	2012. 7. 10(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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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법규 정비결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분야 현행 자치법규 정비결과

환경녹지국 출범 이후,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거나 현실정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道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전수     조사하여 개정, 폐지 등 일제 정비한 결과를 보고

ꏚ 추진방침

○ 환경관리분야 道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전수 조사

○ 조사된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자치법규 확정 후 정비방법 수립

○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12년 상반기(개정, 폐지 등) 완료

ꏚ 환경관리 자치법규 현황

(2012. 7월 기준)

구 분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조례․규칙 수	7	5	2	-	-

☞ 정비대상 : 자치법규 7건 중 5건(71%) → 규칙 폐지 1건, 조례개정 4건

ꏚ 추진방법

○ 현행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중인 자치법규 담당별 전수조사

※ 조문, 부칙, 별지(표), 서식 등 빠짐없이 조사

○ 조사한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법규 목록작성 및 확인

○ 담당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리 및 정비계획(일정) 수립

ꏚ 정비일정(그동안 추진사항)

➊ 정비대상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자체 정비계획 수립(‘12. 2월)

➋ 행정절차 : 방침결정(5.2) ➣ 조례규칙실무협의회(6.12) ➣ 조례규칙심의회(6.19)

➌ 도의회 심의 : 문화복지위원회 조례개정 심의(6.27) ➣ 본회의 승인(7.6)

환경관리 자치법규 정비결과

Ⅰ. 총   괄

	〈 총 : 5건 〉
○ 조례규칙 폐지 : 1건, 전부개정 : 1건, 일부개정 : 3건

①		: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현실태〉				○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처리
	〈개 선>				○ 상위 근거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함으로써 조례 불필요(폐지)

②		: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현실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유사용자동차의 교체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 ⓑ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 및 천연가스충전소가 위치한 천안시에 ‘03 ~ ’11년까지 364대 보급
	〈개 선>				ⓐ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③		: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현실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공회전 제한
	〈개 선>				○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④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현실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 9개 업종 관리
	〈개 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 13개 업종 관리(4개 업종 추가) - 추가대상 :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영업시설

⑤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현실태〉				ⓐ『소음진동규제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의 명칭 변경으로 해당 조문 변경 필요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심사위원회 운영 불필요
	〈개 선>				ⓐ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문 변경 ⓑ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Ⅱ. 세부 개선내용

①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 업무현황 〉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조례로 명시 ⇨ 상위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 폐지

〈 그 동안 운영실적 〉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의 관리 운영 및 제품의 포장․재질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2001년 3월 10일 제정된『충청남도 폐기물관련 부과 징수의 관한 조례(제 2914호)』에 따라 운영

〈 폐지 사유 〉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1.4. 6),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38조의2 별표8)이 시행되고 있으며,

○ 또한 포장 재질, 포장 방법의 기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기준(시행령 제50조 별표8, '09.9.4일)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하위법령인 충청남도 조례는 폐지되어야 함

②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업무현황 〉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교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대기환경을 개선 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함.

〈 그 동안 운영실적 〉

○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 운행 및 천연가스충전소가 위치한      천안시에 ‘03~’11년까지 364대 보급 완료

〈 대두된 문제점 〉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로 전면 개정됨

〈 개선결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기존「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대체    보급 확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③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업무현황 〉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임

〈 그 동안 운영실적 〉

○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대두된 문제점 〉

○ 주로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 및 도민들의 낮은 인식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개선결과 〉

○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 후 부착 확대 유도

④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업무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그 동안 운영실적 〉

○ 도내 23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85개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대규모점포 1, 보육시설 5, 목욕장 1)에 대하여       과태료 660만원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함.

〈 대두된 문제점 〉

○ 2012년 1월 1일부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추가,

관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 불보합(미개정)

〈 개선결과 〉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지기준 적용대상의 항목을 추가(4개

항목) 관리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⑤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업무현황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시 규칙 별표에 의한 행위별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그 동안 운영실적 〉

○ 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지급 현황

⇨ 2010년 1건 10만원 지급, 2011년 지급실적 없음

〈 문제점 〉

○ 『소음진동규제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소음진동관리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 변경 필요

○ 신고포상금 지급시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준별 보상금 지급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등 불필요한 절차와 민간위원 실비보상에 따른 낭비요소 상존

〈 개선결과 〉

○ 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삭제 및 상위 법령 명칭변경에 맞도록 해당 규칙 조문 변경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붙 임 1

환경관리분야 자치법규 정비현황

� 현행 자치법규(총괄)

담 당 별	계	조례	규칙	훈령	비고
합 계	7	5	2	-
환경관리	-	-	-	-
환경개선	5	4	1	-
환경지도	1	-	1	-
자원순환	1	1	-	-

� 정비결과(완료)

구 분		계	환경관리	환경개선	환경지도	자원순환	비고
합 계		5		3	1	1
조례	소계	4		3		1
	제정
	개정	3		3
	폐지	1				1
규칙	소계	1			1
	제정
	개정	1			1
	폐지

� 추진시기

연번	자치법규(조례․규칙)명	정비결과		비고
		개정여부	추진일정
1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	12년 7월	자원순환
2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개정	12년 7월	환경개선
3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	개정	12년 7월	환경개선
4	충청남도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	개정	12년 7월	환경개선
5	충청남도환경오염행위신고및보상에관한규칙	개정	12년 7월	환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