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환경분야 건의사항

건의순서		➊ 환경보건분야 지자체 조직․인력 확충 ➋ 농어촌 석면함유 폐슬레이트 지붕 특별대책 ❸ 대형 산업단지 주변 환경․건강 영향조사 ❹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CO2 측정망 설치

충 청 남 도

(환경관리과)

ꊱ 환경보건분야 지자체 조직․인력 확충 건의

◇ 국민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신규 제정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등 환경보건분야 5개 법률 등 비약적인 환경행정 수요에도 불구,

－ 일선 지자체에서는『총액인건비제』의 한계로 조직․인력의

뒷받침이 없는 열악한 현실로, 환경보건분야 인력증원 절실

환경복지 및 환경안전망 강화로 국민건강보호와 선진 일류국가 실현

□ 현  황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대책으로「석면피해구제법」이 '11.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등 관련 5개법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임

※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보건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 문제점

▪ 특히, 충남은 일제강점기부터 ‘70~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이 소재(전국 38개소 중 충남 25개소, 66%)

▪ 충남도내 석면광산 반경 2㎞이내 주민 8,741명 검진결과, 석면질환 580명 발병(폐암 13명, 석면폐증 271명, 흉막반 296명) 및 '11년도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수 292명(전국 최다인원)에 이르고 있으나, 도 본청은 물론, 분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에 전담 조직이나 인력․분석장비가 전무한 실정임

□ 해결대책

❍ 석면피해구제는 물론,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      조사 등 환경보건 관련 5개 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일선, 지자체

전담 조직․인력의 시급한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

	건 의
❍ 정부차원의 지자체 전담조직(도 본청, 연구원, 시․군) 및 인력확충 지원 －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의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검토 필요 ※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1),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02-2100-3758)

ꊲ 농어촌 석면함유 폐슬레이트 지붕 특별대책

◇ 충남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149,031동(14,423천㎡)으로

현행 방법으로 처리 시, 약 319년 소요

－ ‘1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 467동 935백만원(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국가차원의 5개년 특별대책 추진으로 국민 불안 해소

□ 현  황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주택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

❍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일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기 특단대책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17년(5개년 특별대책)

－ 대    상 : 도내 16개 시․군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 사업규모 : 149,031동 14,423천㎡

－ 총사업비 : 2,980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29,806동/년 x 2백만원/동 = 596억원/년 x 5개년 = 2,980억원(5년)

❍ 추진방향

－ 농림수산식품부(건축도시과),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환경부

(환경관리과) 등 국가시책에 반영하여 융․복합사업 추진

	건 의
❍ 국가차원의 폐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5개년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02-2110-697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5),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3)

ꊳ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건강 영향조사

◇ 충남은 4대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의 요충지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국내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이나

- 석유화학, 화력발전 등 서북부지역 대기오염 누적화 문제점 유발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산업지역 주변의 대기, 토양․지하수 등 환경영향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로 도민 불안해소

□ 현  황

❍ 당진 철강산업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아산 삼성전자단지,

4대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

❍ 대기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우려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22년(10년)

－ 대 상 : 대규모 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 산업단지

－ 사업규모 : 4개 지역, 400,000㎡(10만㎡ x 4개소)

－ 총사업비 : 100억원(4개소 x 25억원, 국비)

❍ 추진방향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연계한 국가건강영향조사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건 의
❍ 대규모 산업체 밀집지역, 국가환경영향조사 우선 시행 ※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032-560-7118)

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CO2 측정망 설치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로부터 배출

◇ 지역별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우리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

CO₂측정시설에 중금속 및 종합대기 측정망 설치로 감시체제 병행 활용

□ 현  황

❍ 4대 화력발전소 CO₂배출 적정관리는 우리도 저탄소와의 선결과제

❍ 온실가스 농도 및 대기오염실태를 파악,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인 자료 및 온실가스 감축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설치사업

－ 위    치 : 4대 화력발전소 주변(보령, 당진, 서천, 태안화력)

－ 기    간 : 2013. 3 ~ 10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사 업 량 : 4식(CO₂및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기)

－ 사업내용

▪ 기본항목 : CO₂,미세먼지, 중금속 등 9개 항목

▪ 보조항목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 추진방향

－ 4대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 ´13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반영 필요

	건 의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 화력발전 최대입지 지역임을 감안하여 2013년도 국비 5억원 지원 ※ 소관부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