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7. 3(화)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도정관련 공약사항 제공자료

	《 과 제 명 》
1.『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만들기』특별대책 2.『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조성 3. 서해 4대 호소 수질개선 4. 화력발전소 온배수활용 특화단지 조성

환경녹지국

1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만들기」특별대책

〔 1 〕여건과 전망

❍ (폐슬레이트 관리, 국가정책 방향) ´10년 12월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마련(2011~2021년) 시행 중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철거 및 처리절차 개선, 기술개발 등

※ 관계부처 :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T/F팀

❍ (국가대책의 현실적 문제점) 국비보조금 지원액이 낮아 소유주에게  자부담(10~40%) 전가로, 사업효과 반감 및 참여율 저조

※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 2,000천원/동[국비 600(30%) 지방비 600(30%) 자부담 800(40%)]

❍ (새로운 차원의 대책)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폐암 및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노후 슬레이트지붕 일소 특단대책 필요

→ 국가차원의 중기 특별대책 추진으로 국민불안 해소 등 기대에 부응

〔 2 〕충남의 이점(필요성)

❍ (최대의 석면피해지역) 충남은 일제강점기부터 ´70~´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이 산재(전국 38개소 중 25개소(66%)

- 반경 2㎞ 주민 8,823명 검진결과, 581명(6.6%) 석면질환 판명

※ ´11년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 292명(악성중피종 39, 원발성폐암 27, 석면폐증 226, 전국최다)

❍ (지역적 처리한계) 충남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149,031동    (면적 14,423천㎡)으로 현행 시범사업 방식으로 처리 시, 약 319년 소요

→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농어촌주택 지붕, 우선 개량 절박

※ ´12년 충남지역 슬레이트 처리사업 : 467동 935백만원(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17년(5개년 특별대책)

- 대    상 : 도내 16개 시․군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 사업규모 : 149,031동 14,423천㎡

- 총사업비 : 2,980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29,806동/년 x 2백만원/동 = 596억원/년 x 5개년 = 2,980억원(5년)

❍ 추진방향

- 농림수산식품부(건축도시과),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환경부(환경관리과) 등 국가시책에 반영하여 융․복합사업 추진

〔 4 〕효과

❍ 석면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 폐슬레이트 일소로『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

◈ 석면의 유해성 ◈ -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 ※ 석면의 일반적 크기는 1～5㎛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 주로 호흡에 의하여 인체에 노출될 경우 질환을 유발하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WHO)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작업 장면	지붕개량사업이 완료된 농촌주택 전경

관 련 부 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2-2110-697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2-500-1805)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00-6203)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042-220-3570)

2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조성

〔 1 〕여건과 전망

❍ (폐기물재활용 확대, 국가정책 방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자원순환 기반 위축 초래

→ 대부분 도심 주거지나 외곽에 산재되어 미관훼손 및 민원 야기

❍ (비경제적 물류비용 증가) 폐기물의 권역外 이동에 따른 경제적  물류비용 증가(약 3조원), 업체간 연계 없이 유가물 위주로 재활용

❍ (해외사례) 일본 등 외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자원순환형 도시       및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일본 에코타운(‘09년 26개소), 독일 뤼넨 재활용단지, 벨기에 유미코어 폐금속단지 등

〔 2 〕충남의 이점(필요성)

❍ (중부권 요충지) 충남은 4대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의 요충지이며,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

- 충남․북,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중부권 510만명 거점 지역

❍ (국토의 중심부) 고속도로, KTX․철도 등이 동서․남북으로 관통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연계물류망의 중심지

〔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16개 시․군 중 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

- 기    간 : ´13 ~ ´17(5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50,000㎡(15,000평)

- 내    용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적 특화단지 조성

- 금속자원 회수를 위한 폐휴대폰, 가전, 사무용기기, 전자제품, 컴퓨터주변기기, 형광등 조명기구 등 전자폐기물(e-waste)에 대한 분해, 회수, 제련 등 종합 자원회수시설 포함 등 종합환경 Kombinat형(복합기업체단지) 재활용단지 조성

❍ 추진방향

- 환경부와 연계하여 권역별 자원순환 거점 인프라 확충

- 열악한 자환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방식 채택

〔 4 〕효과

❍ 자원순환산업 입지난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실증된 재활용기술의 효과적인 적용․확산 및 정보교류

❍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 재활용업체의 단지화로 폐기물, 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일본 키타큐슈 리사이클 단지	독일-뤼넨 재활용종합단지

관 련 부 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042-220-3585)

3		서해 4대 호소 수질개선

〔 1 〕여건과 전망

❍ 도내 서북부 대형 담수호의 수질저하로 용수이용 목적 상실 및  생태적 가치 저하에 따른 수질개선 정책 추진 필요

❍ 서해 4대 호소 수질개선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

〔 2 〕필요성

❍ 도내 서북부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축산시설 증가 등에 따른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각종 용수이용목적 상실 및 생태적 가치 저하 우려

⇨ 대부분의 대형 담수호가 농업용수기준(4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

❍ 우리 道 최대 현안사항인 3농혁신 및 FTA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대두

⇨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조치 절실

〔 3 〕사업내용

◈ 대    상 : 4개소(간월호, 부남호, 부사호, 삽교호)

◈ 소요예산 : 약 9,268억원 / ◈ 사업기간 : ´13 ~ ´20(9개년 사업)

❍ 호소별, 유역별 수질개선 소요예산을 사업기간내 전액 확보토록 조치하여 2020년까지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 이내의 목표수질 설정 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임을 감안 국가 중․장기계획으로 반영 추진

❍ 호소내와 호소외로 구분하여 관리주체(기관)별 사업추진

- 호소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퇴적물제거, 조류 등 부영양화 제거

- 호소외(환경부, 지자체)는 호소 유입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 2020년까지 농업용수수질기준인 4등급이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

〔 4 〕효과

❍ 획기적인 수질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대형호소를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소득증대로 FTA 극복에 기여

관 련 부 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3)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2-500-1832) 충남도 수질관리과 수질정책담당 (☎ 042-251-2453) 농촌개발과 농업시설담당 (☎ 042-251-2852)

4		화력발전소 온배수활용 특화단지조성

〔 1 〕여건과 전망

❍ 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다량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지역주민과 갈등유발

* 발전소 온배수는 자연해수 보다 약 7℃ 정도 높음.

❍ 화력발전소의 지속증설로 인한 온배수 배출의 지속증가로 주변주민들의 환경 불평등 심화

- 총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을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2 〕충남지역의 이점(필요성)

❍ 충남의 화력발전기수가 4개 발전소에 총 26기로 전국 화력발전의

18%와 발전량 기준으로 40%를 차지, 충남에 과도하게 입지

-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동부제철 화력발전소 신설로 해양생태계 심화 및 주민갈등 증대예상

❍ 타 지역에 비해 화력발전소이 온배수 활용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례전무

- 2001년～2010. 7월까지 발전 5개사가 냉각수로 쓴 해수(2,116억t) 중 재활용량은 8억t으로 0.3%에 불과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마련, 지역상생 도모

〔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4～’17(4년간)

◈ 사 업 량 : 5개소(보령2, 태안, 당진, 서천)

◈ 사 업 비 : 780억원(국 50%, 지 50%)

◈ 내    용 :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권역별(4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➊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 : 201ha, 50억원(보령화력)

❍ (활용 방향) 주변 해수면에 바다목장 조성지원

→ 해양환경 복원 및 지역어민 소득증대

❍ (추진전략) 1) 중앙 건의 : ‘14년～’16년 까지 실시설계 및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 종묘방류, 낚시터 조성비 등 연차적 반영

2) 道 추진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등 지원❉

❉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주민갈등 해소

관 련 부 서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90) 충남도 수산과 수산자원담당 (☎ 042-220-3536)

➋ 시설재배단지 조성 : 5ha, 50억원(보령화력)

❍ (활용 방향) 주변 지역에 시설재배단지 조성지원

→ 주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상생발전 기여

❍ (추진전략) 1) 중앙 건의 : ‘14년～’15년 까지 실시설계 및

온배수 배관, 하우스 및 난방시설비 등 연차적 반영

2) 道 추진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등 지원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주민갈등 해소

관 련 부 서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2-500-2030)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담당 (☎ 042-251-2713)

➌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 : 300ha, 600억원(태안화력)

❍ (활용 방향) 이원간척지구내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

→ 간척지 활용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전략) 1) 중앙 건의 : ‘14년～’16년 까지 실시설계 및

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조성비 등 연차적 반영

2) 道 추진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등 지원

❉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상생발전 기여

관 련 부 서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2-500-2030)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담당 (☎ 042-251-2713)

➍ 온배수 활용 가두리 양식장 조성 : 4식, 30억원(당진화력)

❍ (활용 방향) 화력발전소 배수구 가두리 양식장 조성

→ 화력발전소와 주민과의 상생발전 및 소득증대

❍ (추진전략) 1) 중앙 건의 : ‘14년～’16년 까지 실시설계 및

가두리 양식시설, 어류생태체험시설 설치비 등 연차적 반영

2) 道 추진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등 지원❉

❉ 화력발전소 온배수 재활용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로 상생발전에 기여

관 련 부 서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1) 충남도 수산과 수산자원담당 (☎ 042-220-3536)

➎ 친환경 원예단지조성 : 3ha, 50억원(서천화력)

❍ (활용 방향) 화력발전소 인근에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

→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전략) 1) 중앙 건의 : ‘14년～’15년 까지 실시설계 및

유리온실, 채종포조성비 등 연차적 반영

2) 道 추진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등 지원❉

❉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상생발전 기여

관 련 부 서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2-500-2030)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담당 (☎ 042-251-2713)

〔 4 〕효과

❍ 온배수 문제해결 대안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