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2. 6.

- 제18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할 -

지역현안 발굴계획 반영

하공약사항 발굴계획

	《 과 제 명 》
1.『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만들기』특별대책 2.『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조성

	충 청 남 도 (환 경 관 리 과)

1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만들기」특별대책

〔 1 〕여건과 전망

❍ (폐슬레이트 관리, 국가정책 방향) ‘10년 12월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마련(2011 ~ 2021년) 시행 중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철거 및 처리절차 개선, 기술개발 등

❉ 관계부처 :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T/F팀

❍ (국가대책의 현실적 문제점) 국비보조금 지원액이 낮아 소유주에게

자부담(10~40%) 전가로, 사업효과 반감 및 참여율 저조

❉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 2,000천원/동[국비 600(30%) 지방비 600(30%) 자부담 800(40%)]

❍ (새로운 차원의 대책)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폐암 및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노후 슬레이트지붕 일소 특단대책 필요

→ 국가차원의 중기 특별대책 추진으로 국민불안 해소 등 기대에 부응

〔 2 〕충남의 이점(필요성)

❍ (최대의 석면피해지역) 충남은 일제강점기부터 ‘70~’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이 산재(전국 38개소 중 25개소(66%)

- 반경 2㎞ 주민 8,823명 검진결과, 581명(6.6%) 석면질환 판명

❉ ‘11년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 292명(악성중피종 39, 원발성폐암 27, 석면폐증 226, 전국최다)

❍ (지역적 처리한계) 충남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149,031동       (면적 14,423천㎡)으로 현행 시범사업 방식으로 처리 시, 약 319년 소요

→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농어촌주택 지붕, 우선 개량 절박

❉ ‘12년 충남지역 슬레이트 처리사업 : 467동 935백만원(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17년(5개년 특별대책)

－ 대    상 : 도내 16개 시․군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 사업규모 : 149,031동 14,423천㎡

－ 총사업비 : 2,980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29,806동/년 x 2백만원/동 = 596억원/년 x 5개년 = 2,980억원(5년)

❍ 추진방향

－ 농림수산식품부(건축도시과),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환경부

(환경관리과) 등 국가시책에 반영하여 융․복합사업 추진

〔 4 〕효과

❍ 석면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 폐슬레이트 일소로『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

◈ 석면의 유해성 ◈ -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 ※ 석면의 일반적 크기는 1～5㎛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 주로 호흡에 의하여 인체에 노출될 경우 질환을 유발하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WHO)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작업 장면	지붕개량사업이 완료된 농촌주택 전경

관 련 부 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2-2110-697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2-500-1805) 국토해양부 건축기회과(☎ 02-2100-6203)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042-220-3570)

2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조성

〔 1 〕여건과 전망

❍ (폐기물재활용 확대, 국가정책 방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자원순환 기반 위축 초래

→ 대부분 도심 주거지나 외곽에 산재되어 미관훼손 및 민원 야기

❍ (비경제적 물류비용 증가) 폐기물의 권역外 이동에 따른 경제적

물류비용 증가(약 3조원), 업체간 연계 없이 유가물 위주로 재활용

❍ (해외사례) 일본 등 외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자원순환형 도시       및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 일본 에코타운(‘09년 26개소), 독일 뤼넨 재활용단지, 벨기에 유미코어 폐금속단지 등

〔 2 〕충남의 이점(필요성)

❍ (중부권 요충지) 충남은 4대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의 요충지이며,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

- 충남․북,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중부권 510만명 거점 지역

❍ (국토의 중심부) 고속도로, KTX․철도 등이 동서․남북으로 관통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연계물류망의 중심지

〔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16개 시․군 중 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

－ 기    간 : ‘13 ~ ’17(5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50,000㎡(15,000평)

－ 내    용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적 특화단지 조성

－ 금속자원 회수를 위한 폐휴대폰, 가전, 사무용기기, 전자제품, 컴퓨터주변기기, 형광등 조명기구 등 전자폐기물(e-waste)에 대한 분해, 회수, 제련 등 종합 자원회수시설 포함 등 종합환경 Kombinat형(복합기업체단지) 재활용단지 조성

❍ 추진방향

－ 환경부와 연계하여 권역별 자원순환 거점 인프라 확충

－ 열악한 자환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방식 채택

〔 4 〕효과

❍ 자원순환산업 입지난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실증된 재활용기술의 효과적인 적용․확산 및 정보교류

❍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 재활용업체의 단지화로 폐기물, 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일본 키타큐슈 리사이클 단지	독일-뤼넨 재활용종합단지

관 련 부 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042-22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