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 환경NGO 토론 결과 보고

< 2012. 5. 14(月) 환경관리과장>

	목 적
충남 서해안지역에 대한 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 하고, 수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

❶		토론회 개요

❍ 제  목 : 충남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2년 5월 10일(木), 14:00 ~ 18:00

❍ 장  소 : 보령시 명천동 웨스토피아 오서홀(2층)

❍ 주  최 : 충청남도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 참  석 : 약 200명(지자체 공무원,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등)

❶ 주제발표(4) : 정태성 한남대교수, 전승수 전남대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최진하 환경정책특별보좌관

❷ 종합토론(7) : 허재영 대전대교수,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미래기획팀장,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진묵 가로림만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장, 충청남도 신동헌 환경관리과장

❍ 흐 름 도

❶ 인사말씀		❷ 주제발표		❸ 종합토론		❹ 질의답변
□ 충발연 정종관 갈등포럼위원장		□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 발표		□ 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유토론		□ 참 석 자

❷		토론결과

◀ 제1부 주제발표  ▶

≪1주제≫ : 충남 서해안의 해안선 관리실태 및 문제점

<한남대학교 정태성 교수>

❍ 충남 서해안지역은 다수의 방조제 건설, 간척사업, 항만건설 등으로

자연해안선이 크게 감소, 해양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우려,

해안침식 등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경쟁력을 갖춘 해양중심 개발 절실

서해안 해안선 관리위원회 신설, 해안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2주제≫ :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 최근 3년간 온배수 배출량은 46.4억㎥으로 전국 473억㎥의 약 10%를

차지, 수온상승에 따른 해양생물 생장 및 해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신규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온배수 활용에 대한 검토 항목 추가 필요

발전온배수의 농수산업 활용 벤치마킹 및 저탄소에너지 정책 추진 제안

≪3주제≫ : 충남 서해안의 인공호소의 실태와 개선방안

<충청남도 최진하 환경정책특별보좌관>

❍ 도내 서해안의 주요담수호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모니터링 한계, 유지관리비용 과다 등 수질개선이 어려움,

중점관리대상 44개소 중 시범지구 5개소에 대한 연차사업 추진으로 효과 극대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생활하수, 축산폐수) 사업주체간 연계 등 집중투자 제안

≪4주제≫ : 충남 서해안의 환경적 가치와 지역의 발전 방안

<전남대학교 전승수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 국토의 4.1% 침수피해 예상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시 펄질화가 심해져 닫힌 해안선 전락,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가치 창출위해 갯벌보호, 염습지, 사구복원 필요

해안선 침식 방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해안 소도시 관광인프라 확충 투자 제안

◀ 제2부 종합토론  ▶

〈충청남도 신동헌 환경관리과장〉

❍ 충남 서해안지역은 바닷가 입지상 발전 원료인 석탄수입이 용이하여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다수의 환경문제를 유발,

세계적 녹색성장 테마에 맞춰, 온배수 등 폐에너지 활용에 역량 결집 필요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

❍ 가로림만 조성시 펄이 쌓이면 바지락 양식이 불가능하므로 방조제로

부터 30~40㎞의 서해안지역까지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필요

청정수산물 확보 위해 “위생해역” 지정 및 크루즈선 입항위한 항만확장 제안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장〉

❍ 과거 서해안 간척사업은 식량증산과 국토확장 명분으로 무분별 실시

필연적 수질악화 해결위해 농업용 담수용량 재산정 및 부분유통 필요

서해안의 특화된 발전전략 브랜드화 위해 “서해비젼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충남 서해안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지원 근거 마련 제안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미래기획팀장〉

❍ 조력발전소 건설은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며, 세계적 추세역시

1984년을 종점으로 조력 → 조류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됨

지역갈등과 다수의 피해자를 초래하는 조력발전 지양, 태양광발전 대안 제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고대 문헌에 의하면 서해안은 “고려시대의 실크로드”로 2,000척 이상의

청자선이 침몰된 귀중한 해역으로 간척시 청자 등 문화재 매몰 우려,

미래의 후손세대 위해 의미없는 필요이상의 토건(건설)은 자제를 요구

〈김진묵 가로림만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장〉

❍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보 사업으로 전체 95㎞의 해안선중 2㎞만 막아도       가능하므로 어민피해 최소화 위해 충분한 환경영향 예측조사 필요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갯벌이나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제안

〈박정섭 가로림만조력발전 반대투쟁위원장〉

❍ 가로림만은 수천년 역사를 지닌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조력발전        건설시 어족고갈 등 재앙을 초래, 갯벌을 복원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함

막았던 만을 터놓고 복원 할 수 있도록 “갯벌복원위원회” 구성을 제안

◀ 토론회 분위기  ▶

❍ 본 토론회는 충남 서해안의 환경자원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갯벌보호, 염습지와

사구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됨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대한 찬성측 주민대표와 반대측 대표

및 지역주민 일부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장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려 했으나, 좌장을 맡은 허재영 대전대교수의

능숙한 분위기 전환 및 대응으로 무리없이 조용한 가운데 마무리

되었음.

❸		조치계획

❍ 토론회에서 제기된 충남 서해안의 생태환경적 문제점 고찰과,

환경자원적 가치의 재평가 및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강구를 위해,

❍  생태전문가와 환경NGO 활동가 등이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제시한

제안․건의사항에 대해 사안별 소관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 관련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조치.

<붙임> : 관련사진 1부.

합동토론회 장면 사진

<인사말씀 :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합동토론장 전경>

<한남대학교 정태성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최진하 정책특별보좌관>	<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
<종합토론 : 이평주의장, 양이원영팀장, 신동헌과장, 허재영교수(좌장), 황평우소장, 김진묵위원장, 박영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