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 프로젝트 !

환경과 함께해요, 희망의『3농혁신』

농어업정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

시책인 충청남도『3농혁신 중점과제』에 대한

「환경관리분야 융복합 지원사업」추진계획임.

	충 청 남 도 (환경관리과)

	순 서

환경관리담당

ꊱ 농어촌 폐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  / 2

ꊲ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건강관리 지원  / 3

ꊳ 농어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 4

환경개선담당

ꊴ 법적 규모 미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5

ꊵ 농어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6

환경지도담당

ꊶ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 환경개선  / 7

자원순환담당

ꊷ 쓰레기 없고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환경 조성  / 8

ꊸ 농어촌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사회 구현  / 9

행정사항

□ 충청남도 농어촌 환경관리 미래상  / 10

1		농어촌 폐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

○ 주택 건축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처리

⇨ 폐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에 의한 농어촌주민 건강피해 예방

ꏚ 현황 및 목표

○ 충남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 슬레이트 건축물 : 149,031동(14,423천㎡)

- 현행 시범처리 방법으로 처리 시, 약 319년 소요

○ 세부 목표

- 농어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12년) 467동 →  ’13년) 750동 →  ’14년) 1,500동

ꏚ 추진 계획

○ 대상사업 : 농어촌주택 건축물 지붕재 및 석면사용 벽체

○ 사 업 비 : 467동/934백만원(국비 280, 지방비 374, 자담 280)

○ 주요내용 : 농식품부 주택개량,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및 국토

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 등과 연계 융복합사업 추진,

주택 건축물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환경부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수립(‘10),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

○ 기대효과 : 농어촌주택 석면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및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3	‘12년 시행지침 및 사업물량 확정 통보(환경부)
2012. 3	시․군별 사업물량 신청 및 사업비 배정
2012. 4 ~ 12	슬레이트 처리사업 착수 및 완료

추진부서	건축도시과 도시기반담당 김정호 (☎ 2795)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민주기 (☎ 3570)

2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건강관리 지원

○ 농어촌지역 산재, 폐석면광산 주변 등 석면질환주민 지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피해로 인한 농어촌주민 건강보호

ꏚ 현황 및 목표

○ 충남도내 석면광산 주변, 주민 건강검진 결과

- 석면광산 현황 : 전국 38개소 중, 충남 25개소(66%)

- 반경 2㎞이내 주민 8,741명 중 석면질환 580명 발생

(폐암 13명, 석면폐증 271명, 흉막반 296명)

○ 세부 목표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11년) 143명 →  ’12년) 200명 →  ’13년) 250명

ꏚ 추진 계획

○ 대상질병 :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 사 업 비 : 1,000백만원(기금 900, 도비 50, 시․군비 50)

○ 사 업 량 : 16개 시․군 284명

○ 급여항목 : 진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조위금 등

○ 급여대상 :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자 및 유족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3	‘12년 시행지침 및 사업물량 확정(한국환경공단)
2012. 3	시․군별 사업물량 신청 및 사업비 배정
2012. 4 ~ 12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신청 및 급여 지급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민주기 (☎ 3570)

3		농어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농어촌지역 어린이 건강보호 도모

ꏚ 현황 및 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 전수조사 결과

- ‘09년 이전(’16년 시행) : 6,934개소(놀이터 3,948, 보육시설 2,986)

- ‘09년 이후(현행) : 733개소(놀이터 258, 보육시설 475)

○ 세부 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이행사항 점검

’11년) 228개소 →  ’12년) 350개소 →  ’13년) 550개소

ꏚ 추진 계획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계획 수립 추진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관리대상 : 733개소

- 적용시설 :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09.3.22 이후 시설)

- 점검내용

․시설(바닥재, 천정 등) 사용자재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바닥사용 모래 등 토양오염(5개 항목) 기준 적합 여부 검사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2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대상시설 수요조사
2012. 3	‘12년 환경위해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시달
2012. 4 ~ 12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분기 1회)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원종철 (☎ 3511)

4		법적 규모 미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도시보다 취약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사회적 취약시설 측정지원으로 쾌적․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ꏚ 현황 및 목표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 ‘11년(보육시설 연면적 430㎡이상) : 17개 시설군 232개소

- ‘12년(학원, PC방, 영화관, 전시시설 추가) : 21개 시설군 439개소

○ 세부 목표

- 농어촌지역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12년) 60개소 →  ’13년) 150개소 →  ’14년) 350개소

ꏚ 추진 계획

○ 법적 규모 미만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계획 수립 시행

- 대상시설 : 60개소(보육시설 36, 노인․장애인시설 등 24, 농어촌지역 우선)

- 운영방법 :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위탁계약 추진

- 사 업 비 : 15백만원(도비)

- 측정항목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

- 처리절차 : 측정 → 결과분석 → 개선대책 마련 → 공기정화․

환기시설 설치 등 대안제시 및 권고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2	법적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수요조사
2012. 3	‘12년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계획 수립․시달
2012. 4 ~ 12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추진(60개소)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정항심 (☎ 3580)

5		농어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농어촌지역 운행자동차에 대한 매연 등 배출가스 무료점검

⇨ 자율정비․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농어촌 대기환경 조성

ꏚ 추진 목표

○ 전체 목표 : 무료점검 대상 차량 확대

➡ ’12년) 88,100대(10%) → ’13년) 132,150대(15%) → ’14년) 176,200대(20%)

○ 세부 목표

- 상대적으로 정비가 소홀한 농어촌 화물자동차 우선 점검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동차 차고지 점검

ꏚ 추진 계획

○ 운영방법 : 시․군 수시단속반을 통한 무료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자체 무료점검 코너 설치․운영(월1회)

○ 기대효과 : 자동차 정비가 소홀하기 쉬운 농어촌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실시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6월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계획(안) 수립 시달
7월 ~ 11월	배출가스 무료점검 홍보 및 시행
12월	점검결과 분석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조성혁(☎ 3512)

6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 환경개선

○ 실버환경봉사단이 농촌쓰레기 투기 감시 및 신고활동 병행

⇨ 방치쓰레기 발생 및 무단투기 예방,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ꏚ 현황 및 목표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현황

- 운영인력 : 272명(읍·면·동별 1명 기준, 공장 밀집지역 추가 지정)

- 사 업 비 : 522백만원(도비 157,  시·군비 365)

○ 세부 목표

- 농어촌지역 실버환경봉사단 확대 운영

’12년) 272명 →  ’13년) 357명 →  ’14년) 400명

ꏚ 추진 계획

○ 농어촌지역 실버환경봉사단 확대 운영(읍·면지역 1명 → 2명)

○ 사 업 비 : 1,975백만원(‘12년 522, ’13년 685, ‘14년 768)

○ 주요내용 : 실버환경봉사단 활동영역 확대 및 임무 부여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방치쓰레기 신고(시·군청)

공공장소, 하천 쓰레기 수거, 불법소각 방지 계도   ○ 기대효과 : 고령자가 쓰레기 배출 및 소각 등 환경의식이                 부족한 고령자를 계도 농민 환경인식 개선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년	실버환경봉사단 운영개선계획 수립 및 ’13년 예산 확보
2013년	실버환경봉사단 확대 지정 운영(면지역 1명 → 2명)
2014년	실버환경봉사단 확대 지정 운영(읍지역 1명 → 2명)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고완배 (☎ 3582)

7		쓰레기 없고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환경 조성

○ 농어촌지역의 폐비닐 등 방치쓰레기로 2차 환경오염 유발

⇨「3농혁신 마을가꾸기」연계 - 깨끗한 농어촌환경 조성

ꏚ 현황 및 목표

○ 전국 농어촌지역 거주자(278명) 쓰레기 처리방법 조사결과

- 35.8%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소각 등 자체처리(자원순환사회연대, ‘10)

- 농어촌지역 고령화로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미흡

○ 세부 목표

- 농어촌지역 쓰레기봉투 미사용률 개선

’11년) 35.8% →  ’12년) 30% →  ’13년) 25%미만

ꏚ 추진 계획

3농혁신 연계

수거체계 활성화

시민운동 전개

① “희망마을 만들기” 접목

- 리더 육성시 환경교육

- 마을발전계획 포함

② 실국별 육성 마을과

융․복합 지원

① “청소현장 체험” 실시

② “뉴 새마을 운동” 활용

③ 환경단체(NGO)와

공동 시민운동 추진

①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 도입

②  새마을 지도자 활용,

집중 수거

③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5.	실태 조사분석, “3농혁신 마을가꾸기”등 연계 방안 강구
2012. 6.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세부계획』수립, 시․군 시달
2012. 11.	추진실적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2013. 이후~	『쓰레기 없고 살기좋은, 농어촌마을 조성사업』본격 추진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이상준 (☎ 3587)

8		농어촌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사회 구현

○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어촌지역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촉진

⇨ 버려지는 폐자원의 재활용 제고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ꏚ 현황 및 목표

○ 농어촌 재활용품 발생량 조사결과

- 폐비닐류 : 25,000톤/년

- 농약빈병 : 650만개/년

○ 세부 목표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1년) 12개소(319톤/일) →  ’12년) 14개소(379톤/일)

-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11년) 55.0% → ’12년) 57.4% → ’13년) 58.0%

ꏚ 추진 계획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 아산시 등 2개소

- 사업비 : 6,354백만원(국비 1,925, 시․군비 4,429)

○ 농어촌지역 “숨은자원 찾기운동” 확산 및 활성화

- 폐가전․가구 재활용 : 무상 100대, 원료회수 11,000톤/년

- 폐비닐 수거 : 20,000톤(1,260백만원)

- 농약빈병 : 600만개(323백만원)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2012. 3	농어촌지역 폐기물 발생량 수요조사
2012. 3	‘12년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 수립․시달
2012. 4 ~ 12	숨은자원 찾기운동 등 농어촌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

추진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이상준 (☎ 3587)

충청남도 농어촌 환경관리 미래상

1. 농어촌 환경관리 성과 주요지표

분 야	항 목	단위	년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8개 과제		89,449	134,207	179,500
환경관리	폐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	동	467	750	1,500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건강관리	명	200	250	35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개소	350	550	700
환경개선	규모 미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개소	60	150	350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대(%)	88,100(10)	132,150(15)	176,200(20)
환경지도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환경개선	명	272	357	400
자원순환	쓰레기 없는 농어촌 마을환경 조성	% (쓰레기봉투 미사용률 개선)	30%미만	25%미만	20%미만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사회 구현	%	57.4	58.0	58.5

2. 성과지표 관련 행정사항

□ 추진실적 제출 : 6월말(상반기 실적), 12월말(한해년도 실적)

□ 작성서식 : 덧붙임 참조

3. 재원 투자 계획

ꊱ 총    괄

□ 투자사업 : 8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 총사업비 : 394억원(3개년)

ꊲ 연도별․재원별

구 분	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계	39,383	14,432	1,859	21,758	1,334
2012년	10,408	3,412	529	6,058	409
2013년	13,100	4,520	630	7,500	450
2014년	15,875	6,500	700	8,200	475

ꊳ 2012년 예산투자계획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계		11개 과제	10,408	3,412	529	6,058	409
1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467동	석면지붕 철거	934	280		374	280	기 존
2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지원	200명	구제급여지원	1,000	900	50	50		”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350개소	환경안전점검		비	예	산		”
4	규모미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60개소	실내공기질측정	15	-	15			신 규
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88,100대	매연,CO․H C측정		비	예	산		기 존
6	실버환경봉사단 환경개선	272명	환경개선봉사	522	-	157	365		”
7	쓰레기없는 마을환경 조성	30%미만	쓰레기봉투 미사용률 개선		비	예	산		신 규
8	농어촌폐기물 재활용	소계	자원순환사회구현	7,937	2,232	307	5,269	129
		2개소	선별시설확충	6,354	1,925		4,429		신 규
		100대	가전․가구재활용		비	예	산		”
		20,000톤	폐비닐재활용	1,260	210	210	840		기 존
		600만개	농약빈병재활용	323	97	97		129	”

<추진실적 작성서식> : 아래서식 활용 1~2매 작성

1		사업명 :

○ 사업목표 : 2014년까지 15개 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12년 000, ’13년 000, ‘14년 000)

○ 주요내용 :

○ 기대효과 :

□ 추진 목표

○ 전체 목표 :

➡ ’12년) 0.0% → ’13년) 0.0% → ’14년) 0.0%,

○ 세부 목표

-

그동안 추진상황

○

-

향후 중점 추진계획

○

-

세부 추진 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6월
7월
11월
연중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과장 신동헌,  환경 O O 담당 O O O,   담당자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