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제도는?

1. 개   요

❍ 그간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에 있어

-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한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적 지식 요구되며

- 법원 제소시 과비용 및 시간낭비 등으로 행정상 구제절차 필요성 대두

⇨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

※ 최근 6년간 환경분쟁조정 사건 접수 건수 : 107건(년평균 18건)

2.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및 환경분쟁조정법(1990년 제정)

-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1998년 제정)

3. 환경피해의 범위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됨에 따른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피해

-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의 파괴,

- 일조․통풍방해, 조망저해, 진동이 원인인 지반침하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제외)

4. 환경분쟁조정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신청 또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광역 시･도)

-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단, 일조․통풍,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제외)

※ 현재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98.9.26)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