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2012.  5

환  경  부

대기관리과

목   차

Ⅰ. 배 경	1

Ⅱ. 현 황	1

Ⅲ. 문제점	5

Ⅳ. 비산먼지 저감대책	6

Ⅴ. 분야별 세부 저감대책	7

참고 1.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25

참고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	29

참고 3.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32

참고 4. 야적장 실명화 표시판	33

참고 5 비산먼지 관련 규정	34

Ⅰ. 배 경

○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 증가로 비산먼지 관련 민원 급증 및 체감 대기질 저하

※ 최근 3년간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11,711건(‘09) → 15,085건(’10)→16,867건(‘11))〕추세이며, 건설공사장이 대부분 차지(’11년, 92%)

○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먼지 등에 대한 집중 관리·지원 등 저감대책 마련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기질 개선

Ⅱ. 현 황

□ 비산먼지 발생량 현황('09년)

○ 전국의 총먼지(TSP) 배출량 중 비산먼지 발생량이 82%를 차지

-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비산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로서 저감 노력 필요

- TSP, PM10중 비산먼지 배출량은 포장(비포장)도로가 65∼84%로 가장 높으며, PM10의 경우 건설공사, 나대지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전국 먼지 발생량 현황('09)>

(단위 : 톤, %)

구분	계	에너지 산업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기타 면오염원	비산먼지
총먼지 (TSP)	1,084,512 (100)	6,639 (0.6)	2,462 (0.2)	138,718 (12.8)	12,552 (1.3)	29,117 (2.7)	459 (0.0)	539 (0.0)	894,026 (82.4)
미세먼지 (PM10)	292,410 (100)	4,205 (1.4)	2,109 (0.7)	81,090 (27.7)	7,068 (2.4)	29,113 (10.1)	332 (0.1)	343 (0.1)	168,151 (57.5)

<TSP, PM10 중 비산먼지 배출량 현황('09)>

(단위 : 톤, %)

구분	계	재비산먼지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 및 야적	농업활동	축산활동	폐기물 재활용
		포장	비포장
총먼지 (TSP)	894,026 (100)	424,684 (47.5)	325,706 (36.4)	27,002 (3.0)	45,341 (5.1)	25 (0.0)	32,114 (3.6)	26,095 (2.9)	13,059 (1.5)
미세먼지 (PM10)	168,151 (100)	81,398 (48.4)	27,454 (16.3)	18,524 (11.0)	17,683 (10.5)	9 (0.0)	10,831 (6.5)	8,719 (5.2)	3,534 (2.1)

※ 2009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서(‘11.12, 국립환경과학원)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및 민원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수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는 반면, 연도별 민원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

- 건설공사장 민원이 대부분('11년 92%)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금속물질 채취·가공 및 시멘트·토사 운송업 등의 민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민원발생 현황('09∼'11)>

구분	연도별	계	시멘트,석회관련제품제조·가공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	1차금속 제조	비료, 사료 제조	건설 공사	시멘트토사 운송	운송장비 제조	저탄 시설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
사업장 (개소)	2009	36,911	1,609	2,686	235	451	31,199		332	56	64	279
	2010	37,829	1,675	2,763	247	396	31,932		324	52	67	373
	2011	37,258 (100)	1,789 (4.8)	2,831 (7.6)	295 (0.8)	470 (1.3)	30,953 (83.1)		356 (1.0)	76 (0.2)	60 (0.1)	428 (1.1)
민원 (건)	2009	11,711	339	610	18	5	10,511	48	99	31	42	117
	2010	15,085	415	822	36	32	13,420	44	106	31	-	-
	2011	16,867 (100)	307 (1.8)	812 (4.8)	20 (0.1)	6 (0)	15,471 (91.7)	71 (0.4)	91 (0.5)	18 (0.1)	21 (0.1)	50 (0.3)

○ '11년 지역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민원발생 현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비산먼지 사업장 수는 전체의 34.5%이나, 민원은 전체의 62.7%를 차지함에 따라 도심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중점관리 및 민원 예방대책 필요

<지역별 비산먼지 사업장 및 민원현황(2011)>

구분	계	수도권 지역				수도권외 지역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장수	37,258 (%)	12,861 (34.5)	1,556	1287	10,018	24,397 (65.5)	1,301	620	788	485	730	2,260	2,381	2,839	2,108	2,607	4,195	3,495	588
민원현황	16,867 (%)	10,574 (62.7)	3,748	1,108	5,718	6,293 (37.3)	784	289	263	446	295	445	307	824	762	555	434	819	70

○ ‘11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및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이 대부분 차지

- 운송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 적재기준 초과 등의 위반비율이 높게 나타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운송차량 점검결과(2011)>

사업장 점검 횟수	사업장 위반내역					차량 점검 횟수	운송차량 위반내역
	계	행정처분 불이행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변경)미이행	허용기준 초과		계	방진덮개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	적재기준초과
50,560	2,822 (100)	28 (1.0)	1,580 (56.0)	1,198 (42.5)	16 (0.5)	2,329	72 (100)	3 (4.2)	36 (50.0)	33 (45.8)

○ 최근 주요 민원(다수인) 발생 내역

-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주민의 건강문제와 연계되어 명확한 원인규명 및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 장기간 반복 발생

<비산먼지 관련 다수인 민원현황>

지역	민원내용	주민요구사항	조치내역
경기도 고양시	양일초교 주변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 처리업비산먼지 피해로 등교거부 운동	학교 및 공장이전, 사업장 밀폐 등 근본적인 억제조치,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실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주변사업장 전수조사, 사업장 비산먼지 측정 및 점검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서부두의 시멘트 및 곡물사료의 먼지피해로 지역주민 피부병 발생	시멘트회사 가동중단 및 피부병 환자 역학조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관계기관 대책회의, 피부병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예정
전남 광양시	제철소 야적장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주민생활 피해	야적장 밀폐시설 설치, 관련법령 개정(엄격한 기준 적용에 제철업 포함)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강원도 동해시	4∼5년전부터 동해항과 묵호항 광물 물동량 증가 및 하역으로 인한 분진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및 이주대책, 피해보상 관련 법적 제도적 조치	지도점검 강화 및 도로청소
인천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진망 설치운영으로 주민피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 행정처분 요구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비산먼지 저감장비 운영 및 교육현황

○ 도로변 먼지 제거 등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진공청소차량 및 물청소차량 86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지역에서 보유(624대)

<먼지제거장비 보유현황(2011)>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862 (서울 362, 인천 65, 경기 197)	515	347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요령 등 교육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 및 민원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 강화 필요

<비산먼지 교육·홍보실적(2011)>

교육실적		홍보(건수)
건 수	인원
3,536	22,110	6,246

Ⅲ. 문제점

□ 그 간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및 한계

○ 사업장 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활동 등에만 의존(지자체 중심)

○ 예산지원 사업(살수차량 구입 등)도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

□ 반복 민원 발생 및 민원의 장기화

○ 요구사항이 피해보상, 이주대책 등과 연계되어 근본적 해결 곤란

○ 관할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지역 간 갈등 심화

□ 제철업 등 사업장에 엄격한 기준 적용시 과다비용 등 문제점 발생

○ 막대한 예산소요, 기업 경쟁력 저하, 조업애로 등의 어려움 호소

□ 규모 미만, 관리대상 제외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미흡

○ 도로, 나대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저감대책 필요

Ⅳ. 비산먼지 저감대책

□ 추진방향

○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비산먼지 관리역량 결집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 추진

-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 집중화로 민원해결 노력

○ 비산먼지 관리의 첨단화 및 선진화 추진

- 도로먼지 이동측정차량과 청소차량의 연계, 비산먼지 제거 및 저감시설의 확충 등

□ 세부 실천 추진전략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1-2. 주민참여 확대 1-3. 홍보·교육 강화 1-4.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1-5. 사업장 특성별 관리매뉴얼 마련
2. 도로 비산먼지 관리	2-1. 도로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저감대책 2-2. 운행차량 관리방안 2-3. 도로 청소 강화 2-4. 비산먼지 제거장비 예산지원
3.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	3-1.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방안 3-2. 나대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지원
4.민원다발지역 비산먼지 관리	4-1. 민원다발지역 비산먼지 저감방안 4-2. 규제대상외 비산먼지 다량발생원 관리 4-3. 항만환경개선협의회 운영 4-4. 비산먼지 저감시설 예산지원
5.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5-1. 민·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5-2. 엄격한 적용기준 확대 등 법령개정

Ⅴ. 분야별 세부 저감대책

1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를 통한 비산먼지 관리

○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3∼5월) 강화를 통한 비산먼지 민원발생 사전 예방

-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특별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집중점검

-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수시점검 실시

※ 공사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사항 일치여부,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공정률을 고려 1회 이상 수시점검

○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연중)

- 특별관리공사장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저감 적정조치 유도

- 공사장내 우선 포장, 수시 물청소,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 특별관리공사장 공사차량 출입구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상시 살수조치

- 인·허가시 비산먼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권장 및 허가조건 부여

□ 비산먼지 취약지 민·관 합동점검(반기 1회)

○ 취약지역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단속의 투명성 제고

- 대상 : 레미콘, 아스콘, 모래, 시멘트·석탄취급업, 대형 택지개발 현장, 지하철 공사장 등 민원다발 및 상습 위반업소

-  민간인(환경단체, 지역주민, 명예감시원 등)을 포함하여 지도·점검반 편성

- 신고 이행여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 점검 등

※ 필요시 경찰청, 특별사법 경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점검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연중)

- 공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방진덮개, 방진막, 살수시스템 등)설치 방안 제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강화

· 사업부지내 완전 차단형 방진덮개 설치 및 장기간 적재시 식생권장

· 사업부지내 공사용 차량 출입도로 우선 포장

- 이행평가 확인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시여부 등 중점점검

1-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민참여 확대

□ 민원발생 대형공사장 및 문제사업장 주민참여 확대(연중)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계획 수립 및 교육

- 명예환경감시원,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단 편성·운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참여, 비산먼지 발생 감시 및 신고

- 위촉장 수여 및 교육, 위법사항 신고시 포상(환경오염 포상제 활용)

1-3. 홍보·교육 강화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방법 : 보도자료 제공,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소식지·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재, SM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내용 : 비산먼지 관리요령, 저감시설 및 공법, 우수사례 등

○ “비산먼지 저감의 날” 운영 활성화(월1회)

- 특별관리지역·공사장, 대형발생사업장 등은 “비산먼지 저감의 날”지정·운영

- 필요시 간담회 등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방안, 저감사례 기술 등 전파

□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 발간·배포(‘12)

○ 업종별(건설, 토목, 시멘트, 제철 등) 우수사례 발굴·배포하여 사업장에서 활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교육 강화

○ 사업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장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법령개정 또는 특별점검 시행전(3월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현장소장 및 사업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 비산먼지 발생사업 저감 시책사업, 법적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 우수사례 등 전파

※ 교육시 관리 매뉴얼, 우수사례집 등을 배포

□ 비산먼지 우수관리 사업장 현장견학 안내(연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업체 스스로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중 우수사업장 선정(업종별)

-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장 견학 실시

- 선정된 우수사업장 인센티브(표창, 정기점검 면제 등) 제공

1-4. 영세사업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 소규모 영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계속)

○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관계전문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 지역별 기술진단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현황파악 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진단 실시

※ 기술진단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신청유도(‘13∼)

- 기술진단후 저감시설 등의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세륜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환경개선자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활용한 융자지원

○ 영세사업장 기술지도 등을 통한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 지원업체 사업장 중 시설개선 및 운영실적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표장 등 인센티브 지원

○ 지원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저감 개선정도,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1-5. 사업장 특성별 관리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업종별 관리매뉴얼 제작 및 보급(‘13~)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 10개 업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업종별 운영실태 파악

- 사업장 저감시설의 유형별 효율 및 적정성 조사

-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방안 및 배출원별 최적 저감방법 제시

※ 대상업종 : 시멘트, 석탄, 제철, 주조, 비료·사료, 건설, 발전, 하역 및 보관, 운송, 폐기물 등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지속적 업그레이드 실시

- 우수저감 및 개선 사례, 신기술 적용 등을 반영한 관리매뉴얼 지속적 업그레이드

2		도로 비산먼지 관리

2-1. 도로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저감대책 추진

□ 도로 먼지 침적부하량(Silt Loading) 이동 측정 및 도로먼지 지도 제작(‘11∼)

○ 도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 측정 및 먼지지도 제작

- 오염도가 높은 지역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도로 재비산먼지 침적부하량 측정(한국환경공단)

※ ‘11년 수도권 및 포항, 대구 등 총 8개 도시 75개도로 65회 513km 측정 및 먼지지도 제작(30회), 먼지 우심도로에 대한 청소 전·후 측정결과 비교 분석 등 추진

- 측정결과와 먼지 지도를 제작, 실시간으로 지자체 통보하여 청소실시로 도로 비산먼지 저감

- 도로 먼지지도 구축으로 도로먼지 다량 침적지점(Hot Spot) 선별 및 집중 관리

○ 지자체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 측정을 신청하고 측정결과 및 제작된 도로먼지 지도를 저감대책에 활용

- 지역별 도로먼지 측정결과 언론 등을 통한 공개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보유현황 : 환경부 1대(‘12년 1대추가), 인천광역시 1대, 부산광역시 1대 확보 예정

○ 도로 먼지 지도 제작 및 보급('12∼)

- 실시간 지자체 통보 및 측정결과 홈페이지 게재(www.cleanroad.or.kr)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 먼지지도 제작 및 보급(‘12)

□ 도로 먼지 관제센터 운영(한국환경공단)

○ 도로 먼지 관제시스템 구축 및 이동차량 추가 제작·운영

- 도로 지도 생성 및 자료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 구축(‘14∼)

-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는 지자체(인천, 부산 등)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도로 이동측정 차량 추가 제작·운영(‘12∼)

2-2. 운행차량 관리 방안

□ 화물자동차 날림먼지 개선

○ 운행 화물자동차 합동 지도점검 강화(월1회 이상)

- 화물운송차량 방진덮개, 세륜, 세차, 과적운행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 추진

- 공사장 집중지역 등 취약도로는 매연단속용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집중단속(분기 1회 이상)

- 차량 날림먼지 신고시 포상금제도 운영

- 플래카드, 홈페이지, 언론사, 사업장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민·관·사 협력을 통한 화물자동차 먼지저감 추진(연중)

- 자동차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날림먼지 발생저감

· 경찰청, 도로공사, 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송협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 등과 협조체계 구축

- 화물차량 합동단속, 출입차량 자체 단속 및 교육추진

- 화물운송사업자 교육·홍보

· 화물운송협회 등 교육실시, 교통연수원 운전자 안전교육시 비산먼지저감 프로그램 추가 교육으로 운전자 인식전환

· 협력기관, 사업장 홍보 적극 실시

○ 화물자동차 날림먼지 운송차량 순찰 강화(연중)

- 날림먼지 발생률이 높은 차량 출입 사업장(특히 폐 고철 운반 수집업 등)에 대한 주기적 순찰 강화

· 주기적 사업장 방문, 출입차량 먼지 발생여부 확인 및 계도, 차량운전자의 비산먼지 저감의식 개선

○ 운행차량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기준 준수여부(적재높이, 덮개설치 등) 단속 강화

2-3.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 강화

□ 물청소를 이용한 도심 도로 비산먼지 저감

○ 도로 물(진공)청소를 통한 비산먼지 저감(연중)

- 도로 물(진공)청소 실시로 비산먼지 지속적 저감

- 취약지역 및 도심외곽 먼지 고농도 구간 집중 관리

※ 물청소 용수 확보는 지하철용수, 하수처리장 처리수, 빗물이용시설 연계 등 재이용 확대

○ 중로(폭12m이상) 이상 도로 청소(진공, 물)집중 실시

- 지자체 진공차 및 고압살수차 활용한 청소 실시(1일 3회이상)

- 주차 및 통행량 과다로 물청소가 곤란한 지역 및 도로 물청소로 인한 민원다발 지역 등은 새벽시간대(05:00∼07:00) 물청소 실시(월1회 이상)

○ 황사 및 미세먼지 고농도(100㎍/㎥)시 물청소 횟수 증가

□ 공단 내 도로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민원발생 및 차량통행량이 많은 산업단지 주기적 물청소(월2회 이상)

- 공단 내 순환도로는 산업단지 공단본부 등과 협조하여 물청소 실시(사업장 청소차량 협조)

□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연중)

○ 도로 재비산먼지 취약지역의 주변 사업장이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

- 지자체에서 사업장과 “1사 1도로 클린제” 협약체결

- 사업장별 도로 책임 관리구역 지정 및 수시 물청소 실시

- 지자체에서는 용수제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하철 이용용수 등) 및 유류비용·수거토사 처리 등 지원

※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1사 1도로 클린제” 의무 부여

2-4. 비산먼지 제거장비 및 시설 지원

□ 비산먼지 제거장비(살수 또는 진공차량) 지원 확대

○ 수도권 지역외 지역의 비산먼지 제거장비 국비지원(‘13∼)

- 수도권지역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지원사업(‘10,’11년 각 4억원, ‘12년 6억원)을 확대하여 수도권 외 지역도 국비지원

□ 비산먼지 시설장비(Clean Road System 등) 지원

○ 지자체별 비산먼지 시설장비 수요 파악 및 예산확보(‘13∼)

- 인천 아시안 게임(‘14), 광주 U대회(‘15) 등에 필요한 시설지원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09∼’10년 도로 9.1km 클린로드 시스템 및 살수차량 지원(국비 77억원)

3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

3-1.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방안

□ 녹색화(수목식재, 화단조성 등)를 통한 나대지 비산먼지 저감

○ 건조기 흙먼지 발생원, 강우기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먼지 발생 요인 사전 억제(연중)

○ 나대지 지역 지속적 관리 추진

- 생활주변 공터, 도로변 화단, 녹지대 등 관리가 필요한 나대지 현황 파악 및 지속 관리

- 대규모 생활주변 공터는 공원조성하고, 사유지는 소유자 초지조성  유도

- 소규모 지역은 녹지조성, 텃밭 가꾸기 추진 및 비포장 주차장 전면포장 사업

※ 공터는 유형별로 적합한 녹지조성(공원, 화단, 가로수, 숲 등)

- 도로변 화단·녹지대는 띠녹지 조성 및 흙 낮추기로 도로변 토사 유출 방지

- 방치된 지역은 수목식재, 화단조성, 개인 농장으로 분양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

○ 학교 운동장(마사토) 비산먼지 저감 대책 추진(연중)

- 먼지 억제제 살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가을에 물뿌리기 집중 실시

- 교육청에 서한문 발송하여 흙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학교 운동장 녹색화(잔디식재, 인조잔디 등) 권고

- 학교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 호스 등 물청소 장비 확보 유도

○ 도로의 인도·화단 경계석에 누적된 흙먼지 수시 제거로 재비산 방지

○ 고궁, 비포장 산책로 물뿌리기 수시 시행으로 비산먼지 저감

○ 인도 먼지의 도로유입(Track Out) 차단, 도로 우수 유출구 개선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자전거 도로 안전 턱을 활용한 먼지 도로 유입방지, 인도·자전거 도로 청소차 운행 등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3-2. 나대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 나대지 방치지역 수목식재, 화단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 지자체 광특예산 확보에 따른 국비 지원(‘13∼)

- 나대지 지역 현황파악 및 수목식재, 방풍녹지 조성 등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 수도권의 경우 학교 평균운동장 면적 7,000㎡ × 477개소 × 억제제 500원/㎡= 연간 16.7억원 소요 예상

4		민원다발지역 비산먼지 관리방안

4-1. 민원다발지역 비산먼지 저감방안

□ 반복 민원 해결을 통한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민원 다발지역 우선 청소 실시(연중)

- 항만, 대형 공사장, 공단주변 지역 등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은 청소차량 우선 배치하여 물청소 실시

- 특히 항만지역 시멘트, 석탄, 사료 등의 하역·운송 관리 철저

○ 민원 다발지역의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우선지원(‘13∼)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주변 아파트, 학교 등의 허가(신고) 억제

○ 민원 발생지역의 사업장 관리 지자체가 다를 경우 관할 시·도에서 해결 추진

○ 민원 발생시 민원인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 노력

-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특별한 경우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

□ 먼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14∼ )

○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먼지측정망 설치 운영

- 항만, 매립지, 시멘트·제철사업장 등 민원 다량발생지역에 상시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 설치

- TSP, PM10, PM2.5, 풍향, 풍속, 온도 등 먼지관련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먼지 종합저감 대책 자료로 활용 및 민원 해결

○ 먼지측정망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마련

- 먼지 측정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에 반영(‘13) 및 측정장비·측정소 설치 예산확보(’14∼)

- 해당 지자체에서 측정지점 선정 및 시범운영(‘14∼)

4-2. 규제 대상외 비산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 소규모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대책 추진(연중)

○ 비산먼지 신고 제외 사업장(1,000㎡미만) 토목·건축 허가시 비산먼지 조치 관련 조건 부여

- 공사허가(신고)시 비산먼지 저감계획 수립 조건 부여(허가부서)

- 착공신고시 비산먼지 저감계획 이행여부 검토 후 공사시행 조치

- 공사중 비산먼지 담당자가 공사허가 담당자와 합동점검 실시하여 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확인

○ 비산먼지 규제 대상외 사업장의 비포장지역 우선포장 및 먼지발생 억제제 살포토록 현지지도

- 원목야적장, 컨테이너 야적장, 고철 야적장, 준설토·사토 투기장, 나대지, 공한지 등

4-3. 항만환경개선 협의회 운영

□ 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

○ 항만의 환경개선 사업 및 비산먼지 저감 등을 위한 「항만환경개선 협의회」구성·운영

- 관계기관(지자체, 지방해양항만청, 사료협회, 하역사 등)으로 구성하여 환경개선 사업 등 주요 추진과제 시행방안 논의 및 진행사항 점검(분기 1회 이상)

- 항내 도로 물청소, 에코호퍼 확대 설치 및 분체상 물질 야적 축소 대책, 운반차량 관리강화 등

○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을 통한 비산먼지 대책 마련(반기1회 이상)

- 「항만환경개선 협의회」를 중심으로 항만 내·외 사업장 환경개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관리실태 합동 확인

□ 항만 주변 지역 야적장 환경실명제 운영(연중)

○ 비포장 보세창고, 나대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환경실명제 추진

- 환경실명제 시행 표지판 설치·운영(참고 4)

4-4. 민원다발지역 비산먼지 저감시설 지원

□ 친환경 에코호퍼＊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연중)

○ 항만 벌크화물 하역·상차 장비를 친환경 하역 장비로 교체하여 비산먼지 발생 저감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에코호퍼 설치 희망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

※ 인천시의 경우 대당 220백만원(추정) 중 30%인 66백만원(시·구비 각 33백만원) 지원

<ECO HOPPER>

Air Curtain, Multi Cyclone, Telescopic Chute 등으로 구성된 장비로서, Crane을 이용 선박에서 벌크화물을 하역 및 상차시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발생원에서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하역․상차 장비임

5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및 법령개정

5-1.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 공사장 비산먼지 자발적 협약 체결 운영(‘12∼)

○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 및 정부의 행정적 지원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인근지역 민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장을 선정(5∼10개소)하여 협약체결 후 사후 관리

- 사업자는 비산먼지 저감계획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오염도 측정, 교육 등), 이행실적 평가, 우수사업장 표창 및 홍보 추진

□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운영(‘13∼)

○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비산먼지 억제조치하는 기상예보제 운영으로 민원 발생 저감

- 추진체계

· 기상악화(작업주의/중지) 통보(시·도, 시·군·구) → 비산먼지 억제조치(사업장)→ 이행여부 확인(유선 또는 현장확인)

※ 지역별 실시간 기상예보를 통해 기상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 예보방법 : ‘작업주의’와 ‘작업중지’ 기준을 설정하여 예보

· 작업주의 : 습도 35%이하, 풍속 5.5m/s 이상 시

· 작업중지 : 풍속 8m/s 이상 시

※ 풍속자료는 기상청 자료 및 사업장에 설치된 풍속계 활용(참고 3)

※ 자발적협약 및 기상예보제는 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점차 확대 추진

5-2. 엄격한 적용기준 사업장 확대 등 법령개정 추진

□ 「비산먼지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13∼)

○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업종 추가

- 현재 5개업종(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석탄제품 제조업,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 7개 업종(제철업, 발전업 등 추가)

-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한 현지 확인, 비용분석,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후 법령개정 추진

※ 비산먼지 발생민원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경우 원료처리공정(연속 밀폐식 하역설비, 밀폐형 이동설비, 돔(선형창고)저장시설 등)밀폐로 비산먼지 저감

□ 비산먼지 운행차량 밀폐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12∼)

○ 밀폐형 화물적재함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운송차량의 화물적재함 밀폐 의무화 추진

- 특히,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차량 제작단계에서 밀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국토해양부 협의)

※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법(국토부), 도로교통법(행안부))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추진

- 기존 차량 밀폐 가능여부, 차량 개조시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

□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엄격한)기준(시행규칙 별표14,15) 개정 추진

○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엄격한)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13)

- 현장 적용 및 지도·점검 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엄격한)기준 개정(‘13∼)

- 자체 조사 등으로 개정 가능한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

□ 비산먼지 민원 발생 등에 따른 법령 정비 강화(연중)

○ 비산먼지 신고 대상사업 추가(건물별 외장도장 작업, 폐기물 처리업(매립지) 등)

○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 수송차량 적재 기준, 개선명령 기간 연장 등 민원 발생 사안에 대한 법령정비

참고 1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 제철업

○ 원료처리공정(하역, 이송, 저장) 밀폐로 비산먼지 저감

- 밀폐형 연속식 원료하역설비 : 하역시 원료 낙광 및 비산방지

- 밀폐형 원료 이송설비(벨트 컨베이어) : 원료의 유실 및 비산 방지

연속식 하역설비	밀폐형 이송설비

- 밀폐형 원료 저장시설 : 야적높이 증대로 소요 부지면적 감소 및 먼지발생 차단

원형 돔	선형 창고

□ 건 설 업

○ 야적 : 방진덮개 설치 및 지붕이 있는 구조물내에 보관

방진덮개	보관시설

○ 수송

-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시설 및 측면 살수시설

- 자동살수시스템 운영 :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동체감지기를 통해 공사차량 진출입이 인지되면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자동살수 가동

동체감지기	가압펌프	살수라인

- 차량 운행속도 제한 : 과속방지턱, 속도규제 시설물 등을 통한 저속 운행

과속방지턱	통행도로 커브곡선으로 자연감속 유도

○ 싣기 및 내리기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살수시설 설치

○ 채광·채취 및 야외 절단

- 간이 칸막이 등 방지시설 설치

○ 기타 공정

- 먼지 제거장비 운영

노면청소 및 진공청소차량 운영

- 공사장내 유휴지 녹지화

녹색 그물망	야생풀 조성	꽃길 조성

- 비산먼지 저감형 크라셔 운영 : 살수기, 집진기 설치

참고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현황(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총 계	'11년도	37,258	1,789	2,831	295	470	30,953	356	76	60	428
	'10년도	37,829	1,675	2,763	247	396	31,932	324	52	67	373
	증감율(%) ('10년대비) [(A-B)/B]	▽1.5	6.8	2.5	19.4	18.7	▽3.1	9.9	46.2	▽10.4	14.7
서 울	'11년도	1,556	12	43	-	-	1,500	-	1	-	-
	'10년도	1,649	8	30	0	0	1,610	0	1	0	0
부 산	'11년도	1,301	28	72	42	2	1,089	59	2	4	3
	'10년도	1,127	33	69	37	2	917	61	1	4	3
대 구	'11년도	620	24	36	11	3	537	-	5	-	4
	'10년도	590	25	34	12	3	507	0	5	0	4
인 천	'11년도	1,287	23	75	42	13	1,097	7	19	10	1
	'10년도	1,440	22	74	10	12	1,289	6	2	25	0
광 주	'11년도	788	18	17	4	22	723	-	-	-	4
	'10년도	742	17	31	4	23	663	0	0	0	4
대 전	'11년도	485	14	31	-	-	439	-	-	1	-
	'10년도	426	14	31	0	1	380	0	0	0	0
울 산	'11년도	730	47	64	5	11	541	30	2	7	23
	'10년도	615	37	54	6	9	462	22	2	9	14
경 기	'11년도	10,018	282	418	14	52	9,022	2	3	11	214
	'10년도	10,434	282	421	11	52	9,509	2	3	5	149
강 원	'11년도	2,260	187	305	2	13	1,716	12	13	6	6
	'10년도	2,272	178	288	2	8	1,767	6	13	6	4
충 북	'11년도	2,381	108	192	4	5	2,056	2	-	-	14
	'10년도	2,412	150	233	10	14	1,971	0	0	0	34
충 남	'11년도	2,839	177	226	8	33	2,352	13	5	2	23
	'10년도	3,007	141	205	7	29	2,587	14	6	1	17
전 북	'11년도	2,108	162	164	1	101	1,661	9	2	3	6
	'10년도	2,184	66	142	1	31	1,924	9	2	3	6
전 남	'11년도	2,607	226	336	15	133	1,735	85	13	6	58
	'10년도	2,856	250	329	9	138	1,982	72	6	5	65
경 북	'11년도	4,195	247	493	77	23	3306	15	9	3	22
	'10년도	3,917	232	434	67	16	3,117	15	9	3	24
경 남	'11년도	3495	200	332	70	50	2668	117	2	6	50
	'10년도	3,664	186	364	70	52	2,826	110	2	5	49
제 주	'10년도	588	34	27	-	9	511	5	-	1	1
	'10년도	494	34	24	1	6	421	7	0	1	0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현황(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 제품 제조· 가공업
총계	’11년도	16,867	307	812	20	6	15,471	71	91	18	21	50
	’10년도	15,085	415	822	36	32	13,420	44	106	31	59	120
증감(△)율(%) [(A-B)/B]		11.8	▽26.0	▽1.2	▽44.4	▽81.3	15.3	61.4	▽14.2	▽41.9	▽64.4	▽58.3
서 울	’11년도	3,748	5	12	0	0	3,731	0	0	0	0	0
	’10년도	4,259	8	22	0	0	4,229	0	0	0	0	0
부 산	’11년도	784	5	39	2	0	723	0	9	0	2	4
	’10년도	527	4	26	3	0	469	0	12	2	4	7
대 구	’11년도	289	7	8	0	0	272	0	0	2	0	0
	’10년도	239	5	7	0	0	225	0	0	2	0	0
인 천	’11년도	1108	10	23	3	1	1062	3	2	0	4	0
	’10년도	893	16	25	1	0	840	4	0	0	7	0
광 주	’11년도	263	1	2	0	0	260	0	0	0	0	0
	’10년도	238	0	5	0	0	233	0	0	0	0	0
대 전	’11년도	446	0	2	0	0	444	0	0	0	0	0
	’10년도	222	0	2	0	0	214	6	0	0	0	0
울 산	’11년도	295	6	25	0	0	211	30	16	2	5	0
	’10년도	289	9	15	0	0	234	2	24	2	3	0
경 기	’11년도	5718	89	253	1	2	5323	20	2	0	2	26
	’10년도	5,211	101	190	1	0	4,905	8	0	2	1	3
강 원	’11년도	445	32	56	0	2	348	0	0	6	1	0
	’10년도	408	30	58	0	1	295	12	2	9	1	0
충 북	’11년도	307	8	32	0	0	262	4	0	0	0	1
	’10년도	384	22	28	0	2	329	0	0	2	0	1
충 남	’11년도	824	46	76	7	0	678	4	3	5	3	2
	’10년도	837	36	60	5	0	725	3	3	5	0	0
전 북	’11년도	762	15	66	0	1	671	9	0	0	0	0
	’10년도	765	14	45	0	1	703	2	0	0	0	0
전 남	’11년도	555	20	65	0	0	438	1	29	0	1	1
	’10년도	461	15	50	1	1	362	2	13	0	0	17
경 북	’11년도	434	23	90	3	0	311	0	2	2	1	2
	’10년도	457	24	53	0	0	373	0	1	5	0	1
경 남	’11년도	819	36	63	4	0	671	0	28	1	2	14
	’10년도	739	59	46	7	0	567	9	44	2	0	5
제 주	’11년도	70	4	0	0	0	66	0	0	0	0	0
	’10년도	41	4	0	0	0	37	0	0	0	0	0

□ ‘11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단위 : 건, 만원

구 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계	50,560	2,774	2,822	28	1,580	16	1,198	2,822	71	577	1,007	1,167	77,436	250
서 울	14,569	183	183	-	108	-	75	183	2	5	101	75	4,950	1
부 산	1,893	134	134	3	79	-	52	134	5	16	59	54	3,752	9
대 구	1,105	96	96	1	65	-	30	96	3	24	39	30	2,472	17
인 천	2,351	231	231	8	151	5	67	231	14	31	122	64	4,466	24
광 주	562	33	33	-	9	4	20	33	-	1	8	24	1,972	1
대 전	866	46	46	-	18	-	28	46	-	6	12	28	3,036	5
울 산	1,404	47	47	-	32	-	15	47	-	10	22	15	1,540	7
경 기	6,691	781	781	3	441	-	337	781	22	198	239	322	23,828	-
강 원	1,541	112	112	1	73	-	38	112	1	18	54	39	2,664	4
충 북	2,174	143	143	3	48	-	92	143	4	36	14	89	9,330	32
충 남	2,153	236	230	-	122	-	108	229	9	86	33	101	524	31
전 북	1,624	96	96	-	49	-	47	96	2	24	29	41	-	19
전 남	1,872	154	155	4	74	7	70	155	2	20	66	67	4,968	16
경 북	2,707	222	253	3	131	-	119	254	1	49	86	118	7,884	35
경 남	3,024	184	206	2	108	-	96	206	4	50	56	96	6,358	48
제주	235	34	34	-	34	-	-	34	-	1	33	-	-	1

참고 3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 추진방법

○ 시 행 일 : 연중(기상 악화 시)

○ 대    상 :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대상

- 사업장에 유선(전화), 무선(SMS 및 이메일)으로 전송

○ 추진방법 : ‘작업 주의’와 ‘작업 중지’로 구분하여 시행

- (작업 주의) 습도 35% 이하, 풍속 5.5m/s 이상 시

※ 습도 : 기상청 건조주의보 발령 기준(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예측)

※ 풍속 : 보퍼트 풍급표 분류 기준

- (작업 중지) 풍속 8m/s 이상 시

※ ｢대기환경보전법｣상 ‘작업 중지’ 기준

< 보퍼트 풍급표 >

풍급	명칭	내 용	풍속(m/s)
0	정온(靜穩)	연기가 직상	0.3 미만
1	지경풍(至輕風)	풍향으로 연기 나부낌	0.3-1.6
2	경풍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나뭇잎이 움직임	1.6-3.4
3	연풍(軟風)	나뭇잎이나 가지가 쉬지 않고 동요하고 깃발 등이 펴짐	3.4-5.5
4	화풍(和風)	모래 먼지가 일고 작은 가지가 상당히 움직임	5.5-8.0
5	질풍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흔들리고 강과 호수에 작은 파도	8.0-10.8
6	웅풍(雄風)	큰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전선이 소리를 내며 우산쓰기 곤란	10.8-13.9
7	강풍	나무 전체가 동요하고 보행 곤란	13.9-17.2
8	질강풍(疾强風)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보행 불능	17.2-20.8
9	대강풍	건물 등에 약간의 손상이 생긴다	20.8-24.8
10	전강풍(全强風)	나무가 뿌리채 넘어지며 건물에 많은 손해를 줌	24.8-28.5
11	폭풍	건물에 큰 손해를 봄	28.5-32.7
12	구풍(具風)	손해가 매우 큼	32.7 이상

※ 1805년 영국의 제독 보퍼트가 고안하여 현재 기상통보 등에 쓰임

참고 4		야적장 실명화 표시판(예)

□ 사업추진배경

항만지역은 각종 화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ooo시에서는 항만 주변 비포장 보세창고 또는 나대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최소화 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 표지판 설치 요령

○ 설치 위치 : 사업장 출입구쪽(보세창고 안내판 아래․위 등)

○ 크기 및 재질

- 크   기 : 가로 110㎝  ×  세로 120㎝  전후

- 재   질 : 아크릴판, 플라스틱판, 포맥스 등

□ 표시판(예시)

업 체 명		업 종
소 재 지
야적장 면적	㎡( 평)	야적기간
주 보관물
연락처(담당자)

우리 사업장은 항만 지역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 업 장 명)

참고 5		비산먼지 관련 규정

□ 비산먼지 발생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4)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탈청(脫靑)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 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5)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 시․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