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2–551호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도 심의 세부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충청남도 건축조례』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내포신도시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도 사전 심의·자문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는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2. 건축 소 위원회 사전심의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가목, 나목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디자인사전자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제2호의 사전심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지구단위 계획상 블록형 단독택지에 허용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광고물 관리 사전 심의대상 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5. 분양목적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6. 조립식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미리 가공된 자재(샌드위치판넬 등)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만드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2조제2항의 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심의 등) ①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도지사의 사전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심의·자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심의·자문 사항은 경관(디자인) 및  지구단위계획,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건축주는 사전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사전설치계획서, 옥외 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의 경우 제4항의 시설물 사전설치계획서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 계획도

6.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서류

8.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서 및 부속서류

9.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⑥ 제3조제3호의 경우 제4항의 시설물 사전설치계획서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설계개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4. 주변현황 확인 가능한 전경사진

5. 배치도(외부공간 조성계획도 포함)

6.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서류

8.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서 및 부속서류

9.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사전심의·자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은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기타 시설물은 군 관련부서 협의 받아 허가(신고)처리 하여야 한다.

⑧ 충청남도공공디자인조례 제15조에 의한 심의를 필한 공공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단 지구단위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는 제외한다)

⑨ 도 사전 심의․자문 시 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은 사항은 군에서 도 관련부서 협의를 생략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심의·자문 의견은 건축허가(신고) 및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 소 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건축 소 위원회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3인과 내포신도시 자문위원회 위원2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디자인사전자문단운영 등) ① 제3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을 자문하기 위하여 디자인사전자문단을 운영한다.

② 디자인사전자문단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광고물 소 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 제1항 제4호 옥외광고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 소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광고물 소 위원회는 충청남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설치계획심의는 1인이 하고, 옥외광고물 디자인심의는 3인이 한다.

제8조(자문수당과 여비 등)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자문사항을 심의·자문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운영 절차)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자문·심의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준 비		신 청		심의·자문		군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 통보 (郡→道,민원인)
		(郡)		(건축도시과)		(관련위원회)		(군 건축위원회 심 의 대 상)		(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보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원안처리								허 가
	결과
																					허가 처리
					➋ 조건부 처리								보완후 허가
																					(郡 관련부서)
					➌ 재심의 실시								보완후 재심의

제10조(유권해석 등)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자문·심의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모호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내포신도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② 조립식건축물로 건축 시에는  건축 소 위원회 또는 디자인사전자문단에서 결정한다.

제11조(안내 등)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심의·자문 계획을 내포신도시 내 토지 신규분양 및 기 분양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안내문 참조)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포신도시 건축 계획서
구 분	내 용
건 축 주
공 사 명
전화번호
대지위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시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건폐율	% [법정: %]		용적률	% [법정: %]
규 모	/ 층(최고높이 m)			구 조
조경면적	㎡( %) [법정: %]〇〇군 건축조례 제 조 제 항 기준
공개공지	㎡( %) [법정: %]〇〇군 건축조례 제26조 기준
규제사항
권장사항
<첨부서류> 1. 외부 공간 및 건축물 평면도, 단면도 2.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3.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4.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서류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 ○ 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신 청 인 (건축주)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 축 물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주용도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연 락 처
설치예정 광고물의 종류				수 량			개	규 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도면별첨
특정구역 지정 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적합여부	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기타
<첨부서류> 1. 건축 개요 및 입면도〔광고물 설치 시뮬레이션(주변 좌․우 건물 사진 포함)〕 2. 광고물(게시틀) 설치 표시종류, 색상, 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이 표시된 상세도면 2012 년 월 일 신청인 (인) 〇 〇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신청서
광 고 주 (옥외광고업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업 소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 년 월 일)				표시위치 또는 장 소
광 고 내 용
광고물 등의 종 류				수 량		개
광고물 세부사항	모 양		재 질	규 격		색 상		전기이용여 부		기 타
<첨부서류> 1. 건축 개요 및 입면도〔광고물 설치 시뮬레이션(주변 좌․우 건물 사진 포함)〕 2. 광고물 등의 표시종류, 색상, 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이 표시된 상세도면 3.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 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〇 〇 군 수 귀하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사전  道 심의안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색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명품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내 모든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자문위원회

내포신도시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지구단위계획   적정여부, 디자인 형태․색채․재질․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심의·자문 수행

사전 심의·자문 절차

가. 심의·자문

❍ 심의대상

-「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 제4호 가목, 나목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자문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

❍ 절  차

준비

신 청

심의·자문

결과 통보

군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 통보

(郡→道,민원인)

(郡)

(건축도시과)

(관련위원회)

(郡)

(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郡)

< 결과 통보 후 절차 >

					➊ 원안처리								허 가
	결과
																					허가 처리
					➋ 조건부 처리								보완후 허가
																					(郡 허가부서)
					➌ 재심의 실시								보완후 재심의

나. 심의·자문 시기 : 건축허가 신청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신청 전

※  문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251-2787~90, 2796 FAX 220-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