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2. 5. 4(金)

- 민선5기 후반기 -

중점테마 연구 보고

- 환경녹지국 시책구상을 위한 -

	환경관리과

- 민선5기 후반기 -

중점테마 연구 보고

	< 중 점 방 향 >
◈ 도민에게 더 가까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관리 ○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 즐거움을 주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도민 불편, 환경오염원의 선제적 관리 ○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자원순환사회 구축

【1】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①	불안 해소를 위한,『도민 건강보호 인프라』확충(신규)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영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확보 등 도민의 건강보호 관리기반 마련 필요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가칭)」제정․공포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도민 건강에 대한 위협 예방 도모

- 도민체감,「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확대

․어린이 등『환경안전관리 모범 가이드북』제작․보급(1,000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500개소)

․저소득층 가정 대상『친환경 건강도우미』시범사업 추진(200가구)

실천 계획	∙충남 환경보건 헌장제정․선언 및 심포지엄(2012. 6) ∙충청남도 기본계획(2012. 6)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2012. 12) ∙실천조례 방침결정․입법예고(2013. 4), 제정․공포(2013. 6)

②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충청남도』만들기(신규)

-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전생애, 석면안전관리 강화

․관공서, 학교 등『대형 공공건축물(500㎡이상) 석면총조사』

․석면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석면지도』작성․관리

․관련사업 시행시『석면비산 정도측정 및 결과공개』의무화

- 석면피해의「사회적 안전망」구축

․주택정책 연계, 폐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확대(1,000개소)

․폐석면광산 주변 등『지역주민 건강검진』및 사후관리

․폐석면광산『안전관리 실태점검』및『정비계획』수립(16개소)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

실천 계획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200명), 건강검진(1,500명) ∙건축물 석면조사(2012. 12), 석면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2013. 2)

③	다중이용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신규)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으로 쾌적․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 보육시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공기질 무료측정

- 측정결과 토대로 위험 시설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권고 추진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도비 265백만원)

․ 대상시설 : 1,060개소(보육시설 813, 장애인복지시설 26, 노인복지시설 221)

․ 운영방법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센터」위탁계약 추진

․ 측정항목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

실천 계획	∙대상시설 현지조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2012. 9월까지) ∙측정결과 개선대책 마련 → 공기정화설비 등 대안․제시 권고(2012. 11)

④	생태체험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보완)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각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필요

- 중부권 500만 주민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4년간, 12년 설계완료)

․대 상 지 : 공주시 금학동 일원(500,000㎡)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공주시 35)

※ 주요시설 : 생태숲(원시림), 아토피센터(자연치유 및 치료공간), 친환경숙박, 생태체험시설 등

❍ 융․복합 행정 실현으로 전국 최고의 중부권센터 설치

- 산림녹지․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등 협의체 구성 운영

- 환경보건+의료지원+산림생태와 연계, 융․복합 시너지효과 거양

실천 계획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및 심포지엄 개최(2012. 3) ∙국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사업계획 설명(2012. 4) ∙‘13년 본격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2012. 12)

【2】즐거움을 주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①	대기오염 우려지역, 이동측정차량 운영(신규)

❍ 추진배경

- 대기오염측정망 부족으로 도내 전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 불가

- 산업단지 등 환경민원 발생시 합리적 대응에 어려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 업 량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1식

- 초기투자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60)

⇨ 대기오염 취약지역, 환경민원 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으로

도민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환경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

실천 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2012. 5)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2012. 6)

②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대기측정망 설치』사업(보완)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에서 배출

❍ CO₂및 대기질 체계적 관리와 온실가스감축 활성화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CO₂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대기환경개선 등 기초자료 활용

- 4대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감안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사업량 : 4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13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반영 요구

실천 계획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2012. 6) ∙사업추진을 위한 설치지점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2012. 12)

【3】도민 불편, 환경오염원의 선제적 관리

①	『자율환경관리공단』지정으로, 친환경 경영지원(신규)

❍ 개   요

‘공단’ 단위로 산업단지를 ‘자율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 추진계획

-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희망 산업단지 조사 및 협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된 9개소 대상

- 2012년 선도 산업단지 1개소와 협약체결 및 지정

- 2013년 이후 희망 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로 확대 운영

❍ 지원내용

- 자율환경관리공단 기업에 기업환경관리가이드 제공

-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오염물질 및 CO2 저감 등

친환경경영 컨설팅

❍ 기대효과

- 환경분야 지도점검 면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경감

및 친환경경영 도모

실천 계획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희망단지 조사(2012. 6) ∙자율환경관리 협약식 체결 및 지정(2013. 1)

【4】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자원순환사회 구현

①	『e-쓰레기 재활용』및『순환형 기부문화』창출(신규)

❍ 폐가전제품, 폐전지, 폐휴대폰 등 e-쓰레기(전기․전자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수익금을 창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

《폐전지․폐휴대폰》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전개

- e-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통한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

《폐가전제품》

- 시․군간-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 수거 확대

- 리싸이클링센터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기부문화 공헌

실천 계획	∙폐전지․폐휴대폰 수거캠폐인 추진계획 수립(5월) ∙시․군-리싸이클링센터 자발적 협약(6월)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10월)

②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보완)

❍ 논․밭․하천 및 도로변 등에 방치된 농촌쓰레기를 거버넌스적 시민운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

❍ 추진 전략

- 청소현장체험, 학생봉사활동, 뉴 새마을운동과 연계, 시민운동 전개

- 3농혁신 마을사업 가꾸기와 연계 혁신 환경마인드 조성

- 노령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도입

- 농촌지역 리더인 이․통장, 부녀회장 등 활용, 집중 수거

- 읍․면․동별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실천 계획	∙현지실태조사 및 3농혁신 마을가꾸기 연계 방안 강구(5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6월) ∙시․군별 추진실적 점검(10월) 및 제도개선 건의(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