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도민체감, 환경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

2013 환경관리 역점시책 발굴계획

2012. 3.

	환경관리과

생활속 맞춤형『환경보건 인프라』구축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생활주변 화학물질 등 접촉기회 증가로 최근 15년간(‘95~’10) 어린이와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이 각각 2.2배, 3.2배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 청소년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유병율 자료

□ 추진개요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영아․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확보 등 도민의 건강보호 관리기반 마련 필요

❍ 전국 최초,「어린이 환경헌장」선언 및「환경보건 실천조례」제정,

「조직 및 인력」확충 등 행정․제도적 인프라 구축 도모

□ 추진계획

❍「어린이 환경헌장」선언문 제정․공포(3월 22일, 세계 물의 날)

－ 교육․의료계, 환경NGO, 전문가, 정책자문위원 등 참여 초안 마련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가칭)」제정․공포(6월 5일 환경의 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도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환경보건 종합관리대책」및「환경보건 세부실천계획」수립․추진

－ 단기 및 중장기(10년간), 연도별 환경보건 실천계획 마련 시행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100억원),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관리(733개소), 주민건강영향조사(1개소), 석면 및 실내환경 관리

❍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조직․인력」확충

－ 신규 제․개정되는, 법․제도의 시행으로 법정사무 다수 신설

※ 도 본청 : 1담당 5명(담당 1, 주무관 4), 연구원 : 1과 5명(연구관 1, 연구사 4), 시군 : 1담당 4명(담당 1, 주무관 3)

□ 기대효과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민감계층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 건강보호

❍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인명과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유지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 담당자 고나단(전화 : 02-2110-6969)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오일영 과장, 담당자 이승환(전화 : 02-2110-6978)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CO₂등 대기측정망 설치사업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3578】

	<추진배경>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로부터 배출 ◈ 지역별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우리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 - CO₂측정시설에 중금속 및 종합대기 측정망 설치로 감시체제 병행

□ 필요성

❍ 4대 화력발전소 CO₂배출 적정관리는 우리도 저탄소와의 선결과제

❍ 온실가스 농도 및 대기오염실태를 파악,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인 자료 및 온실가스 감축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설치사업

❍ 위    치 : 화력발전소 주변 영향권 지역내 설치

❍ 기    간 : 2013. 3 ~ 10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사 업 량 : 4식(CO₂및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기)

❍ 사업내용

－ 기본항목 : CO₂,미세먼지, 중금속 등 9개 항목

－ 보조항목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 기대효과

❍ CO₂및 대기질 체계적 관리와 온실가스감축 활성화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농도가 지속적으로 자동 측정되어 온실가스 감축 등 기초자료 확보

❍ 4대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감안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 기존 대기측정망 7개(CO₂항목 추가)지역에서 ´15년 까지 전 시․군 확충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윤명현 담당자 이명순 (전화 2110-6787)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3582】

	<추진배경>
❍ 대규모 산업단지 증가,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민원 지속발생 ❍ 민원 즉시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저감 대책 수립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 기    간 : 2013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60)

❍ 사업내용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 그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측정망 부족(현 10개소)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기질  현황 파악 불가

－ 유화단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 주요 민원 적기 및 합리적 대응 미흡

□ 추진계획

❍ 대기오염 이동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대기오염 우심․ 산업단지, 민원 요청지, 학교 등 홍보 필요지점

❍ 일반 대기질 항목 및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계 운영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대기오염정책 수립 및 민원 적기 대응

관련 부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황석태 담당자 : 이명순 (전화 02-2110-6787)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 조성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3585】

	<추진배경>
❍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및 자원순환 기반구축 필요성 대두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반구축

□ 추진개요

❍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님비현상,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으로 자원순환 기반위축과 비경제적 물류구조 초래

－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입지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인프라 확충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1. 30. : 정책자문위원․환경단체 자문회의

❍ '11. 12. 08. : 정책토론회 時 전략과제 보고

❍ '12. 02. 06. : 학술용역비 지원대상 사업 선정(정책기획관실)

❍ '12. 03. 13.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12. 03. : 도정조정심의 및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12. 04.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12. 09.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시․군별 개발모델 설정

❍ '12. 10.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착수

□ 기대효과

❍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 폐자원 회수량 증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유제철 담당자 박소영 (전화 02-211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