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2. 2. 28(화) 확대간부회의시

환경녹지분야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추진계획

	환경녹지국

목      차

Ⅰ. 환경녹지분야 행정혁신과제 추진계획

< 국 자체 혁신과제 >

1. 환경녹지분야 업무 매뉴얼화 추진

2. 도립공원 등 이용 만족도 향상

3. 주민생활 밀착형『현장중심 환경관리』강화

< 융ㆍ복합, 거버넌스 >

4. 4대 수계 하천ㆍ호소 등 물 환경개선 추진

5. 산업단지 주변 공해완화림 조성

6. 내포신도시『행복 나눔 숲』조성

7. 생태체험 등『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추진

Ⅱ. 2011 행정혁신 관리과제 추진실적

1. 환경녹지실태 지표 분석

2. 지속가능 발전의 지방정부 역할

3. 탄소다이어트 추진계획

4.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활용

5.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6. 환경분쟁조정 실태분석

7.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구성･운영

8.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효과 분석

9. 생활주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10. 경제ㆍ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립공원 육성

ꊱ 환경녹지분야 업무 매뉴얼화 추진

□ 누구나 한눈에 업무추진 흐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환경 녹지분야 전 부문에 걸쳐 업무 매뉴얼화 추진
	성과지표	ㆍ환경녹지분야 주요 단위 업무 매뉴얼 : 130개

□ 세부 추진계획

< 기   존 >

❍ 업무담당자가 교체되거나 부재중인 경우 인계인수, 업무파악

등에 많은 시간소요, 업무처리 지연ㆍ미숙 사례 발생

< 혁신방안 >

❍ 환경녹지분야 모든 업무에 대한 표준화, 절차화, 시스템화 추진

- 해당업무를 한눈에 알아보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

- 관련법령, 추진절차, 노하우, 협조사항, 우수ㆍ실폐 사례 등 수록

❍ 업무 매뉴얼을 완성 후, 내부 전산망 게시 공유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

- 그밖에 사항은 업무이력을 기재하여 이전 담당자가 자문역할 수행

❍ 신규 업무 등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참여 소통

① 전직원(75명)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최적안 마련(수시)

□ 기대효과

❍ 행정전문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확대

(작성예시)

1-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❶ 업무개요

❍ 업무목표 :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 핵심내용 : 공공기관 구매품목중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의무구매)

❍ 의무구매 범위 : 직접 상품구매, 용역계약, 건설공사

- 용역(서비스)계약 : 인쇄, 청소용역,건물유지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 건설공사 : 기관장이 판단하여 녹색제품 사용가능 범위내에서 확대

❷ 관련법규(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❸ 업무처리 흐름도(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절차)

<직접 구매 절차>	<간접 구매절차>
상품 구매요구	용역․서비스 발주 요구
No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확인	No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Yes	Yes
No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용역서비스 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추진
Yes	Yes

미 구 매

사유기록

상품 구매요구

일반상품 구매

상품 구매요구

일반상품 구매

미 구 매

사유기록

공사 발주요구

공사 설계요청

↓

※ 공사를 통하여 구매된 녹색

↓                            제품 구매실적 조사제출

설계변경

공사 설계도서 반영

일반상품 구매

↓

내역 작성

↓

발주 및 입찰

↓

계  약

공사 시공

구매실적 집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❹ 중점 추진사항(노하우)

❍ 녹색제품 구매 지자체 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업무 평가지표)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 상위평가지표 : 환경관리 일반(14.5점)

❍ 평가배점 : 6.1점/900점

❍ 평가지표

-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총 구매액)×100

-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11년도 구매비율 - ’10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10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100

※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

녹색제품 전문 e-마켓(녹색장터) + MRO를 통해 구매한 실적

☞ 녹색제품 e-마켓(녹색장터) : http//shop.greenproduct.go.kr

❺ 관련부서 및 시군 협조사항

1. 녹색제품(각종 물품, 건설자재 등) 구입시 해당품목이 녹색제품

목록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으로 구입

※ 사무용 기기 및 소모품(복사기,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필기구, 라벨용지 등)

전기 및 전자제품(TV,  에어컨디서너, 비디오 프로젝, DVD플레어, 컴퓨터)

일상소모품 및 기타(화장지, 세제, 다목적 세정제, 쓰레기봉투, 일회용용기)

기구 및 설비(보관함, 의자, 금속책상 및 의자, 절수기기류, 배수관)

토목건축자재(보차도용 블록, 종이벽지, 실내용 벽마감재, 알루미늄 창호, 골재

바닥장식재, 페인트, 단열재 및 흡음재, 접착재, 방음벽 및 판)

2. 물품 등 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제품 전문 e-마켓 “녹색장터”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b.go.kr)

- e-마켓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3. 각부서(기관) 협조사항

- 계약부서 : 대형사무기기(PC, 프린터기, 복사기 등) 녹색제품 구매

- 설계부서(토목․건축공사) : 설계 시방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명시

※ 아스콘, 레미콘 등 녹색제품으로 등록제품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 및 홍보

- 환경부서(도, 시․군 녹색제품 담당부서)에서 소속공무원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교육 및 주민홍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개)정

- 지방의제, 그린스타트 운동 등과 연계(녹색제품 사용 실천운동)

❻ 기타 참고사항

❍ 시․도별 녹색제품 구매실적(2011년도) 현황

❍ 녹색제품 구매 인증제품 : 우수 재활용(GR) 인증, 환경표시 인증

❍ 녹색제품 관련법규(법률, 자치법규, 구매지침)

❍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본계획(2011~2015년, 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공무원 교육교재(2012년도)

담당자 이력	‘10. 1. ~ ’12. 1.	‘12. 1. ~
	환경7 박종성(5771) H․P : 010-9011-9235	환경7 정도영(5774) H․P : 010-5042-3830

ꊲ 도립공원 등 이용 만족도 향상

□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산림휴양․도립공원 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ㆍ도립공원 이용 만족도 : 69%(’11년)→ 72%(’12년) ㆍ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 88.9%(’11년)→ 89%(’12년)

□ 세부 추진계획

< 기   존 >

❍ 행정편의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자연휴양림, 도립공원 등

시설 관리 및 사업 추진

< 혁신방안 >

❍ 이용객 만족도를 주기별로 실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 불만요인별, 시기별, 계층별 개선대책 수립 추진

- 결과에 대한 개선추진이행 여부 병행 점검 및 사업비 반영

❍ 설문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이용객의 불만요인 적극 반영

- 자연휴양림 불만요인 : 숙박시설 14.7%, 접근성 14.1%, 친절도 12.8% 등

- 도립공원 불만요인 : 편의시설 부족․관리 미흡, 주말 만족도 저하

❍ 주요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실태 등 직접 점검 실시

참여 소통

① 시군 등 시설관리자(수시), 이용객만족도 조사(연2회)

□ 기대효과

❍ 이용객ㆍ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행정 실현

ꊳ 주민생활 밀착형『현장중심 환경관리』강화

□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 및 민원해결 지연으로 환경행정 불신 팽배 ⇨ 피해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현장중심 환경관리」활성화
	성과지표	ㆍ128 환경고충처리기동반 운영(차량 1, 인원 2) ㆍ환경피해사례 : 2,800건 → 2,610건(190건 ↓)

□ 세부 추진계획

➊「128 환경오염 콜센터」및「환경고충처리기동반」운영

< 기  존 >

❍ 환경신문고(128번 전화), 인터넷, 진정민원 등 신고접수

: 기동차량 및 인력(2명) 부족으로 해당 시․군 이첩 처리 → 불만

< 혁  신 >

❍「128 + 119 통합형, 환경오염 불편신고 콜센터」운영

－ 도내 전지역(피해신고) → 콜센터(접수) → 출동 ․ 해결(기동반)

❍「환경고충처리기동반」구성․운영

－ 상습오염지역 순회 및 피해주민을 1시간 이내 찾아가 문제 해결

※ 출동차량(환경측정장비 탑재) 1대, 전문인력 2명(환경공무원)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책임있는 환경고충민원 해결로 신뢰행정 구현

❍ 권익․우월적 행정에서 주민 친화적 신뢰의 관점으로 전환

ꊴ 4대수계 하천․호소 등 물 환경개선 추진

❍ 21C 기후변화 등으로 국부적 물 부족 초래 및 확산 전망

❍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요하천․호소의 수자원 기능상실 우려

⇨ 물 통합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보완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

※ ‘20년까지 13개 주요하천 수질 2등급(3㎎/ℓ)이내, 44개 주요호소 수질 4등급(8㎎/ℓ)이내 달성

□ 추 진 계 획

❍ 전년도 물 통합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익년도

실천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4월중)

❍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하천, 호소 등의 물 환경 개선사업 추진(연중)

□ 참여부서별 할일

❍ <농촌개발과> : 간월․부남호 등 대형호소 준설 및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등 사업 추진(사업비:350억원)

❍ <치수방재과> :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사업비:1,628억원)

❍ <축 산 과> : 공동자원화시설, 액비 유통센터 지원 등 가축

분뇨처리시스템 구축사업추진 (사업비:151억원)

❍ <친환경농산과 > : 친환경비료공급, 친환경농자재 이용 등 농업

환경부하경감사업추진 (사업비:27억원)

❍ <산림녹지과> : 댐 주변 숲 가꾸기 등 조림사업 추진(사업비:226억원)

□ 기대 효과

❍ 물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3농혁신 기여

❍ 주요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 달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

하는 생태환경조성

ꊵ 산업단지 주변 공해 완화림 조성

❍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時 공해 완화림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산업단지에 녹지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 대기 오염물질 정화 및 소음 차폐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 제공

□ 추 진 계 획

❍ 12년 계획 : 4개시군, 16ha/186,672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총 사업계획(12~15년) : 16개단지 17개소(229ha)/274,800천원

□ 참여부서별 할일

< 산림녹지과 >

❍ 산업단지 주변 공해 완화림 조성 설계검토 및 의견제시

- 대기 정화능력, 내공해 수종 설계 반영여부 등

❍ 휴식 공간 및 녹지축 연결 여부 등 시․군 사전협의

- 기존 휴식 공간, 녹지․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투자입지과 >

❍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시 완화림 조성부지(녹지면적)확보

❍ 기존 산업단지내 완화림 조성부지 발굴 및 입주업체 협조

❍ 산지전용 협의 복구지에 대한 내공해 수종식재 및 차폐

□ 기대 효과

❍ 산업단지 주변의 공해 저감으로 지역주민에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 부족한 휴식공간(가로공원 등)조성을 통한 근로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삶의 질 향상

❍ 산업단지 조성시 완화림(수림대)병행 조성 예산절감

ꊶ 내포신도시「행복 나눔 숲」조성

❍ 2013년 새 도청의 출발과 함께 주민소통의 장(場) 마련

❍ 신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확충

□ 추 진 계 획

❍ 조성기간 : 2013～2015(3년간)

❍ 면    적 : 5ha(신도시내 공원․녹지예정부지 활용)

❍ 소요예산 : 3,000백만원(전액 녹색자금 지정재원)

□ 참여부서별 할일

❍ <산림녹지과> : 공모사업 신청 및 녹색자금 확보(3,000백만원)

❍ <도청이전추진본부> : 내포신도시 내 녹지예정부지 제공

- 충남개발공사 : 예정지(綠地) 기반시설 확충(기존 신도청

건립공사와 연계)

❍ <홍성군> :「행복 나눔 숲」조성사업 추진(2013～2015)

□ 기대 효과

❍ 도청 이전과 연계한 신도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

- 대화와 소통의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

❍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지정재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 장애인은 물론 휠체어와 유모차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 조성

- 데크, 점자안내 및 설명판 설치로 편익도모

❍ 도정 및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QR코드) 등 부착

ꊷ 생태체험 등『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추진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화학물질 등 각종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날로 증가 추세임.

※ 중부권 500만 주민 중 약 15%인, 77만명이 환경성질환자(아토피, 천식 등)

⇨ 자연생태환경이 수려한 충남에 체험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년(4년, ‘12년 기본설계)

－ 위    치 : 공주시 금학동 일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연계)

－ 사 업 량 : 500,000㎡(15만평)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주요시설 : 생태숲(원시림), 아토피센터(자연치유), 친환경숙박, 생태체험 등

□ 참여부서별 할일

□ 환경관리과 : 건립사업 총괄 추진 (사업비 : 100억원)

□ 보건행정과 : 아토피환자 등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지원 및 자문

□ 산림녹지과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연계 추진(사업비 : 310억원)

□ 기대 효과

❍ 환경보건 + 의료지원 ․ 산림생태와 연계, 융․복합 시너지효과 극대화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32

제  목

환경녹지실태 지표 분석

◇ 우리도 환경녹지의 현실태와 위치를 파악코자 지표분석후      분석 결과를 업무 개선 자료로 활용

□ 추진경위

○ 환경녹지분야 과제별 총괄 지표분석은 전무 상태로

- 환경녹지국 출범 원년으로 현실태의 분석 필요성 대두

○ 추진기간 : 2011. 6월 ~ 10월(1차조사 및 2차 보완)

- 의견 수렴 : 정책자문위 환경녹지분과 위 의견 수렴

○ 대상지표 : 4개과 46개 지표

- 단위 과제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세부전략 수립

- 현위치 , 여건 및 전망, 시도․시군별 통계 등

□ 혁신내용

○ 지표 분석결과(도의회설명, 언론브리핑)

- 상위 수준(1~7위) : 24개 지표(전체의 52%)

- 보통 수준(8~10위) : 7개 지표(전체의 15%)

- 하위 수준(11~16위) : 15개 지표(전체의 33%)

⇨ 2012년 업무계획 수립 반영 및 업무 개선 자료 활용

□ 향후계획

○ 지표분석결과를 연도별 목표설정 정책지표화

○ 지표개선을 위한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 중장기적으로 전체지표에 대하여 상위수준으로 향상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성명 박용권(5770)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33

제  목

지속가능 발전의 지방정부 역할

◇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지방정부의 역할 대두

⇨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이해와 행정에의 도입 방안 모색

□ 추진실적 및 성과

○ 본청 간부공무원 지속가능 발전 연찬 교육 : 38명

-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전환 업무연찬(‘11. 8. 2. 도지사 등 38명)

○ 일반공무원(5급이하) 지속가능 발전 실무교육 : 189명

-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 등(‘11.8.8.~8.12. 교육원, 189명)

○ 공무원 내부의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필요

□ 혁신내용

○ ‘12년 지속가능 발전과정 신설(지방공무원 교육원)

- 본청,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지속가능 공감대 형성

○ 행정 전분야에 지속가능 발전 접목 및 거버넌스화

-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판단 등을 통한

환경, 경제, 사회 등 전분야 지속가능 발전 도모

□ 기대효과

○ ‘12년 지방공무원 교육원 “지속가능 발전”과정 신규신설

※ 3기과정 120명 교육예정(비합숙)

○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저해에 대한 검증

으로 삶의 질 개선 및 환경 등 지속 가능성 유지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성명 이태윤(5778)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34

제  목

탄소다이어트 추진계획

◇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사업” 발굴 추진

□ 추진실적 및 성과

○ 탄소다이어트 추진계획 수립 및 소관부서 통보(7. 6)

○ 각 소관부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4개분야 15개 사업)

- 녹색생활 실천시스템 구축 :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4개사업

- 녹색생활 홍보교육 : 그린리더 육성 등 4개사업

- 환경녹지국 선도추진 : 직원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6개사업

- 탄소다이어트 실천요령 홍보물 제작 배부

□ 혁신내용

○ 가정 및 직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탄소저감 사업 발굴

- 각 분야별 탄소다이어트 실천사항 발굴 보급

○ 도민이 손쉽게 알 수 있는 홍보물제작 홍보강화

- 시군 및 그린스타트, 지방의제, 사회단체 등에 배포

□ 기대효과

○ 저탄소 실천분위기 확산 및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유도

- 시기별 테마가 있는 사업선정, 선택과 집중으로 실효성 확보

○ 가정 및 직장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성명 정경용(전화5781)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35

제  목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활용

◇ 환경 해설사, 그린리더, 숲 해설가 등을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통합 해설가로 육성 활용

□ 추진실적 및 성과

○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활용계획 수립(4. 9)

- 각 분야에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코디역할 수행

(환경해설사 50, 그린리더 40, 숲해설가 33)

- ‘11년도 에코 코디네이터 양성(111명) 및 교육실시(1,550회/37,718명)

○『숲 해설가』코디네이터 시연회 개최(8.31)

- 산림환경연구소 6명, 탄소배출 줄이기 감축요령 등 시연

□ 혁신내용

○ 전략적 사고(코디네이션) 행정개념 정착

- 환경, 산림 등 유사기능 공조강화 및 인력 통합 운영

○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활용 기후변화 교육실시로 도민의식 제고

- 가정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최소화

□ 기대효과

○ 교육수료자의 가정 및 학교 방문 코디활동 전개로 도민

녹색생활 실천 확산

○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기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성명 정경용(전화5781)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36

제  목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 온실가스 감축에 공무원들이 녹색생활 실천 솔선수범,

탄소배출 억제에 기여

□ 추진실적 및 성과

○ 전년대비 전기사용기준, 탄소배출량 계산, 직원간 탄소

배출권 거래

- 국 全직원(74명), 탄소배출권 : 10g당 2원

○ 운영기간 : ‘11. 3 ~ 11(9개월)

○ 운영실적 : 전기 7,916kw(CO2배출 3,356kg) 감축

⇨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성과도출로 확대 실시

□ 혁신내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환경녹지국 직원들의

솔선 참여

○ 전기량 등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로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기대효과

○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비산업부문의 녹색생활의

일상화 유도

○ 환경녹지국의 배출권거래제 시점사업 솔선참여로 타 국으로

확대유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성명 정경용(전화5781)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37

제  목

환경분쟁조정 실태분석

◇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각종 오염물질(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의 증가로 인한 피해관련 환경분쟁 급증,

⇨ 환경분쟁 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도모

□ 추진실적 및 성과

○ 1999년 환경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2011년말까지

총 177건 접수(합의 등 151건 처리, 85%)

※ 최근 5년동안 연평균 17건 처리

○ 분쟁피해 유형 및 특징 : 처리기간 단축(알선신청 선호)

- 소음진동 73%, 대기오염 17%, 수질오염 6%, 기타 4%

□ 혁신내용

○ 국가기반시설(도로, 고속철도),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분쟁이 급증 추세임에도

○ 환경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당 2.8개월로 단축하여

⇨ 분쟁처리 기간이 타 道 5.1개월에 비하여 2.3개월 빠름.

□ 기대효과

○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신뢰도 제고

○ 환경분쟁 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환경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조사평가담당 정윤섭(전화5784)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38

제  목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구성 운영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예측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추진실적 및 성과

○ 충청남도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간담회 : 2011.3.16

○ 사회적 이슈 개발계획․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등 환경성 자문

- 7개사업을 대상으로 사안별 전문가 실무소그룹 구성

- 2011년 현장방문 (7회) 서면심의(9회)를 실시, 자문결과 협의반영

□ 혁신내용

○ 환경성평가시 자문단 의견 수렴 반영 등 각종 개발사업 및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실무전문가 참여로

-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토대마련으로

도민과 개발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환경행정 신뢰 제고

□ 기대효과

○ 각종 개발계획(사업) 등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에 대하여

-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층적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효과 기대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조사평가담당 정윤섭(전화5784)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39

제  목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효과 분석

◇ 지원규모 1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및 효과분석으로

⇨ 보조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및 내실화 유도

□ 추진실적 및 성과

○ 최근 4년간 1억원이상 지원, 43개소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 분석

- 관리 및 운영실태 양호(24개소 56%), 보통(15개소 35%),

미흡(3개소 7%), 운영중단(1개소 2%) 등으로 분석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등 고소득 임산물 재배단지 지원 확대

○  지역별 대표임산물 육성을 위한 특화작물 균형지원

□ 혁신내용

○ 보조시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장관리카드 비치 및 일제점검 정례화(연 2회 이상)

○ 산지종합유통센터(16개소)를 임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

- 충남교육청에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한 협조 의뢰

○ 지역별 대표임산물 육성을 위한 균형지원

- 밤 재배 면적 연차적 축소, 산채 등 고소득 임산물로 전환

○ 산림소득 공모사업 심사기준 강화

- 종전 서류위주의 심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

□ 기대효과

○ 유망 임산물 발굴 집중지원에 따른 임업소득 향상

○ 규모화․단지화로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가격안정 도모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성명 이재현 (전화3113)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40

제  목

생활주변「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욕구에 능동적 대처

- 공원조성 및 보완, 담장허물기, 명품가로숲 조성 등

□ 추진실적 및 성과

○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2011년)

- 공원조성 및 보완 : 133개소(신규 41, 보완 92), 63억원

- 담장허물기 : 27개소(학교 17, 공공기관 10), 24억원

- 명품가로숲 조성 : 43km(4,772본), 21억원

○ 200만 도민이 가꾸고 이용하는 쾌적한 녹지․휴게공간 제공

○ 도로, 신시가지 등 개발지 주변 공한지 가로환경 정비

□ 혁신내용

○ 선택과 집중의 시설물 최소화 및 대형수목 식재로 규모화

○ 주민(부녀․노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적 사후관리

○ 설계․시공 등 全 조성과정에 지역주민 의사 적극반영

□ 기대효과

○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욕구 능동적 대처

○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쾌적하고 행복한 만남의 공간마련

○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녹색공간 제공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 성명 윤석범 (전화2291)

’11 충남형 행정혁신 과제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 41

제  목

경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립공원 육성

◇ 도립공원 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적인 숲 가꾸기

사업 확대 실시

⇨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도립공원 : 3개 구역 7,874ha -

□ 추진실적 및 성과

○ '11년 숲 가꾸기 추진 실적 : 3개 구역 총739ha

- 대둔산 254ha, 덕산 106ha, 칠갑산 379ha

○ 대둔산구역 철쭉단지 신규 조성('12년 국고보조금 확보)

⇨ 보전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 혁신내용

○ 도립공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 조사

- '11년 합동 조사결과 숲 가꾸기 추진 실적 : 739ha

- '15년까지 추진계획 : 2,209ha('12년 280ha)

○ 교수, 환경단체, 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 점검 실시

- 설계․감리 및 현장 확인 등 현장행정을 통한 품질향상

○ 등산로 주변 등에 화목․단풍나무류 식재로 계절별 볼거리 제공

- 경관을 고려하여 소구역 군상 식재('13년까지 50ha)

□ 기대효과

○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 제공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성명 김기현 (전화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