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2. 4. 5(목)

세종시 출범관련 조치계획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세종시 출범에 따른 조치계획

금년 7.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관리분야 조치 할 내용을 조사하여 업무인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중점 검토사업

○ 환경관리분야 세종시에 이관이나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업

- 세종시에서 자체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 할 사항

- 도비중단으로 향후 세종시에서 예산확보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협약에 의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세종시에서 구성․운영하여야 할 각종 위원회 설치 필요성

- 각종 환경단체 등 향후 운영방안 및 이관업무 등

Ⅱ. 분야별 조치대상

1. 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제 목	근 거 법	우리도 수립시기		세종시 수립시기
		최 근	기 한	최 초	기 한
환경보건시행계획	환경보건법 제7조 제3항	-	-	환경보전 계획 연계	-
석면관리시행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	2012	2012	2012	2012
자연발생석면관리 지역안전관리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15조	-	-	지정시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012. 1	2012. 1	2012.7	2012.12
자원순환연차별 시행계획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추진중	2012.12	2012.7	2012.12
건설폐기물 연차별 시행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추진중	2012.12	2012.7	2012.12

※ 환경보건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포함 작성 되어야함.(충청남도 수립 2008-2015년)

2. 세종시에서 예산확보 필요 사업

① 국비지원(국비+도비)사업

시책명	우리도 예산 (천원)			세종시가 확보할 예산(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시비
계	194,000	97,000	97,000	12,000	6,000	6,000
폐농약병 수거 분담금	194,000	97,000	97,000	12,000	6,000	6,000	'13년도 확보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국고보조사업)

- 해당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 검토 후 필요시 예산요청

② 국비지원사업(국비+도비+시군비)사업

시 책 명	우리도 예산(천원)				세종시가 확보할 예산(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시비
합 계	5,016,000	2,866,800	403,000	1,958,000	378,875	221,850	195,350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1,000,000	900,000	50,000	50,000	11,500	10,350	1,150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045,200	903,000	142,200	211,800	18,875	44,000	13,200	'12년 국비 예산 확보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	1,264,800	210,800	210,800	843,200	22,500	4,500	18,000	'12년 국비 예산 확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연기)	1,706,000	853,000	0	853,000	326,000	163,000	163,000	'12년 국비 예산 확보

※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은 지급인원 증가예상 추가확보 필요

③ 도자체(도비+시군비)사업

시책명	우리도 예산 (천원)			세종시가 확보할 예산(천원)
	계	도비	시군비	시비
계	18,000	18,000	18,000	2,000
폐의약품 수거 지원	18,000	18,000	18,000	2,000

3. 충남도와 세종시가 협약 등이 필요한 기관 등

기 관 명	우리도 예산(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합 계	1,898,200	1,533,000	262,000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778,200	413,000	262,000
태안환경보건센터	300,000	300,000	-	유류유출
단국대 환경보건센터	300,000	300,000	-	소아신경행동발달 장애
석면환경보건센터	520,000	520,000	-	석면질병

4. 단체현황

회 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회원수 (직원수)
대전·충남 환경기술인협회	이영우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86	150

5.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명칭	설립근거	역할	2012 도비지원 (백만원)	비고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업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타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	55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원사업)	전국 11개 지회

6. 이관 필요 서류철

환경개선 및 환경지도 분야	비 고
총 : 70권 환경개선 : 68권 환경지도 : 2권	배출시설(대기․폐수) 설치 인허가 서류철(67)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서류철(1) 배출업소 행정처분 관련 철(1) 배출업소 TMS 관련 서류철(1)

7. 기  타

○ 연기군 폐기물처리 공공시설(매립, 소각, 재활용 선별) 관련 서류 환경부로 이관(도⇒금강유역환경청)

※ 변경시 금강유역환경청에 변경승인 신청

○′자원순환의 날′행사 추진('9.6)

○ 폐기물 관련 조례 정비(연기군)

○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