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서

환경부, 전국 광역시․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생산자(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지자체-생산자 협력체계를 통해 수거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와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지자체는 수거단계부터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로 인계할 때까지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원형보존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지자체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등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1. 생산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수집소까지 수거하여 보관한 폐전기·전자제품을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며, 발생하는 유가물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생산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이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운반을 위한 물류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수거·운반 인프라 지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환경부, 지자체 및 생산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국민을 대상으로『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 사업』을 홍보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재활용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메뉴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해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환경부 및 생산자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에 일부 함유된 환경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보관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1.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적 수행 뿐만 아니라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촉진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직결됨을 인식하여 적극 협력한다.

경기도 도지사 (서명)		충청북도 도지사 (서명)
충청남도 도지사 (서명)		경상북도 도지사 (서명)
경상남도 도지사 (서명)		전라북도 도지사 (서명)
전라남도 도지사 (서명)		대구광역시 시장 (서명)
광주광역시 시장 (서명)		대전광역시 시장 (서명)
환경부 장관 (서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