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현황(최근3년)

① 전국 산지전용 현황

< 최근 3년 시･도별 산지전용면적 >

(단위 : ha)

시･도별		3년 평균		3년 합계	2008	2009	2010
		면적	순위
합 계		13,822		41,467	13,739	15,877	11,851
시	소 계	895		2,688	942	1,088	738
	서 울	22	16	67	5	53	9
	부 산	120	12	361	158	102	101
	대 구	52	14	157	70	66	21
	인 천	252	10	757	375	211	171
	광 주	29	15	86	22	32	32
	대 전	61	13	182	27	71	84
	울 산	359	9	1,078	285	473	320
도	소 계	12,342		37,025	12,289	14,123	10,613
	경 기	2,689	1	8,067	2,663	3,003	2,401
	강 원	1,466	4	4,397	986	2,273	1,138
	충 북	1,424	5	4,273	1,400	1,786	1,087
	충 남	1,710	3	5,130	1,794	1,748	1,588
	전 북	765	8	2,294	1,075	765	454
	전 남	1,162	6	3,485	1,170	1,047	1,268
	경 북	1,834	2	5,502	1,839	2,246	1,417
	경 남	1,118	7	3,355	1,160	1,082	1,113
	제 주	174	11	522	202	173	147
지방청		585		1,754	508	746	500

※ 산지전용 허가시점 기준

< 최근 3년 용도별･원인별 산지전용 >

(단위 : ha, %)

구 분			3년 평균(전국)		2008	2009	2010	충남(3년 평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용도별	합 계		13,822	100.0	13,739	15,877	11,851	1,710	100.0
	농업용	소계	519	3.8	571	535	450	68	4.0
		농 지	468	3.4	516	494	393	59	3.5
		초 지	51	0.4	55	41	57	9	0.5
	비농업용	소계	13,303	96.2	13,168	15,342	11,401	1,642	96.0
		택 지	1,423	10.3	1,707	1,207	1,355	163	9.5
		공 장	2,600	18.9	2,253	3,308	2,240	559	32.6
		광 업	150	1.1	144	205	101	6	0.4
		도 로	1,264	9.1	1,181	1,497	1,115	94	5.5
		골프장	1,845	13.3	2,130	2,181	1,223	242	14.2
		스키장	33	0.2	16	79	3
		묘 지	85	0.6	78	117	61	9	0.5
		기 타	5,903	42.7	5,659	6,748	5,303	569	33.3
원인별	합 계		13,822	100.0	13,739	15,877	11,851	1,710	100.0
	전용허가		1,398	10.1	1,611	1,551	1,033	93	5.4
	전용협의		11,145	80.6	10,964	12,759	9,712	1,485	86.8
	전용신고		1,279	9.3	1,164	1,567	1,106	132	7.8

※ 용도별 현황 중 ‘기타’ 용도는 공용․공공용, 교육, 종교, 전기 통신 등이 주를 이룸

② 우리도 산지전용 현황

< 최근 3년 시･군별 산지전용면적 >

(단위 : ha. %)

시･군	3년 평균		2008		2009		2010
	면적	비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1,710	100.0	3,073	1,794	2,682	1,748	2,778	1,588
천안시	250	14.6	276	264	179	357	251	130
공주시	161	9.4	241	168	301	207	224	109
보령시	142	8.3	184	64	161	82	164	280
아산시	71	4.2	155	76	118	52	149	85
서산시	100	5.8	276	82	248	122	328	97
논산시	89	5.2	115	139	138	80	122	48
계룡시	14	0.8	20	4	34	31	20	7
금산군	47	2.7	116	72	79	26	86	43
연기군	101	5.9	48	53	48	165	59	85
부여군	80	4.7	99	49	116	47	89	144
서천군	65	3.8	91	104	68	31	68	59
청양군	13	0.8	67	19	45	13	35	8
홍성군	80	4.7	160	65	213	67	146	107
예산군	40	2.3	116	52	70	27	77	40
태안군	92	5.4	438	112	303	106	229	58
당진군	365	21.4	671	468	561	336	731	288

< 최근 3년 용도별･원인별 산지전용 >

(단위 : ha)

구 분			3년 평균		2008		2009		2010
			면적	비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용도별	합 계		1,710	100.0	3,045	1,794	2,682	1,748	2,778	1,588
	농업용	소계	68	4.0	132	73	115	65	109	65
		농 지	59	3.5	126	61	111	55	107	61
		초 지	9	0.5	6	12	4	10	2	4
	비농업용	소계	1,642	96.0	2,913	1,721	2,567	1,683	2,669	1,523
		택 지	163	9.5	995	200	783	149	1,183	139
		공 장	559	32.6	373	707	178	526	225	443
		광 업	6	0.4	7	4	2	3	8	10
		도 로	94	5.5	170	54	155	148	166	81
		골프장	242	14.2	3	132	4	272	7	323
		묘 지	9	0.5	112	10	101	7	78	11
		기 타	569	33.3	1,253	614	1,344	578	1,002	516
원인별	합 계		1,710	100.0	3,045	1,794	2,682	1,748	2,778	1,588
	전용허가		93	5.4	452	133	342	80	288	67
	전용협의		1,485	86.8	2,356	1,514	2,013	1,497	2,332	1,442
	전용신고		132	7.8	237	147	327	171	158	79

※ 용도별 현황 중 ‘기타’ 용도는 공용․공공용, 교육, 종교, 전기 통신 등이 주를 이룸

□ 현황 분석

❍ 최근 3년 우리 도 산지전용면적은 전국 3위 수준(연평균 1,710ha)

이며 전용면적상 전국대비 평균 약 13.8% 차지

❍ 우리 도의 전용용도는 전국추이와 비슷하나 공장용지가 강세

- 전체 전용면적 대비 공장용지가 연평균 32.6%(전국 : 약19%)

- 그 외 골프장(14.2%), 택지(9.5%), 도로(5.5%) 순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가 많으며 우리 도

전용협의 면적은 전국 평균(80.6%)을 상회하는 실정(86.8%)

❍ 시･군별 연평균 산지전용면적은 수도권에 인접한 당진(365ha),

천안(250ha)이 많으며 그 외 공주(161ha), 보령(142ha)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