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2009. 11.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4 Ⅳ.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7 1. 목표 및 추진 전략 7 2. 복원계획의 기본 방향 8 3. 복원계획의 추진 방향 8 4. 주요 내용 9 5. 추진 체계 9 6. 연차별 소요예산 10 7.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 12 가. 국토해양부 12 나. 농림수산식품부 19 다. 환경부 23 Ⅴ. 향후 추진계획 25

Ⅰ		추진 배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발생(‘07.12.7)

○ 사고 개요

-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원유 12,547㎘ 유출

* (유조선) Hebei Spirit호(146,848톤, 선령14년) / (예인선) 삼성 T-5호(292톤) / (부선) 삼성 1호(11,828톤, 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제)

○ 오염 현황

- (해안선) 충남 167km, 전남 113.3km

- (해수욕장) 만리포 등 15개소

*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장기준 및 개장에 따른 조치사항 등) 마련(‘08.7) → 정밀관능조사 실시 → 구름포ㆍ의항 제외 모든 피해 해수욕장 개장

- (양식장) 충남지역 15,039ha, 전남지역 19,017ha

- (피해지역 확대) 타르 확산(‘08.1)으로 충남도서, 전라남북도 도서 및 해안선 피해 발생

○ 방제 현황

- 충남 및 전남ㆍ북 일원 오염지역에 대한 기본적 방제활동은 종료

* 해상방제(‘08. 1. 8), 해안방제(’08. 7. 7), 도서방제(‘08. 10. 10) 완료

- 현재, 모니터링 및 수시 방제 체제로 전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관련 특별법 및 시행령 발효(‘08.6.13)

○ (특별법 제10조)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

- 동 지역 지정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ㆍ시행

* 허베이 특별법상의 복원계획에는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해안ㆍ해양ㆍ해저 등의 복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Ⅱ		추진 경과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국토해양부)

○ (목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생태계복원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의한 법정조사

○ 총조사 기간 : ‘07.12 ~ ’08.12(소요예산 : 13.3억원)

* 충남도 및 전라도지역 도서지역 추가 조사(소요예산 : 8.1억원)

- 최종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09. 3)

* ’09년도부터 유류오염 사후영향조사(’09～‘10) 추진(소요예산 : 10억원/년),

* ’09년도부터 장기생태계모니터링 (～‘18) 추진(소요예산 : 15억원/년)

○ 조사 내용 및 항목

구 분	항 목
유류오염	해수, 해양퇴적물, 어패류 등
생물독성	사고유 독성, 오염퇴적물 독성, 생태지표 등
해양생태계	동ㆍ식물플랑크톤, 조간대/조하대 저서생물, 천해 어류 등

□ 해양환경 복원프로그램 개발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해양환경복원 프로그램(안) 마련(‘08.12.5)

- 국내외 관련 기술동향 및 제도 분석

- 유류오염 분야, 생태계모니터링 분야, 생태계복원 분야 등에 관한 기본 계획(안) 및 추진전략 수립 완료

* 환경복원 관련 전문가회의(‘08.4) 및 토론회(’08.6) 등 개최

* 기획과제(‘08. 8～11) 추진 : 한국해양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 마련

- 1차(‘08.8) 및 2차(‘09.4) 지정안 마련 및 의견 수렴

* 공청회(‘09.6.18, 태안군청) 및 지역 설명회(’09.6.19, 보령시) 등 개최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1호)

-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12개 시ㆍ군 해안 및 도서지역 총 6,473.7 km2

* 행정구역(도)별 해안 시군구에 속한 도서명 및 도면 등 관보 게재(‘09.7.31)

Ⅲ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 지정 근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정 방법

○ 사고유의 해안표착 정도, 생물/퇴적물 유류성분 잔류 여부, 생태계 훼손 여부, 생태계회복 지연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함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체계도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지역도

□ 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사항

○ 유류오염 현황, 생태계 훼손 및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복원사업 시행

○ 유류ㆍ환경오염 현황에 따른 모니터링 및 환경복원 수준

유류ㆍ환경오염 현황			모니터링 및 환경복원 수준
유류 표착	형태	액상원유	￭퇴적물 표면 및 표면하 유징분포 확인 ￭다매체(물,퇴적물,생물) 유류오염 모니터링 ￭계절단위의 훼손 생물종 및 생태계 회복 모니터링 ￭전반적인 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정화복원 계획 수립 및 시행 ￭회복이 지연되는 생태계의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범위/정도	광범위/심함
유류성분 잔류		생물, 퇴적물
생물ㆍ생태계 영향		확인됨
생물 대량폐사		확인됨
유류 표착	형태	원유, 에멀젼/타르	￭오염 우심지역 퇴적물 표면 및 표면하 유징 분포 확인 ￭퇴적물 또는 생물 잔류 유류오염 모니터링 ￭유류오염 환경의 정화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범위/정도	국지적/심함
유류성분 잔류		생물, 퇴적물
생물ㆍ생태계 영향		경미함
생물 대량폐사		없음
유류표착	형태	에멀젼/타르	￭오염 우심지역 퇴적물 표면 및 표면하 유징 분포 확인
	범위/정도	국지적/경미함
유류성분 잔류		경미함
생물ㆍ생태계 영향		없음
생물 대량폐사		없음

Ⅳ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1.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유류유출 사고해역 환경 및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해 다양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로 복원 • 유류오염 대응 관련 국제모범 사례화 및 관련 기술의 국제화

	추 진 전 략
• 지속적인 감시(monitoring) 및 연구 실시 • 과학적․실용적 복원기법 개발ㆍ시행 및 평가 •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구축 • 관계부처간 조사–연구 협력강화

	추 진 과 제
▷ 부처별 추진 과제 • 유류사고해역 및 주변 생태계조사 및 복원 (국토해양부) •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 평가 및 복원 (농림수산식품부) • 태안해안 국립공원 복원 (환경부) ▷ 공동 협력 과제 • 조사자료 공동 D/B 구축, 조사방법에 대한 상호 검정 등 • 지역 주민 홍보 및 정보제공

2. 복원계획의 기본 방향

○ 자연회복을 통한 생태계복원이 기본 원칙

- 유류사고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복원전략은 자연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원칙

-  회복되지 않는 환경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원인 및 제한요인을 진단 후 회복속도 개선방안 마련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 유류오염 영향이 확인된 생태계, 주요 생물의 서식지,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

○ 대상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원전략 및 계획 수립ㆍ시행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 현황 및 생태계의 회복 정도를 고려한 체계적 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3. 복원계획의 추진 방향

○ 유사 사업의 부처간 중복 시행을 방지

- 사전협의를 통해 관계 부처별 추진 고유사업을 정하여  사업의 중복을 회피하고 필요시 우선 추진사업 도출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국토부 주관으로 유류오염 사고 관련 조사․모니터링 및 복원사업에 대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민 홍보 및 대응

○ 복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평가시스템 도입

-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원사업 추진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4. 주요 내용

○ 총 10년(2010~2019년) 간 3개 부처에서 조사․연구개발, 복원사업 시행 등에 총 4,842억원 투자

구 분	분야 및 과제	소요예산(억원)
국토해양부	3개 분야, 14개 과제	791.5
농림수산식품부	1개 분야, 8개 과제	3,821
환경부	1개 분야, 4개 과제	173
총 소요예산		4,785.5

※ 농림수산식품부는 총 3,821억중 기존사업비 1,744억원 포함

5. 추진 체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

통 보 ㆍ 시 행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복원사업 평가

(민ㆍ관ㆍ연 협의체)

협 의

(농림수산식품장관)

(환경부장관)

의견청취

(지자체장)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기관)

6. 연차별 소요예산

사 업 명	주관 부처	사업기간	소요 예산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국토해양부	‘10～’19	154.0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국토해양부	‘10～’19	162.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국토해양부	‘10～’19	475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농림수산식품부	‘10～’19	3,821.0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환경부	‘10～’19	173.0
총 소요예산(단위: 억원)			4,785.5

(단위: 억원)

연도 및 소요예산 사업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425.5	570	630	509.5	492.5	439	445	418	435.5	420.5	4,785.5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소 계)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154
◦해안 유징분포 정밀평가	1	1	1	1	1	1	1	1	1	1	10
◦다매체 유류오염 평가	6	11	11	11	7	7	7	7	7	7	81
◦해양생물 독성 평가	3	6	6	6	7	7	7	7	7	7	63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소 계)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162.5
◦부유생태계 및 환경	1	4	3	3	4	3	3	3	4	4	32
◦조간대 생태계	4	6	9	9	9	9	9	9	9	9	82
◦조하대 저서생태계	2	4	5.5	6	6	5	5	5	5	5	48.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소 계)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475
◦조간대 생태계 복원	3	8.5	8.5	8.5	8.5	4.5	1.5	1.5	1	1	46.5
◦주요 서식생물 복원	1.5	3.5	5.5	5.5	5.5	1.5	0.5	0.5	0.5	0.5	25
◦연안 서식처 복원	3	9	11.5	11.5	10.5	6	2	1	1	1	56.5
(유류오염 평가 및 복원기술 개발)
◦환경법 과학기술 개발	-	5	18	11	11	5	7	5	5	5	72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12	16	10	10	8	6	3	5	5	75
◦친환경 복원기술 개발	-	19	17	17	17	13	12	6	6	6	113
◦진단/예측/관리기술 개발	-	10	14	14	14	7	7	7	7	7	87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소 계)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3,821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 평가 및 안정성 조사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98
◦피해어장 환경 복원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5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5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25	52	52	-	-	-	-	-	-	-	129
(어장생산력 증진 - 기존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	15	33	58	58	58	58	58	58	58	454
◦인공어초 조성사업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590
◦수중 종묘 방류사업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0
◦바다목장화 사업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0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소 계)	30	38	38	38	9	4	4	4	4	4	173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20	20	20	20	-	-	-	-	-	-	80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사업(주민지원사업)	6	4	4	4	-	-	-	-	-	-	18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	4	4	4	4	4	4	4	4	4	40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방제도로 복원 등)	-	10	10	10	5	-	-	-	-	-	35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사업물량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7. 부처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가.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사후 영향조사 및 평가

○ (목적) 해안ㆍ해양의 유류오염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고에 따른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검증

- 환경 및 생태계복원 사업의 사전ㆍ사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도 병행

* 조사계획은 1차년도 유류오염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 작성되었으며, 향후 조사결과와 연동하여 내용 및 범위 등을 보완 예정

○ 세부 사업 내용

- (해안 유징분포 정밀평가) 해안 표면 및 표면하의 잔존유 분포 현황 및 특성 파악

* 유류오염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다매체 유류오염 평가) 사고 해역의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체내 잔류유류 및 유류 독성성분의 조사ㆍ분석

* 유류오염 지속여부 및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해양생물독성 평가) 유류오염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독성측면에서 평가하여 유출유 노출과 생물영향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 오염 지표종 및 해양생물의 수정란, 유생, 성체 등의 부화율ㆍ사망률 등을 평가함으로써 잔존유의 생물에 대한 영향과 생태계 영향과의 연관성을 규명함

○ 단계별 추진계획

유류오염 사후 영향조사 및 평가
단계 세부사업	1단계 (2010~2012년)		2단계 (2013~2015년)		3단계 (2016~2019년)
해안 유징분포 정밀평가	(((250개 구획)		(1단계조사 유징잔존구역)		(2단계조사 유징잔존구역)
	유류표착해안 표면ㆍ표면하 유징분포조사 및 유징분포도 작성
	구획별 표준화 오염정보도 작성
해수 유류오염 평가	잔존유 공간변화 특성조사		유류잔존 해역 및 접근 제한해역 유류오염 평가
	수층 잔존유 흡착장치 이용, 해수 유류오염 정밀 평가
	대용량 해수시료 채취기 이용, 미량 유류오염 평가
	해수 중 잔존유의 생물위해성 평가
퇴적물 유류오염 평가	유류오염 및 독성물질 잔존현황 모니터링(조간대, 조하대)
	해수욕장 및 모래해안 공극수내 유류오염 모니터링		갯벌 표층 및 표층하 유류오염 및 독성물질 잔존현황 모니터링
			표면하 잔존유 회복시스템 이용, 가라앉은 기름 모니터링 및 분포도 작성
해양생물 유류오염 평가	태안 해역 이매패류내 독성물질 잔존현황 모니터링
	도서지역 이매패류내 독성물질 잔존현황 모니터링				도서지역 우심해역 모니터링(계속)
	·
	태안해역 어류내 독성물질 잔존현황 모니터링		생물이식을 통한 잔존유류성분 오염평가
생물독성 평가	유류오염 퇴적물의 생물독성 평가
	현장 생물의 아치사 수준 영향 평가
	생물 생활사에 따른 생물독성 검증		현장 유류흡착제를 이용한 생물독성 평가		화학적 분산유 생물독성 검증
			풍화 잔존유의 생물독성 검증

○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년도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안 유징분포 정밀 평가	1	1	1	1	1	1	1	1	1	1	10
다매체 유류오염 평가	6	11	11	11	7	7	7	7	7	7	81
해양생물 독성 평가	3	6	6	6	7	7	7	7	7	7	63
소 계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154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 (목적)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여부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여부 및 환경ㆍ생태계복원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 및 평가

○ 세부 사업 내용

- (부유생태계 및 환경) 태안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수온, 염분, 영양염류) 변화와 동ㆍ식물플랑크톤 등의 시ㆍ공간적 변동과 조절요인을 규명

- (조간대 사질/암반 생태계) 사질 및 암반의 조간대 생태계의 시ㆍ공간적 변화특성, 생태계 회복과정, 회복지연 원인 등을 규명

* 유류사고 이후 조간대 내 해양생물의 대량폐사에 대한 영향 및 회복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

- (조간대 갯벌 생태계) 갯벌지역 생태계의 시ㆍ공간적 변화 특성, 회복과정, 회복지연 원인 등을 규명

* 유류사고 이후 잔존유가 갯벌 표층하에 장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조하대 저서생태계) 분산된 유류의 영향으로 침강된 타르가 존재하는 조하대 생태계의 회복 과정ㆍ지연원인 등을 규명

○ 단계별 추진계획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단계 세부사업	1단계 (2010~2012년)		2단계 (2013~2015년)		3단계 (2016~2019년)
부유생태계 및 환경	시ㆍ공간적 변화특성 연구		중기적 변동특성 규명
	기존 자료 비교 연구		오염에 따른 환경ㆍ 생태계 변화 연구		장기변동특성 및 원인 연구
	부유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조간대 저서생태계	시ㆍ공간적 변화특성 연구
	기존 자료 비교 연구		연성조간대 및 암반생태계 단기변동 특성 규명		장기변동 특성 및 원인 규명
	연성조간대 및 암반생태계 모니터링
조하대 갯벌 생태계	조하대 저서환경/생태계 모니터링
	기존 자료 비교 연구		조하대 저서환경/생태계 단기변동특성 규명		조하대 저서환경/생태계 장기변동특성 및 원인 규명
	조하대 저서생태계 먹이망 연구

○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년도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유환경 생태계	1	4	3	3	4	3	3	3	4	4	32
조간대 사질/암반 생태계	4	6	9	9	9	9	9	9	9	9	82
조하대 저서생태계	2	4	5.5	6	6	5	5	5	5	5	48.5
소 계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162.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  -

○ (목적) 유류사고로 훼손된 자원 또는 생태계를 자연적인 생물다양성 및 생산성을 지닌 건강한 생태계로의 회복

○ (추진 방향) 유류사고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복원 전략은 자연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원칙

- 회복되지 않는 환경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원인 및 제한요인을 진단한 후 회복속도 개선 방안 마련

- 회복 정도를 알 수 없거나, 피해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 서식지 등을 보호함

○ 유류사고에 따른 환경영향 및 복원방안

대 상	환 경 영 향	기본 복원방안	회복ㆍ복원 추진 방안
습지 및 해안	￭유류표착(태안 70km 해안, 충남 54개도서, 전라도 해안 6개소 및 47개 도서지역) ￭해안 및 도서 일부지역 잔존 유징분포 및 갯벌 등 지역 표면하 액상원유 잔존 ￭인공구조물 및 바위틈 등에 풍화유 잔존 및 타르입자가 간헐적으로 해안에 표착	￭자연회복	￭추가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정화복원
조간대 생태계	￭조간대 갯벌 및 암반 서식생물 폐사 및 밀도 감소 ￭구멍갈파래 이상 번식 ￭방제에 따른 서식생물 이탈 ￭이상증식에 따른 생태계 균형 손실	￭자연회복	￭기회종 서식 원인 규명 및 제어관리 ￭생물가입 향상을 위한 기질확보 ￭관리구역 선정 이후 시설물 보강
주요 서식생물	￭해역 우점종의 생물량 감소 ￭고유 서식처의 유류 피복에 의한 개체군 교란	￭자연회복	￭생물 이식 ￭대체 서식처 조성
서식처 회복	￭유류 피복에 의한 고유 서식처 기능 감소 ￭피해지역내 생물 서식처 구조 (잘피, 해조군락, 투석식 구조)	￭자연회복	￭서식처 특성별 환경 조성 ￭이식 및 유사 환경 보강

○ 단계별 추진계획

환경복원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 세부사업	1단계 (2010~2012년)		2단계 (2013~2015년)		3단계 (2016~2019년)
조간대 생태계	해역별 생태계 구조 파악		투석을 통한 암반 기질공간 확보	생	생물가입경로 확보를 통한 생태계 구성 생물군집 모니터링
	모니터링 해석을 통한 규모 선정		준설 및 시설물 투입에 따른 갯벌 수로 확보		기회종 제어 및 관리 공간 확대
	이상 번식생물 제어		어린개체 가입경로 제공
			이상 번식생물 제어
주요 서식생물 복원	우점종 분포 및 서식공간 연계성 파악		해역별 생물 이식		서식량 회복
	개체군 특성 파악		생물 가입경로 시설		적정 가입량 조정
	주변 서식밀도 정보 파악		서식처 조성과 연계한 서식동향 모니터링		서식분포 지도 작성
서식처 복원	주요 서식처 공간적 규모 파악		잘피 이식 및 해조장 공간시설		서식처 공간확대
	장기 모니터링 결과분석에 의한 유사환경 시설 방안 정립		방제이후 퇴적상 변동 모니터링에 따른 조위회복 시설		관리프로그램 운영
	예비 이식실험을 통한 공간규모 선정		서식처별 구역 관리
유류오염 평가 및 복원기술 개발	정밀 유지문 분석기술 개발 및 표준화				현장형 신속기술 개발
	유류 생물노출 및 독성평가기술 개발				유류풍화 특성기술 개발
	친환경 가속 복원기술 개발				실용화 적용단계
	복원기술 최적조합 및 최적화 기술 개발				통합관리기법 개발

※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영향이 확인된 생태계 및 서식지 위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며,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복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수정ㆍ보완을 추진

※ 해양환경복원 계획 중 2단계부터의 사업은 1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도출된 사업으로서, 향후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

○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년도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간대 생태계	생태계 구조파악 및 모니터링	1	1	1	1	1	1	1	1	1	1	10
	기회생물 제거	2	2	2	2	2	1	-	-	-	-	11
	기질 확장	1	5	5	5	5	2	-	-	-	-	23
	관리구역 감시	0.5	0.5	0.5	0.5	0.5	0.5	0.5	0.5	-	-	4
주요 서식 생물	대상생물 이식	0.5	0.5	1	1	1	1	-	-	-	-	5
	수로시설, 암반이설	-	3	4	4	4	-	-	-	-	-	15
	천이구조, 생태계 지위 평가	-	-	0.5	0.5	0.5	0.5	0.5	0.5	0.5	0.5	4
서식처 복원	생태도 공간규모	2.5	7.0	6.5	4.5	4.5	2.0	1.0	0.5	0.5	0.5	29.5
	공간투석 생물이식	-	2	5	7	6	4	1	0.5	0.5	0.5	26.5
유류오염 평가 및 복원기술 개발	환경법과학기술 개발	-	5	18	11	11	5	7	5	5	5	72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12	16	10	10	8	6	3	5	5	75
	친환경 복원기술 개발	-	19	17	17	17	13	12	6	6	6	113
	진단/예측/관리기술 개발	-	10	14	14	14	7	7	7	7	7	87
소 계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521.5

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 (목적) 유류오염 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의 피해영향 평가, 피해어장의 안정성 확보, 단계별 자원회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회복 및 확보

○ 세부 사업 내용

-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회복기법 연구)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안전성 조사, 복원시범단지 지정ㆍ운영, 단계별 자원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자연회복 촉진 및 가속화

* 피해어장 수산생물자원영향평가 및 안정성 조사, 피해어장 환경복원 등 추진

-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연근해어선 조업어장, 마을어장, 양식어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어장환경 및 수산생물의 산란ㆍ번식환경 개선

* 피해어장 내 폐기물 수거 및 객토ㆍ경운 등 추진

- (어장 생산력 증진)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의 양과 질을 제고, 인공어초 시설을 통한 수산생물 산란 및 성육장 조성 등을 통한 조기 자원회복 추진

* 서식생물상 조사, 해중림 조성ㆍ관리, 인공어초 사업적지 선정 및 시설, 효과 평가 등 추진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내용
수산자원영향평가 및 회복기법 연구	◦ 피해어장 수산생물자원 영향 평가 및 안정성 연구 - 피해어장 수산생물자원의 먹이생물 변동 파악 - 피해어장 유용생물번식능력 평가 - 피해어장 수산자원의 밀도 평가 - 피해어장 수산생물 서식환경 안정성 평가 - 피해어장 수산생물의 안정성 조사 및 위해도 평가
	◦ 피해어장 환경복원 - 복원대상 품종에 대한 생리생태 및 건강도 평가 - 환경친화적인 복원기법 개발 - 피해어장 복원기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 - 피해어장 대체 신 서식․산란장 개발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분야	◦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 연근해 조업어장 환경개선 사업 * 침체어망․어구 등 폐기물 수거, 저질경운․준설 등 - 마을어장 등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 양식어장 경운, 개토, 모래살포 등 환경개선
	◦ 피해어장 우량모패이식 사업 - 유류피해로 인한 폐사모패 대체 우량모패 이식
어장생산력 증진 (기존사업)	◦ 해중림 조성사업 - 해중림 조성적지조사 및 서식생물상조사 - 조성대상 해조류 선정 및 대규모 해중림 조성방안 마련 - 해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해중림 조성 - 조성된 해중림의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 인공어초 시설 - 어장환경 특성을 고려한 인공어초 시설 적지조사 - 시설 대상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상조사 - 어장환경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 - 시설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및 사업효과조사
	◦ 수산종묘 방류 - 어장환경 및 어종의 특성을 고려한 종묘방류 적지조사 - 방류대상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상 조사 - 방류대상 종묘의 선정 및 방류 - 방류종묘에 의한 자원증강 효과 조사
	◦ 바다목장화 - 해역특성에 맞는 바다 목장화 방안 마련 - 바다목장화 시설 * 생태기반 공간조성, Seed banktltjf , 방류 등 -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 단계별 추진계획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단계 세부사업	1단계 (2010~2013년)		2단계 (2014~2016년)			3단계 (2017~2019년)
수산자원영향 평가 회복기법 연구	피해어장 수산자원생물의 먹이생물 변동 특성, 유용수산자원 영향 및 안정성조사 D/B화					수산자원 위해도평가 및 관리프로그램개발
	피해어장 수산생물자원 영향 및 안정성 모니터링
	복원대상품종의 생리생태 및 건강도 평가 복원기법 현황 분석 및 탐색		친환경적인 복원기법 개발 및 경제성 평가			복원기법의 활용화
	피해어장 환경복원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연근해, 마을어장 복합환경개선		연근해, 마을어장 단일환경개선				연근해, 마을어장 환경개선 및 과학 적인 접근법 마련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사업
	피해어장 활성화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사업
어장의 생산력 증진	해중림조성 사전 체제구축 및 예비조사		해중림조성				해중림조성 및 사후관리, 효과검증
	해중림 조성사업
	인공어초 사전체체 구축 및 예비조사		인공어초 시설			인공어초 시설 및 사후관리, 효과검증
	인공어초 조성사업
	수산종묘방류 사전체제 구축 및 예비조사		수산종묘방류			수산종묘방류 및 효과검증
	수산종묘 방류사업
	바다목장화 사전체제 구축 및 예비조사		바다목장화 시설			바다목장화 시설 및 사후관리, 효과검증
	바다 목장화 사업

○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년도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회복기법 연구	피해어장 수산생물자원 영향 평가 및 안정성 연구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98
	피해어장 환경복원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5
수산생물 서식 생태계 조사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사업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5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사업	25	52	52								129
어장 생산력 증진 (기존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15	33	58	58	58	58	58	58	58	454
	인공어초 조성사업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590
	수산종묘 방류사업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0
	바다목장화 사업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0
소 계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3,821

다. 환경부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 (목적) 장기적인 생태계 조사ㆍ복원을 통한 국립공원 내 동ㆍ식물 서식환경 및 생태계의 안정화 및 회복

○ 세부 사업 내용

- (태안지역 경제활성화) 대국민 서비스의 고품격화, 쾌적함 제공을 위한 탐방편의ㆍ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잔존유 제거 및 정화) 공원 지역내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립공원 내 관광ㆍ생태환경을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생태계 조사ㆍ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내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조사ㆍ복원을 추진하여 유류오염 사고 이전의 단계로 동ㆍ식물 서식환경 안정화 및 생태계 회복

○ 단계별 추진계획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단계 세부사업	1단계 (2010~2013년)		2단계 (2014~2016년)		3단계 (2017~2019년)
탐방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	해수욕장 기반시설 설치 등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작업	주민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생태계 조사 및 복원	유류 유출 영향 생태계 변화 장기 모니터링
	2차 훼손지 복구 (사구, 방제도로 복원 등)

○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년도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20	20	20	20	-	-	-	-	-	-	80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작업 (주민지원사업)		6	4	4	4	-	-	-	-	-	-	18
태안해안 국립공원 복원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	4	4	4	4	4	4	4	4	4	40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방제도로 복원 등)	-	10	10	10	5	-	-	-	-	-	35
소 계		30	38	38	38	9	4	4	4	4	4	173

Ⅴ		향후 추진계획

□ 복원사업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09.12)

○ 생태계 복원 관련 민ㆍ관ㆍ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원사업 추진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강화

○ 부처별 복원사업의 중복시행을 방지하고, 우선 추진사업 도출을 통한 예산의 집중 및 효율성 증대

○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설명회(세부 확정․시행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사항, 성과 등을 적극 홍보

* 지역 설명회 개최 시 관계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에서  공동 대응을 원칙으로 추진(지역설명회 공동 개최 등) 합의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실
연 락 처	(02) 504-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