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제48차 집행이사회 참가 결과 보고

	< 주 요 회 의 결 과 >
○ 조업제한 조치 기간 관련 일부 연장 안건 승인 (사무국의 중재안 제시) - 당초 : 최저 ’07. 12. 7 ～ ’08. 1월 말 → ’08. 2월 말 (보령 도서 전지역 : ’08.4.18) ○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촉구 - 충남도 피해지역 주민을 대표해 호소문 발언 (충남도 본부장) ○ 조업제한 기간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 관광분야, 특정 피해기간 결정 철회 촉구 (당초:’08.9.30까지→특정 기간 없이 피해 인정) - 지속 협의키로 함

Ⅰ. 회의개요

○ 때 / 곳 : '10. 6. 28 (월) ~ 6. 30(수)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 60개국 150여명 참가 (회원국 104개국)

○ 정부 대표단 : 16명

≪정부 대표 12명≫

- 국토해양부(6명) :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 등 6명

* 현지참가 : 박영선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김창균 IMO연락관

- 농림수산식품부(2명) : 양동엽 총괄지원팀장 등 2명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명) : 황선호 입법 조사관

- 충청남도(2명) : 김석중 유류사고대책본부장 등 2명

- 태안군(1명) : 김달진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민간 자문단 4명≫

-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장 국응복

- 태안군 안면도 선주연합회장 이광성

-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등 2명

Ⅱ.  제48차 집행이사회 논의 주요 내용

□ 사고보고 관련 총괄

○ 허베이 스피리트호 및 볼고네프 139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특별한 제안·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07.12)를 포함하여 에리카호(’99.12, 프랑스), 프레스

티지호(’02.11, 스페인), 솔라Ⅰ호(’06.8, 필리핀), 볼고네프 139호(’07.11, 러시아) 등

총 7건의 사고에 대해 논의

○ 볼고네프 139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 불 승인

※ 러시아 정부를 제외한 일부 민간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무국장의 요청에 대해 집행이사회는 국제기금의 선주 또는 보험사에

대한 대위권 확보의 불확실성 및 과다보상금 지급의 우려 발생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음

□ HS호 사고보고 관련 논의 사항

일반사항

○ 사무국은 HS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 청구 및 보상 등 일반   현황을 프레젠테이션을 활용 설명

○ 아국 대표단은 HS 관련 제출 문서(IOPC/JUN10/3/5/1-별첨1)를 설명

※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 본부장(김석중)은 충남도 피해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조업제한 문제의 조기 해결 등 신속한 보상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본 회의시 발표

조업제한 조치 관련

○ 조업제한 관련 사무국 중재안 제시

- 사무국장은 우리정부의 조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 대표단과

사전 양자 협의(’10. 6. 24)를 통해 국제기금의 현행 보상 원칙 하에서

사무국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양측 이견이 일부 좁혀졌음을

보고함 (당초 1월말 → 2월 말)

- 이에 우리 측은 우리정부의 조업재개 결정은 과학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주민과 의견 교환(risk communication), 방제작업

진행 경과 및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조업제한 인정기간에 대한 사무국과의 사전협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집행이사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사무국 중재안이 추인됨

조업제한기간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 우리 측 대표는 “합리적 조업제한기간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문서(IOPC/JUN10/3/5/3-별첨2)와 관련

- 조업제한 기간에 대한 이해 당사국과 사정 및 보상 주체인 국제

기금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지적

○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국제기금 및 P&I Club의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통해 샘플링의 범위와 내용, 샘플링 목적의 구분(환경

모니터링 또는 수산물 안전성 관계 등), 조업재개와 시장신뢰

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성 설명

○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일본, 카타르 등 여러 회원국에서 관심

및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사무국장 및 일부 회원국은 조업제한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집행이사회는 국제기금의 현행 클레임 매뉴얼 개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합리적 조업제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사무국에서 검토 지시

국제기금 사정액 100% 지급 관련

○ 사무국장은 2008년 6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율 35%를 계속 유지할 것을 집행이사회에 제안

○ 우리 측은 이미 선주보험사가 사정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고,

기존에 지급율을 상향한 사례(Prestige호)가 있으므로,

-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HS호 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지급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마련하여 금년

10월 집행이사회에 보고토록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제안에 대해 사무국장은 대표단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 기금의 균등보상 원칙 및 보상한도초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시 수용가능 입장을 표명함

○ 일본, 파나마 등의 국가는 동 제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

하였으나 대표단과 사무국이 관련 필요성을 추가 설명하여 캐나다,

이태리, 덴마크 등 주요 회원국이 이를 지지함

⇨	집행이사회는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 지급, 피해자에 대한 균등보상원칙 준수 및 보상한도초과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을 승인

※ 우리 정부와 사무국이 국제기금의 지급율을 100%로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협의·마련하여 금년 10월 회의에 공식 제안하도록 결정됨

관광분야 사정관련

○ 우리 정부측은 일부지역에서 HS 사고와 관련 없이 관광분야

활동이 줄고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무국측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

- 전체적인 국내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태안 등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현저한 관광객 감소추세 통계 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 국제기금에서 특정 피해기간을 정하여 사정하는 방침을 철회토록 촉구함

⇨	국제기금측 사정전문가(기금측 관광피해조사사무소장 크리스 모튼)은 한국정부에서 설명한 통계자료는 이미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을 우리 정부측과 별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함

Ⅲ.  주요성과 및 평가

국제기금 사무국의 입장변경 (조업제한기간 1개월 연장 등)은

○ 그동안 우리정부에서 추진해 온 조업제한 관련 의제문서 제출

및 주요 회원국 방문 설명 ('10. 4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사무국장

면담 (’10. 5월) 및 6월 사전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무국 압박의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

- 향후 어선어업 및 맨손어업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그간 지속된 조업제한 관련 협의과정에서 사무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고, 금번 최종보고서 사전 검토과정 등에서도 현행 기금측

보상원칙상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며, 집행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중재안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협상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조업제한 조치관련, 추가적인 협상보다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신속한 사정을 국제기금측에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민들은 법원을 통한 소송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촉구

○ 정부 대표단 발언과 함께 사고지역 지방정부의 대표가 피해 지역 주민을

대표해 실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여러 회원국들에게 주요 의제로 호소

- 참여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과 우리정부 입장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	정부↔HS센터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 촉구

조업제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 우리나라가 조업제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을 문서로 제출한

것은 사무국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동 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고조시킨 것으로 평가

⇨	향후 회원국간 논의시 적극 참여․대응

향후 국제기금 사정액의 100%를 지급할 경우

○ 보상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피해주민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되므로 민간은행 보증 등 관련사항에 대해 사무국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필요

⇨	금년 10월 집행이사회에서 적극 대응 추진

Ⅳ. 향후계획

○ 회의 결과 시․군 통보 : ’10. 7. 6

○ 국제기금과의 양자협의 및 관련 회의 적극 참여

* 배․보상 촉구, 관광분야 특정기간 결정 철회 등

○ 회의 결과 설명회 참석 : 미정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