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님 축산관련 지시사항 검토보고

❖ 지시내용(‘13.8.28일)

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적정규모

ⅱ) ‘농업과 축산업’이 두 개일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축산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축 산 과

순   서

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적정규모------- 1

□ 현    황 ------------------------------------- 1

□ 축산업의 명(明)과 암(暗)---------------------- 3

□ 적정사육규모 ------------------------------- 4

Ⅱ. 농업과 축산업이 하나되는 자연순환 축산업-5

□ 자연순환형 농업․축산업 체계도----------------- 5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 활용내역 ------------- 5

□ 가축분뇨 자원화 걸림돌 ----------------------- 5

□ 앞으로 정책방향------------------------------- 6

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적정 규모

□ 현   황

< 축산업의 위치 >

○ 축산업 생산액 지속 증가로 축산업이「농촌의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

- ‘11년 농가 호당 소득액                             (단위 : 천원)

평균	논 벼	과 수	채 소	특용작물	화 훼	밭작물	축 산
30,148	19,707	29,505	26,386	21,280	24,759	18,429	47,939

- ‘11년 농림업 총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 34.8% 점유

구 분	생산액(억원)	비 중
합 계	431,636	100.0%
축 산	149,909	34.8%
식량작물	94,633	21.9%
채 소	85,337	19.7%
과 실	36,745	8.5%
특용기타	46,453	10.8%
임 업	18,559	4.3%

- ‘11년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 품목중 6개 품목 축산물 차지

< 10大 품목 > -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오리  ⑧ 건고추  ⑨ 인삼   ⑩ 감귤

○ ‘70년대이후 국민 소득 향상과 함께 축산물 소비량 급격히 증가

구 분		1970년	1990년	2012년	비 고
육 류	합 계	5.2㎏	19.9㎏	41.8㎏	8.0배 증
	소	1.2㎏	4.1	9.8㎏
	돼 지	2.6㎏	11.8	20.3㎏
	닭	1.4㎏	4.0	11.7㎏
계 란		77개	167개	240개	3.1배 증
우 유		1.6㎏	42.8㎏	74.6㎏	41.4배 증

< 축산업 현황 >

○ 가축사육 현황                            ( 단위 : 천마리 )

구 분	1990년 (A)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B)	대 비 (B/A)
한육우	1,622	2,594	1,590	1,819	2,922	3,064	189%
젖 소	504	553	544	479	430	419	83%
돼 지	4,528	6,461	8,214	8,962	9,881	10,181	225%
닭	74,463	85,800	102,547	109,628	149,200	167,743	225%

⇨	사육두수		소비 증가로 `90년대이후 계속 늘고 있으나, 젖소는 `90년말부터 감소 추세 - 젖소 감소 사유 : 쿼터제 시행(‘90년대말) 및 젖소 두당 산유량 증가

○ 사육가구수 현황                             ( 단위 : 호 )

구 분	1990년 (A)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B)	대 비 (B/A)
한육우	620,266	518,952	289,714	192,124	172,069	136,898	22%
젖소	33,277	23,519	13,348	8,923	6,347	5,903	18%
돼지	133,428	45,878	23,841	12,290	7,347	6,067	5%
닭	161,357	203,414	217,963	135,817	3,604	3,500	2%

⇨	사육호수		축산업이 전업화됨에 따라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축산물 수급동향(2012년)

구 분	수요량	공 급 량		적정두수
		수입육	국내산
쇠 고 기	486천톤 (100%)	253천톤 (52%)	233천톤 (48%)	한우 2,500천두
돼지고기	1,082천톤 (100%)	324천톤 (25%)	758천톤 (75%)	돼지 8,500천두

□ 축산업 明과 暗

< 명(明) >

○ 시장개방, 열악한 환경에서도 축산업이 농촌 主 소득산업으로 자리매김

❖ 전업농 기준 농가당 연간 소득(5년 평균)

․ 한우(비육 50두, 30개월) 46백만원/ 젖소(50두) 132백만원

돼지(1천,연 2회전)  171백만원/ 닭(육계 30천수, 연 6회전) 60백만원

○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1970년대이후 매년 소비가 증가

- 국민들에게 단백질 등 양질의 영양소 공급원으로 자리 잡음

- 축산물이 그동안 부식 개념에서 ‘주식 개념’으로 변화 됨

○ 가축 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만들어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자연 순환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

< 암(暗) >

○ 일부 농가 가축분뇨 처리 미흡으로 ‘축산업=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 팽배

⇨ 결국은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

	〈 따 라 서 〉
• 농촌 主 소득원으로 자리한 축산업은 현재‘사육규모는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수입대외개방 확대로 어느 정도‘규모 감소는 불가피’

□ 적정사육규모

< 축종별 적정 사육규모(추정) >

구 분		사육두수 (`13. 6월)	적정두수	비 고
한 육 우	전 국	3,064천두	약 2,500천두	20%정도 과잉
	충 남	414천두	340천두
	(점유율)	13.5%
돼 지	전 국	10,181천두	약 8,500천두	20%정도 과잉
	충 남	1,998천두	1,670천두
	(점유율)	19.6%

< 적정 사육규모 산출근기 >

○ 인구수 51,048천명/ 1인당 소비량 : 쇠고기 10㎏, 돼지고기 20㎏/

자급율 : 쇠고기 48%, 돼지고기 75% 기준

	〈 적정 사육규모 유지를 위하여 〉
• 정확한 사육두수 파악을 위한‘축산업 허가제’단계별 도입 -‘13년 기업규모,‘14 전업규모,‘15년 준전업규모,‘16년 소규모 •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적정 두수가 유지되도록 유도 • 축산농가에 사육 두수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강화 • 장기적으로는 쿼터제 및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지역.축종) 도입 방안 검토

Ⅱ. 농업과 축산업이 하나되는 자연순환축산업 육성

□ 자연순환형 농업․축산업 체계도

	가 축 사 육		⇨	분 뇨 자 원 화			⇨	퇴 ․ 액 비 살 포
	⇧							⇩
	⇦	소비자 및 가축에 공급			⇦	농작물 및 사료작물 재배			⇦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 활용내역

○ 가축분뇨 발생량(연간)

구 분	연간발생량(천톤)					비 고
	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전 국	45,420	15,287	5,779	18,459	5,895
충 남	8,010	2,080	1,070	3,721	1,139

※ 축종별  두당  분뇨 발생량(1日) : 한우 13.7㎏,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 가축분뇨 처리현황(‘12년)

- 처리방법 : 정화방류   840천톤(10.5%), 자원화 7,170천톤(89.5%)

- 자 원 화 : 개    별 5,970천톤(83%),  공  동 1,200천톤(17%)

○ 가축분뇨 양질 퇴․액비(7,170천톤) 활용

- 사료작물 재배 30천ha(16.7%), 농작물재배 150천ha(83.3%)

□ 가축분뇨 자원화 걸림돌

○ 농지면적 감소로 퇴․액비 살포기반 약화 및 지역 간 교차살포 애로

○ 농촌 고령화로 유지질비료 대신 시비가 편한 화학비료 선호

○ 공동자원화 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님비현상’으로 사업유치 애로

□ 앞으로 정책방향

❖ ‘자연순환 시스템’에 의거 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방안 강구

❖ 화학․물리적 방법에 의한 가축분뇨 정화 처리 지원 가급적 배제

< 제도적 측면 >

○ 퇴․액비 생산주체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품질․안전성 확보

○ ‘가축분뇨 관련법’ 개정으로 액비 살포기준 완화⇨ 살포기반 확대

< 생산․유통 전문 경영체 육성 >

○ 전문 경영체 육성으로 양질 퇴․액비 생산에서 살포까지 체계 구축

- 축낙협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문경영체 참여 적극 유도

- 경영체 육성 : ‘12까지) 28개소 ➛ ‘13) 31개소 ➛ ‘15) 37개소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 추진으로 자연순환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 >

○ 정화처리보다 자원화 시설 설치 계획 농가 및 경영체 우선 지원

- 자원화시설 : ‘12까지) 11개소 ➛ ‘13) 13개소 ➛ ‘15) 17개소

○ 경종농가 비료대 지원시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비료 우선 지원

- ‘13년 비료대 지원 : 223톤 362억원(화학 39천톤 215억원, 친환경 184천톤 147억원)

	〈 ‘농업과 축산업은 하나’를 위하여 〉
• 자연의, 자연에 의한, 자연을 위한‘농축산업 자연순환시스템’정립 - 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홍보등 종합적으로 관리 • 농축협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할 경영체 중점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