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계획(안)

	환경보건법 시행(‘09.3.2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충 청 남 도
	(환경관리과)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계획(안)

❍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가 쾌적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보육실, 놀이시설)의 위해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진방침

❍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의 유해인자관리 인식 개선

❍ 친환경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조기정착 유도

Ⅱ		추진개요

❏ 관리대상 및 근거

❍ 관리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 ‘09. 3. 22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설치 시설 1,429개소(붙임 1)

❍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 관리수단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추진체계

위해성 관리계획 수립 (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군)	⇨	지도·점검 실시 (시·군)	⇨

합동점검[年 1회] (도, 시군)	⇨	추진실적보고 (시·군)	⇨	추진실적분석 (도)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 시설물이 부식 또는 노화되지 않도록 관리

❍ 도료나 마감재료의 기준 충족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 납은 0.06% 이하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하지 아니할 것

❍ 목재 : 방부제를 사용한 목재 사용금지

❍ 모래 등 토양  : 납(200㎎/㎏), 비소(25㎎/㎏), 카드뮴(4㎎/㎏), 수은(4㎎/㎏), 6가크롬(5㎎/㎏)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이 0.1% 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이하

❍ 시설 및 바닥재에 해충이나 위해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할 것

Ⅲ		세부추진계획

❏ 어린이활동공간 사용자재 등 관리

❍ 점검일시 : 연중(자체계획 수립)

❍ 점검기관 : 시․군

❍ 점검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시설(보육실,놀이시설)

❍ 점검방법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점검표(붙임 5)에 의한 점검 및 시료채취

※ 간이측정기 사용시 환경부에 인력, 장비 지원요청 가능(업무지침 개정중)

❍ 점검내용

- 도료나 마감재 사용 표면이 부식․노화되지 않도록 관리 여부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유해물질 함량이하 제품 사용 여부

- 유해물질 함유 방부처리 목재 사용금지 여부 등

❏ 바닥사용 모래 등 토양오염 관리

❍ 점검일시 : 연중(자체계획 수립)

❍ 점검기관 : 도, 시․군

❍ 점검대상 : 모래 등 토양 존재하는 놀이공간(모래바닥 놀이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시료채취

※ 年 1회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별도계획 수립)

❍ 점검내용

-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 적합여부

- 기생충(란) 서식 여부

Ⅳ		행정사항

❍ 연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시·군)

- 추진실적 제출 :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붙임6)

❍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철저(시·군)

❍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보건환경연구원)

붙임 : 1.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시설 현황(시·군)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3. 각 항목별 세부점검내용

4. 시료채취 확인서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6.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붙임 1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시설 현황

(2014. 1월)

시군별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개소)			비 고
	합계	보육시설	놀이터
합계	1,429	887	542
천안시	423	310	113
공주시	49	30	19
보령시	17	9	8
아산시	314	272	42
서산시	208	65	143
논산시	23	11	12
계룡시	13	8	5
당진시	104	86	18
금산군	37	7	30
부여군	46	24	22
서천군	26	5	21
청양군	22	9	13
홍성군	47	11	36
예산군	92	32	60
태안군	8	8	0	.

※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 이후 설치 시설임.

붙임 2

붙임 3

각 항목별 세부점검내용

1. 도료 및 마감재(제2항)

○ 중금속 항목(제2항가목)

용도별, 재질별, 색상별(도료)로 대표성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어린이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을 확인한 경우(서류 사본 및 사진첨부), 적합으로 판정하고 시료 채취 제외 가능

- 도료에 함유된 중금속은 대부분 안료에 의해서 기인되므로 수성페인트는 시료채취 생략 가능하며, 유성페인트의 경우 적색, 노란색, 황색, 초록색을 위주로 시료채취

- XRF(간이측정기) 측정결과, 납, 수은, 카드뮴, 크롬의 합이 0.05% 미만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시료채취 제외

- 도료 및 마감 재료의 구분

○ 방출시험 항목(제2항나목)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적용 한계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시까지 다음 방법으로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폼알데하이드, TVOC에 한함)** 실시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

** 오염도 검사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24호, ‘10.3.5)의 ES 02601.1 및 ES 02602.1 적용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도(폼알데하이드, TVOC)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지도점검 결과로 대체 가능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전까지는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적용 등의 한계가 있는 경우 지도·점검 생략 가능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로 대체한 경우, 기준초과시 행정처분 어려움

2. 목재방부제(제3항)

-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도장을 한 경우 시료채취 제외 가능

- 목재보호 도료*의 경우 표면시료 채취용 천을 사용하여 점검대상 표면에서 20㎝거리를 왕복 10회씩 고른 힘으로 문질러 표면 시료를 채취

* 목재 방부제로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방부처리목의 유해원소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료

- 목재보호 도료 이외의 경우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긁어내어 약 2g 정도 채취한 후 이것을 유리용기에 담음

- 표면에 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료를 채취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전까지는 지도·점검 생략 가능

3. 바닥에 사용하는 모래 등 토양(제4항)

어린이 활동 공간내 토양은 어린이가 주로 놀이를 하는 장소 또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

* 단,「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 전까지는 놀이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m를 초과한 지점에서 토양시료 채취

4.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5항)

어린이 활동공간내 설치된 합성고무 바닥재는 시설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표면 시료를 채취

붙임 4

발급번호			시 료 채 취 확 인 서								기관장인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료 채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지점		수 량		채취시각			비 고
									1차	2차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Ⅰ.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유자 (관리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면적	㎡
어린이활동공간 유형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구 분	종 류	형 태	소유형태			시설면적
실내( ) 실외( )	놀이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놀이터( ) 보육실( ) 교실( )	국‧공립( ) 사립( )			430㎡이상( ) 430㎡미만( )
놀이터 위치 놀이터의 경우만 기재	공원( ), 아파트( ), 체육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기타( )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기준초과여부)
제1호	◦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제2호 가목	◦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제2호 나목	◦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제3호	◦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제4호	◦ 모래등 토양의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 적합여부
제5호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제6호	◦ 시설 및 바닥재에 해충이나 위해 미생물 서식 여부 - 기생충(란) 검출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붙임 6

지도점검결과보고 양식

시도	시군	구	구분	종류	설치 위치	점검시설수 (개소)	기준초과 시설 수(개소)
							시설수 제1호~제6호까지 1개항목 이상 초과한 시설 수를 기재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총 합계
			실외	합계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아파트
					공원
					기타
			실내	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반드시 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