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정 책 명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인프라 확충
정책수행자	- 담 당 자 : 환경7 이후영 - 담 당 : 자원순환담당 서정덕 - 담당과장 : 환경관리과장 정종철 - 담당국장 :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용역․공사 관계자	해당없음
주요내용	【추진배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별 매립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적기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 기여 【사업개요】 ○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주, 부여) - 사업기간 : 2012 ~ 2013 - 사업량 : 재활용선별시설 20톤/일(공주), 10톤/일(부여) - 사업비 : 8,000백만원(국 2,400, 시군 5,600)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예산, 금산) - 사업기간 : 2013 ~ 2015 - 사업량 : 매립시설 77천㎥(예산), 3,00천㎥(금산) - 사업비 : 10,875백만원(국 3,000, 도 2,625, 군 5,250)
추진상황	○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주,부여) - 2012.10월 : 공주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착공 - 2013. 2월 : 부여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준공 - 2013. 4월 : 부여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 2013.10월 : 공주 재활용선별시설 준공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예산,금산) - 2013. 4월 : 예산 매립시설 설치공사 준공 - 2013. 4월 : 금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3. 7월 : 예산 재활용선별시설 건설공사 착공
향후추진계획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예산,금산) - 2014. 1월 : 예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가동 - 2015. 8월 : 금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

담당부서

작성자

(환경녹지국 / 환경관리과)

(이후영/2724/envlhy@korea.kr)

정 책 명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별 매립시설 및 재활   용선별시설을 적기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 기여

○ 추진기간 : 2012년 ~ 2015년

○ 총사업비 : 18,875백만원(국 5,400, 도 2,625, 시군 10,850)

○ 주요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 공주(20톤/일), 부여(10톤/일)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확충 : 금산, 예산

○ 추진경과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주>

- 2012. 10월 : 공주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착공

- 2013. 05. 23 :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 설치신고

- 2013. 10월 : 공주 재활용선별시설 준공 예정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부여>

- 2013. 2월 : 부여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준공

- 2013. 03. 05 : 재활용선별시설 사용개시신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예산>

- 2013. 03. 07 : 매립장 1단계 2단 승고 공사 완료

- 2013. 04. 10 : 예산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완료

- 2013. 04. 17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건설공사) 계약심사 완료

- 2013. 04. 2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 05. 29 : 전면책임감리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완료

- 2013. 07. 18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건설공사) 착공

- 2013. 08 : 전면책임감리 착공

- 2013. 09 : 자원순환시설 운영방안 및 원가계산 용역 착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금산>

- 2013. 02. : 한국환경공단 협약 체결

- 2013.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 2013. 05. : 용역 진행중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환경 7급  이후영

- 최종 결재자 :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국장	이필영	지방부이사관	‘13.1.2～현재
과 장	김종인	기술서기관	‘13.1.2～‘13.6.30
	정종철	기술서기관	‘13.7.15～현재
담 당	정인태	공업5	‘11.7.14～‘12.7.8
	서정덕	공업5	‘12.7.9～현재
담당자	김선곤	시설8	‘11.7.14~‘13.1.28
	이후영	환경7	‘13.4.23~현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