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①]

충청남도 공고 제2013 - 444호

2013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5.

충청남도지사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기간

가.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최대지정기간 : 3년

❍ 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최대지정기간은 그 지정․지원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하여 최대지정

기간에 합산

3	지원내용

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9.0%)를 지원(1～10인 이내)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관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중 3억원 한도 지원

다.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라. 공공기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마.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4	지정요건 ※ 충남 소재 기업‧단체로「신청 공고일」이전까지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목적 실현(｢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로,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업설립 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및 판단기준【참고 1】

※ 사회서비스의 범위【참고 2】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지역문제 해결의 경우 가점 부여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

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3개월 이상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근로계약 체결자여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음.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필요기관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회사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개별조직 형태가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라는 걸 증명할 시는 해당 없음.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가~라)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바.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사.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5	신청서류

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신청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나. 신청 기업·단체 현황(소개서) 1부【서식2】

다.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1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업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라. 사업현황 및 계획 1부【서식3】

마.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서식4】

바. 유급근로자 명부 1부【서식5】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사.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중 한가지 선택(필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단, 사업자등록증 中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등은 불인정

아.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동종의

타기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공헌활동 증빙자료 등)

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 사업기간이 짧아 재무제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기별 추정재무제표를

발급받아 제출, 추정재무제표도 발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는

자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전표, 영업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

차.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사본 제출

카. 신청서류 CD 1부.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한글파일)

❍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한글파일)

❍ 사업계획서(한글파일)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한글파일)

❍ 기타 지정요건 확인서류(스캔)

- 조직형태 및 사회적목적실현 확인서류, 수강확인증, 유급근로자 명부, 정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4. 25 ～ 2013. 5. 10(16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7	지정절차 및 결과통지

가. 지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기관
□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요건심사,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기업체 대면심사)		충청남도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지정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 중간지원기관(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의

컨설팅을 받아야 함(필수)

※ 시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통과 기업은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추진할 사업계획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8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가.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 제외

나.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적용

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은 지정 가능)

9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3. 5. 3.(금), 10:00~, 충남도청 문예회관(홍성군 홍북면 소재)

나. 참석대상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또는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10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1-635-3329),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1)635-3329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Tel 041)415-2012/Fax 041)415-201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4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324	아산시	경제과	041)540-2293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3218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2
계룡시	경제교통과	042)840-2514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1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3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⑤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업종/업태 (사업자등록증 참고)				표준산업분류코드	참고		주 사업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 코드

코드	산업내용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작성예시 :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업종/업태 (사업자등록증 참고)	공연/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코드	R	사업내용	오케스트라 공연 및 기획

※ 복수의 사업내용의 경우 분류코드는 주 사업내용을 감안해서 작성

【서식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업․단체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 EX)78-11-25 ), 성별 : 남 · 여
주 요 사 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FAX : 홈페이지 :
		대 표 자		핸드폰 : E-mail :
		담 당 자		성 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주주 및 출자자구성			성명											기타			합계
			비율	%		%			%			%		%			100%
			특수관계
근로자 현 황 (신청일 현재)	유급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저소득층 명 /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에 미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미가입 사유 :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임금수준 : 평균 천원 (최대 : 천원 / 최저 : 천원)
재 정 구 조 (백만원)	산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재정현황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 출 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외수익 구성			영업외 이익				국고보조금			민간후원 및 기부				기타수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지원기관명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회적기업 신청이유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참여 계기
사회적목적 실현 활동	※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활동 이력 및 미션 및 비전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받은 경력 ※ 사업 소개 및 필요시 사진 첨부
기타사항	※ 지역여건 등 특이사항 기재,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 계획 및 포부

【서식3】

사업현황 및 계획
사업내용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주력 서비스대상)	※ 주 사업내용별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전략 제시
제품 및 서비스 세부 내용 (서비스 내용 / 가격)	※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구성 및 가격
현재 사회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 내역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매출 및 사회목적 실현을 위한 향후계획

【서식4】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전환 예정일	년 분기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전환 시 조직형태 변경 여부 EX) 현재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로 변경 및 변경을 위한 계획, 비영리에서 영리기업 전환 등
근로자 고용계획	인증 시 근로자 고용 계획 EX) 유급근로자 00명 채용,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등
사회적목적 실현	회사의 목적 및 미션 수행를 위한 계획
의사결정구조	민주적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을 위한 계획(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대표자 출자지분의 분배 계획 등)
정관·규약	현재 미흡한 정관 및 규약의 개선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매출 및 영업이익 강화를 위한 노력방안
지역사회 협력방안		지역사회 제 단체 등과의 협약 실적 강화 방안 및 계획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연대 계획 등
기타
◈ 기타 인증 추진 시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5】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비고
					※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

확인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의 범위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