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13년 시군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

	(혁신관리담당관실)

’13 시․군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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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년실적) 시․군 통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임

Ⅰ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규칙 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지급대상 : 6개 시․군

□ 지원금액 : 2,250백만원(도비)

□ 지원기준 : 2013년(’12년실적) 시․군 통합평가 결과

- 시군별 종합순위 각 1위, 2위, 3위에 차등 지원

□ 지급조건 : 본 지원계획 및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지원시기 : 보조금 교부결정시

Ⅱ		세부추진계획

□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순 위	시 부	지원금액	군 분	지원금액	비 고
소 계		1,125		1,125
1 위	아산시	525	홍성군	525
2 위	공주시	375	서천군	375
3 위	보령시	225	금산군	225

□ 재정인센티브 집행(사용)기준

▲ 국․도정시책 통합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국․도정 평가 대상 사업 추진 등)

▲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현안사업

▲ 사업비로 편성․운영하되 10% 범위 내 경상비 운영

(단, 경상경비 집행시 유공공무원 또는 부서 격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불가)

▲ 그밖에「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 사용시기 :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집행

□ 예산과목

- 시상금(2,250백만원) : 혁신관리담당관실-행정혁신-평가활동 강화-주요업무 평가-자치단체등이전(308)-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Ⅲ		행정사항

□ 본 지원계획에 의거 사용계획 수립 및 개요서 제출(붙임 1)

⇒ 제출된 사업이 관계 법령(집행 기준) 또는 지원용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9월말 예정- 후)

-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붙임 2) 제출

【붙임 1】사업개요서

사     업     명

□ 필 요 성

○

○

□ 사업개요

○

○

□ 재원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자 치 단체명	분야별	세 부 사 업 명	집 행 예정액	비 고
계
시․군	분야명 기재	○
		○
	경상비 (10%이내)	○
		○

※ 분야별은 통합평가 대상분야 중 각 사업이 해당되는 분야명을 기재

단, 통합평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평가관리’로 기재

※ 사업별 집행예정액은 ‘백만원’ 단위로 산정

□ 사업효과

○

○

※ 건당 A4용지 1～2매 정도로 작성, 기타 세부설명자료는 별지 작성

【붙임 2】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명칭과 주소

○ 성명(명칭)  :

○ 주      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 총사업비   :           원

- 도비교부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4. 보조사업기간 :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도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도비보조금 사업계획서

1. 신청자가 계획하는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2. 신청자의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주체 :

○ 사업시행방법 :

4.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         원

○ 산 출 기 초 :

5. 사업소요 경비 중 보조금 외 충당방법

○

○

6. 보조사업의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