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

’15년(14년 실적) 시․군 통합평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혁신관리담당관)

목  차

Ⅰ.		추진경위 2
Ⅱ.		운영방향 2
Ⅲ.		세부 추진계획 3
Ⅳ.		추진일정 8
Ⅴ.		행정(협조)사항 9
	【참 고】2014년 시․군 통합평가 도정지표 10

2015년(’14실적) 시․군 통합평가 기본계획

❍ 도정 주요시책(정부합동평가 지표 포함)에 대한 시·군 추진상황을 평가‧환류 함으로써「도-시․군」간 역량강화 및 통합성 제고

※ 근거 :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제4조의 1

Ⅰ. 추진경위

○ 시･군 평가의 중복성과 시･군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각 부서의 개별평가를 통･폐합, ’09년부터 시･군 통합평가로 일원화 실시

Ⅱ. 운영방향

□ 도-시‧군 통합성‧객관성 제고

○ 도정 주요시책(정부 합동평가 지표 포함)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도-시․군 통합성 제고

○ 지표선정 적합성 및 매뉴얼 시․군 의견 수렴 등 객관성 제고

□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道 자체평가위원회」평가계획 심의 ․ 결과보고 및 통합평가단

운영 등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시․군 통합평가시스템(CVPS) 온라인 평가로 투명성 확보

□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시군 개별평가는 평가부담 완화차원에서 원칙적 규제

○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Ⅲ. 세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15개 시․군(시부/군부, 구분평가)

○ 실적기간 : 2014. 1월 ~ 12월

○ 평가지표 선정 : 2014. 4월 ~ 6월

※ 전년수준 동결(2014년 9개 분야/225개 세부지표 중 32개 도정 지표)

○ 실적 사전 입력 추진 : 2014. 10월, 12월

○ 평가기간 : 2015. 1월 ~ 7월

○ 평가방법 : 실적평가(On-Line 정량평가), 정성평가

○ 평가수행 : 통합평가단(道 지표담당자, 자체평가위원)

□ 평가운영 체계

구 분		수 행		주 요 활 동
계획수립		도 총괄부서		◉ 평가 기본계획 및 추진 일정 등
도정평가지표선정		도, 시･군 (지표담당자)		◉ 도정 시책 지표 작성, 시군 의견수렴, 확정
합동평가지표선정		도, 시･군 (지표담당자)		◉ 정부합동평가 지표 선정에 따라 추진
CVPS 고도화		도 총괄부서		◉ 시군 통합평가시스템(CVPS) 고도화 추진
평가자료 사전입력		시･군 (지표담당자)		◉ CVPS시스템에 실적 및 증빙자료 사전입력 실적 점검, 증빙자료 점검 등
세부실행계획수립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세부 일정 및 지표별 배점 심의 등

구 분		수 행		주 요 활 동
평가실적 자료입력		시･군 (지표담당자)		◉ CVPS시스템에 최종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자료열람 이의신청		도, 시･군 (지표담당자)		◉ 타 시･군 입력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실적과 증빙자료 불일치, 허위실적 등)
CVPS 1차 온라인 평가		통합평가단 (道)		◉ 통합평가단 구성,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및 실적보정 정량평가
CVPS 2차 온라인 평가		통합평가단 (외부)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 정성평가 우수사례 포함
3차 최종검증		통합평가단 (도+외부)		◉ 분야별, 시책별 최종 검증․확인
결과공개		자체평가위원회		◉ 분야별, 시책별 최종 평가결과 심의 확정

□ 평가지표 선정

○ 기    간 : 2014. 4월 ~ 6월

○ 도정 평가 지표 선정

- 지표개수 : 30여개(시군 부담을 감안 전년 수준 선정)

- 선정대상

. 기존지표(32개) : 일몰, 개선, 지속 추진으로 구분하여 재검토

. 신규지표 : 도정 주요시책, 중점추진 사항 중 시군 추진 사무

- 도정지표 개발 : 4월 17일 ~ 4월 30일

- 시군의견 수렴 : 5월  1일 ~ 5월 16일

- 지표 정비 및 지표(안) 1차 선정 : 5월 19일 ~ 5월 30일

- 도정지표(안) 확정 : 정부합동평가 지표(안) 확인(6월 경) 후

○ 정부합동평가 지표 선정

- 정부합동평가 지표 발표 후 시·군 추진 지표 발췌 선정

□ 통합평가 실시

○ 실적 사전입력 추진 : 2회(2014. 10월, 12월)

- 실적 사전 입력을 통해 평가 준비, 실적 개선 방안 검토, 증빙 자료 사전 검증 등 추진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2015. 1월

- 정부합동평가 일정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 수립

- 평가 지표별 배점, 평가기준 작성 및 심의

○ 실적등록 : 2015. 1월 ~ 2월 중(정부합동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 이의신청 : 2015. 2월 ~ 3월 중 1주간

- 타 시군 입력자료 이의신청을 통한 자료 검증

(실적과 증빙자료 불일치, 허위 실적 등)

○ 1차 평가 : 2015. 3월 ~ 4월 중 4주간

- 도 지표담당자 온라인 평가

- 이의신청 검증 및 실적 보정, 정량·정성평가 실시

- 각 지표별 미흡한 점, 실적 개선 방안 등 평가결과 제시

○ 2차 평가 : 2015. 5월 중 4주간

- 외부전문가(자체평가위원) 정성평가

- 총괄부서 정량평가 검증

○ 최종검증 : 2015. 6월 중 4주간

- 통합평가단 최종 검증

□ 통합평가단 구성․운영

○ 기  간 : 2015. 3월 ~ 평가 종료 시 까지

○ 평가단 구성 : 道(실․과) 지표담당자, 외부전문가(자체평가위원 등)

※ 필요시 실․국의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위촉

○ 운  영 : 이의신청 검증, CVPS 온라인평가(1차․2차), 최종검증

□ 평가방법 및 점수산정

①  평가방법

○ 온라인 실적평가(CVPS)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검증
이의신청 검증․확인 등 지표별 점수부여		1차 평가결과 검증․확인		평가단 최종 확인
(道 지표담당자)		(외부전문가)		(합동검증)

- 道 실･과 및 시･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증 및 실적 보정

※ 실적 및 증빙자료 불일치(실적 오류 등록)시 페널티 부여

※ 고의적 허위실적 기재 또는 증빙시 당해 지표 “0”점 처리

②  평가점수 산정 및 점수 부여

○ 배점기준에 따라 가중치 적용 점수를 합산, 평정점으로 산정

	〈 점수 부여 〉
○ 정량평가 : 실적 수치 및 증빙자료에 의거 부여 ○ 정성평가 : ｢창의실용성｣, ｢분야와의 연계성｣, ｢파급효과성｣, ｢추진성과｣ 등을 감안 부여 ※ 부분평가 : 점수 미반영(평가결과는 지표 부서에서 별도 반영)

□ 평가결과 처리 및 환류

① 평가결과 처리

○ 市부와 郡부로 구분하여 종합점수 현황 및 9개 분야별 5등급(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공개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시부	1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군부	1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  ｢道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 및 최종 확정

-  충남넷 홈페이지(보도자료) 평가결과 공개

② 평가결과 환류

○ 해당 부서 및 시·군 통보, 부진 시책 사후관리 강화

- 시책 추진상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 부진 시군 맞춤형 컨설팅 추진

- 각 지표별 미흡한 점, 실적 개선 방안 등 평가결과 제시

-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평가 증빙자료 작성방법 제시

③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부여(본예산 확보 추진)

○ 지원규모 : 30억원(시부/군부 각 15억원)

○ 지원방법 : 종합순위 1위~3위 차등 지급

④ 우수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표창

- 종합점수 1~3위 시/군 (시부, 군부 각 3개소)

○ 유공공무원 표창(훈격 : 도지사)

- 종합점수 1~3위 시/군 각 1명(6명)

- 9개 분야별 1~3위 시/군 각1명(54명) 추천 받아 표창

Ⅳ. 추진 일정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 시․군 통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2014. 4.	도 총괄부서
❍ 도정지표(안) 작성	2014. 4.	도 실･과
❍ 도정지표(안) 시군의견 수렴 및 선정	2014. 5.	도 실･과 시･군
❍ 정부합동평가, 시군통합평가 합동 워크숍 (정부합동평가 지표(안) 검토 : 중복성, 유․불리)	2014. 5. ~ 7.	도 실･과 시･군
❍ 도정지표(안) 확정	2014. 6.	도 총괄부서
❍ 시군통합평가(CVPS) 고도화	2014. 9.	도 총괄부서
❍ CVPS 실적자료 사전 입력 및 검토	2014. 10, 12.	시･군 (도 실･과)
❍ 평가지표별 배점 등 세부평가계획 수립	2014. 12.	자체평가위원회
❍ CVPS 실적자료 본 입력	2015. 1. ~ 2.	시･군
❍ CVPS 실적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2015. 2. ~ 3.	시･군
❍ 도 지표담당자 자료 취합 및 통계자료 정비	2015. 3.	도 실･과
❍ 통합평가단 평가요령 교육	2015. 4.	평가위원 (도 지표담당자)
❍ CVPS 온라인평가	2015. 4. ~ 5.
- 1차 : 이의신청, 통계 등에 의한 실적 평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평가위원 (도 지표담당자)
- 2차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평가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 통합평가단 최종검증(3차)	2015. 6.	통합평가단
❍ 평가결과 심의 확정	2015. 7.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공개	2015. 8.	충남넷 등
- 시․군 통보, 언론공개		도 실･과, 시･군
❍ 평가결과 환류(저조 시군 컨설팅 등)	2015. 10.~12.	도 총괄부서 도 실･과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Ⅴ. 행정(협조)사항

□ 재정인센티브 확보 : 30억원(본예산 확보, 예산담당관)

○ 그동안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시군통합평가 인센티브 활용으로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그로인해 시군 사업 회계연도 내 완료 곤란

○ ‘13년 평가부터 30억원 확정 지급에 따라 본예산 확보 여건 조성됨

⇒ 본예산 확보로 재정지원사업 원활한 추진 및 시군 평가의욕 고취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08)	2010(‘09)	2011(‘10)	2012(‘11)	2013(‘12)	비고
정부 합동평가 인센티브 수상	700	2,250	650	650	400
시군 통합평가 인센티브 지급	600	1,125	650	1,125	3,000 (추경예정)

- 2014년(‘13 실적) 평가결과부터 2015년 본예산 편성 추진(3,000백만원)

□ 통합평가 지표 선정(전부서)

○ 도정 평가 지표

- 도정 주요 시책사업 등 도–시·군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2013년 도정 지표(32개) 지속, 개선, 일몰 추진

- 2014년 신규 도정 지표 개발(4월 30일까지 제출)

○ 정부합동평가 지표

-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선정

- 2014년 9개 분야 270개 세부지표 중 193개 지표 선정(7월중)

□ 2014년 실적 사전 입력 및 검토(시·군, 전부서)

○ 입력 시기 : 2014년 10월, 12월 실시

○ 입력 내용 : 정량평가 실적·증빙자료, 정성평가 우수시책 개요 등록

○ 검토 내용 : 사전 입력을 통해 실적확인, 증빙자료 검토 추진

○ 결과 활용 : 정량평가 실적 개선 독려, 정성평가 우수시책 발굴

【 참 고 】

2014년(13년 실적) 시군통합평가 도정 지표 목록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담당실과	비고
7	17	32		부분 0 정성 2
9-4 3농 혁신	9-4-1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마을발전계획수립 실적 ㉯ 리더역량 강화교육 참여 실적 ㉰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주민 합의율	농촌개발과
	9-4-2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 강소농 경영체 육성 ㉯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 강소농 컨설팅	농업기술원
	9-4-3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 보급	㉮ 작목별 종합검정 분석 실적	“
	9-4-4 농촌자원 활성화	㉮ 생활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	“
	9-4-5 3농 혁신 실현 농업인 교육	㉮ 농업인 교육 수료율	“
9-5 맞춤형 복지	9-5-1 행복경로당 추진강화	㉮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 ㉯ 행복경로당 추진 실적	저출산고령화대책
	9-5-2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다사랑카드 협력업체수 ㉯ 다사랑카드 협력업체 인증율 ㉰ 다사랑카드 홍보 추진	“
	9-5-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활동건수 ㉯ 공공기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장애인복지과
9-6 생명사랑·자살예방	9-6-1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실적	㉮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참여도 ㉯ 우리마을 주치의제 우수사례	보건행정과	정성
	9-6-2 자살예방 관리	㉮ 자살예방 교육 실적 ㉯ 우울증 선별검사 수검률	“
	9-6-3 식품위생업소 점검	㉮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및 적발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활동지수 ㉰ 1인당 수거 건수	식의약안전과
	9-6-4 치매환자 관리강화	㉮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보건행정과	정성
9-7 정보화 기반 행정	9-7-1 ICT 기반의 행정 구현	㉮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조정 활성화 ㉮-1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신청 실적 ㉮-2 협의조정 허용건수 대비 사업완료 등록 실적	정보화지원과
9-8 기후변화대응	9-8-1 온실가스 감축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실적	환경정책과
9-9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9-9-1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실화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완료율	토지관리과
	9-9-2 도로명 주소 활용 기반 구축	㉮ 도로명판 설치율 ㉯ 도로명주소 안내도<접지형,책자형> 제작율	“
9-10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9-10-1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 Win-Win 일자리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절 ㉯ 시군 취업지원기관 합동(순환)근무 추진 실적	일자리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