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해양생태과장)

안내 자료

2019. 9.

해양수산부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해양생태과
기획										생태										생물

구 분	정․현원(명)
	합계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파견
정원/현원	7/8	-	-	1/1	-	3/4	3/2	1

□ 예산 : 357억원

(백만원)

구 분	2018년 (a)	2019년 (b)	증 감		비고
			(b-a)	(%)
총 계	33,688	35,698	2,010	6.0
일 반 회 계	29,697	32,544	2,847	9.6
【일반사업】	20,615	18,573	△2,042	△9.9
○ 해양보호구역관리	4,095	3,929	△166	△4.1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10,666	10,491	△175	△1.6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5,454	3,753	△1,701	△31.2
○ 해양환경국제협력	400	400	-	-
【연구개발(R&D)】	8,754	10,817	2,063	23.6
○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8,754	10,817	2,063	23.6
【정보화】	328	328	-	-
○ 해양생태통합정보	328	328	-	-
수 발 기 금	3,991	3,154	△837	△21.0
○ 해양생태계 서식처 복원	3,991	3,154	△837	△21.0

□ 소관법령

법 률 명	주 요 내 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 해양보호생물,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관리 등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20.1. 시행예정)	∘갯벌관리‧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갯벌실태조사 실시 ∘갯벌관리구역, 청정갯벌 지정‧관리 ∘갯벌복원사업(해수부 직접시행 및 지자체 보조) ∘갯벌생태관광 진흥(갯벌생태관광‧생태마을‧생태해설사 등)
습지보전법 (환경부 공동)	∘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에 따른 체계적 보전․관리 ∘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 훼손된 습지의 관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공동)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휴‧폐원 등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 공동)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Ⅱ. 업무 내용

1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 현   황

○ 제2차(‘19～’28)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19.1)

○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19. 8월 현재까지 28개소(생태계 13, 습지 13, 생물 1, 경관 1) 지정

○ 기후변화‧계절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정확히 진단‧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20.1)에 맞춰 갯벌생태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필요

□ 주요 내용

○ 해양생태축 설정을 통한 해양생물 서식지 관리 추진, 갯벌복원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전문기관 양성, 해양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해양생태계 관리 추진 등

○ 보호가치가 있는 해역을 발굴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해양보호구역의 자율관리체계* 강화 추진

* 방문자센터 건립, 지역관리위원회 활성화,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매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및 장기해양생태계 연구(R&D)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추진(’11～’21)

○ 갯벌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복원․이용 등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2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 확보

□ 현   황

○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80종)

*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 7종, 바다거북류 4종, 어류 5종, 바닷새 14종

○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0개소)* 및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15개소)** 지정‧관리

* 서울대공원, 아쿠아플라넷 제주･여수, 롯데 아쿠아리움 등

** 63씨월드, 아쿠아플라넷 제주, 국립해양박물관 등

○ 해양생물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법, 재원 등) 강화 필요

○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 및 일부 종(해파리 폴립, 갯끈풀)은 구제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이행

□ 주요 내용

○ 해양보호생물 서식‧혼획 실태 조사 및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사업, 회유성 기각류 서식환경 조성 사업 시행

* (바다거북) 인공증식,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 구조‧치료‧방류 및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종 보전 연구, 현장 이식 등 시행

○ 독도 해양생태계 다양성 회복 사업 시행

○ 유해‧교란해양생물 확대 지정 및 유해‧교란 우려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강화 해역 갯끈풀 제거 및 전국 모니터링 실시

○ 정부합동 제3차(‘18∼’2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시행 및 안전관리 이행

Ⅲ. 당면 현안 과제

1		갯벌관리 강화를 통한 가치 제고

□ 현황 및 내용

○ 갯벌관리구역, 갯벌생태관광․생태마을․생태해설사 등 갯벌법 시행(’20.1)에 따른 신설 제도 시행 및 착근

○ 갯벌어업‧갯벌생태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갯벌가치 제고

○ 경제적 가치가 상실된 과거 갯벌지역(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복원하여 해양생태계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갯벌복원지역의 해양생태‧문화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2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강화

□ 현황 및 내용

○ 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서비스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 해양생태축 설정 및 해양생태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체계 개편, 해양생태도 개정 고시

○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협력 강화(IUCN,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3		생물종(種) 다양성 제고

□ 현황 및 내용

○ 해양보호생물(80종) 실태조사 및 인공증식 등 복원, 혼획된 해양생물 구조‧치료 후 자연 방류 등 추진

○ 해양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교란해양생물 추가 지정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관 고시 개정

○ 수족관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회유성 해양포유류(고래류) 보호‧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