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자본금 등의 회계관리

ㅇ 주택관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된 자본금에 따른 주택관리업 자산(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일체)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임

* 자본금 : 법인은 주택관리업 출자금을, 개인은 영업자산평가액(주택관리업 출자금)을 말하며, 사무실(건물가격 및 임대보증금 등)과 장비는 자본금에 계상하는 것이 아님

ㅇ 주택관리업자가 다른 사업(경비업, 청소업, 소독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그 모든 겸업자산의 자본과 부채는 주택관리업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기술인력 등의 보유

ㅇ 주택관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4종)과 주택관리사를 각각 1인 이상씩 채용하고,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간 40시간)하여야 하는 것임

□ 사무실 및 장비의 보유

ㅇ 사무실은 주택관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로서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는 시․군․구 안에 두는 것임

ㅇ 장비는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을 소유하는 것임

□ 등록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ㅇ 지자체에 등록된 자본금, 기술인력 및 주택관리사, 장비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사항에 미달하는 자가 그 미달된 날부터 31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처분하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등록말소

- 자본금, 기술인력․주택관리사 및 장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