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관-4720

평가관리팀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등록일자

2019. 05. 14.

전결 2019. 5. 14.

결재일자

2019. 05. 1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혁신정책팀장

주무관

기획팀장

주무관

정책관리팀장

주무관

정책협력팀장

		2019. 5. 팀 장 : 행정5급 박상호 (☎ 3107)

2019년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시행(‘19.3.26)과 관련, 2019년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임

- 정부합동「적극행정 추진방안」의 “4대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반영

- “지자체 추진과제(이하 ‘시달과제*’)” 이외 “충남 자체과제**” 발굴 추진

* 17개 과제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3개), 공무원 면책·보상(12개), 적극행정 문화확산(2개)

** 자체 과제 : ‘공약 및 역점과제’ 등 중심으로 과제 발굴(실국별·공공기관별 1∼2건)

- 중앙정부 점검(매분기)에 적극대응 및 점검결과 환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충남 적극행정 제도 운영현황	2

Ⅲ.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비전	3

1. 계획수립 및 관리조직	3

2. 비전 및 목표	4

3. 추진체계	5

Ⅳ. 적극행정 세부추진계획	6

1. 정부합동 시달과제 추진	6

2. 충청남도 자체과제 발굴․추진	7

3.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8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9

(붙임1) 적극행정 관리카드(제출양식)	11

(붙임2)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제출양식)	13

(붙임3)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결과(제출양식)	14

(붙임4) 중앙부처 적극행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양식)	15

(참고1) 자체과제 해당 실국원 현황	20

(참고2) 도 소속 공공기관 현황	21

(참고3) 민선7기 공약목록 (116개 공약)	22

(참고4) 민선7기 역점과제 목록(81개 과제)	27

(참고5) 2019년 도정과제 목록(1ㅡ582건)	31

Ⅰ	수립배경

□ (중앙정부) 국무회의 시 1호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며, 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정착 독려 당부(2019.2.12., 대통령)

- "규제 샌드박스, 정부 역점 규제혁신 대표정책" 강조

- "적극 행정,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길 당부하며, 소극 행정과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문책할 것“을 분명히 밝힘

○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국무조정실 규제혁신, 2019. 3. 14.)

[적극행정 추진방안 주요내용]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통보(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696, ‘19.3.26.)

*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용 :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

□ (충청남도)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공약 및 역점과제 등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확대간부회의 시 ‘정부 업무보고 대응 계획’보고를 통해 국정과 도정의 방향을 확인하고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씀(2019.4.8. 도지사)

* 특히, “부서와 실·국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서로 힘을 보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자”고 강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 추진

Ⅱ	충남 적극행정 제도 운영현황

◈ 그간 중앙부처(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중기부, 권익위, 국조실)에서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였으나,

◦ 인식부족, 기관장 관심부족, 인센티브 부족, 감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道政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적극행정제도 운영현황

구분 부처	중앙부처 적극행정 주요내용	충청남도 적극행정 주요내용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09～) 운영 중	․충남 적극행정 면책규정 운영 중
행안부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제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자체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규제혁신 등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제도 운영
인사처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제도, 우수사례 선발․포상, 공무원교육․홍보 등	․경진대회 참여 등 대응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중기부	․중기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건의제도 운영 중	․면책건의 필요 사례 발굴 대응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재결 결과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운영 중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중
국조실	․적극적 규제관리시스템 운영 및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규제혁신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계획 ․규제혁신 평가 등 대응

□ 적극행정 확산 저해요인

○ (인식)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 부족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기관장의 관심부족에 따라 적극행정 지지․독려 분위기 등 확산 미흡

○ (보상 및 책임) 적극행정 시 인센티브 등 보상은 미미하나, 문제발생에 따른 개인의 책임은 승진 등 인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 (감사) 감사에 대한 두려움, 문제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 귀속 등

○ (법령 및 제도) 환경변화에 둔감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와 현장 공무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내용 등 숙지 미흡

민선7기 공약 및 역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적극행정 성과제고를 위한「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마련 필요

Ⅲ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비전

1	적극행정 추진방향

□ (실행계획) 정부합동「적극행정 추진방안」의 “4대 추진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19. 5월)

○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지자체 추진과제(이하 ‘시달과제’)” 이외 “충남 자체과제” 발굴 추진 (각 실국 및 출자출연 등 공공기관별 과제 발굴)

○ ‘공약 및 역점과제’, 도정과제 등 민선7기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및 사업 등 성공적 추진

․정부합동 시달과제	․3개분야 7개 핵심과제 17개 세부추진계획
․충남 자체과제	․(과제발굴) 각 실국별/공공기관별 적극행정 과제 발굴(2건 이상)
	․(발굴과제 대상) 민선7기 ‘공약 및 역점과제’, 주요 도정과제 중심으로 적극행정 수행과제를 발굴하되, 모든 법령(조례, 규칙 포함) 및 정책(사업) 등에서 발굴
	․(선정일정) 과제 발굴(6월) → 검토 및 심사(7∼8월) → 확정(9월)

○ 각 시군은 자체「적극행정 시행계획」 수립 시행

□ (관리조직)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 두고 적극행정 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 각 정부합동 추진과제(“시달과제”포함) 및 “충남도 자체 발굴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실국에서 대응 및 추진․관리

□ (인센티브 등) 중앙부처 포상 등 인센티브에 적극대응하고,

○ 충남 자체 인센티브(도지사표창 등) 지급 등을 위한 市·郡평가는  충남 자체추진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이후 도입 검토

2	충남형 적극행정 비전 및 목표

비전		더 행복한 충남 및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목표		○ 도민이 우선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전국을 선도 ○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
4대부문		①기관장 역할 및 책임	②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소극행정 혁파		④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정부합동 시달 과제		☞기관장 역할 및 책임부문 → 3개 과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매년)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19.6)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19.6)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부문 → 12개 과제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신속정비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권익위) 조치시 감사 면책(‘19.6) □적극행정 추진중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감사‧징계 면책(‘19.6) 및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면책 도입(‘19.8) 등 10개 과제	☞소극행정 혁파 부문 → 없음		☞적극행정 문화확산 부문 → 2개 과제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모범사례 발굴·확산‘19.6) □사례중심의 교육․홍보 실시(연중)
□ 충남자체과제		○ 발굴부문 : 4대 부문별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관리 ○ 발굴대상 : 공약 및 역점과제, 도정 주요과제, 조례·규칙 및 정책(사업) 등에서 적극행정 과제 발굴 ○ 발굴 부서․기관 : 각 실국원,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 ○ 각 시군은 도 및 중앙부처의 과제 수행 및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추진

3	추진체계

정부합동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중기부, 권익위, 국조실 등							(시행,전파) ⇄ (협조)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중기부, 권익위, 국조실 등 각 부처											(시행,전파) ⇄ (대응,협조)	각 부처 소관 공공기관
(시행, 전파)		⇅		(대응, 협조)								시행, 전파)		⇅			대응, 협조)
충청 남도						⇄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지치행정국 등 각 실국원													⇄	소관 출자출연 등 공공기관
	⇅														⇅
15개 시군						⇄				감사, 기획, 자치행정, 농업경제, 등 각 실과													⇄	소관 출자출연 등 공공기관

---------------< 참여 주체별 추진과제 대응 >--------------

중앙 부처		기본계획				현장전파	이행상황 점검 등			면책지원 및 포상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통보(3월)				•권역별 설명회(~5월) •공공기관 전파(3월~) •면책사례, 인센티브 사례발굴 및 홍보(6~7월)	•이행상황 1차점검(‘19.6월) •분기별 점검 및 보완개선 추진 (9월, 12월)			•평가 및 포상 (하반기) •면책 추진 (수시)
					시행,전파) ⇄ (협조)
		(총괄: 행안부)				(각 중앙부처) ①적극행정 과제 추진 및 추가 발굴, ② 각 시도 및 공공기관 전파 시행 관리
		(시행, 전파)	⇅	(대응, 협조)			(시행, 전파)	⇅	대응, 협조)
충청 남도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 (‘19. 4~5월 ) ·이행실적 점검 등 (‘19. 5~12월)			⇔	(道 각 실국원) - (중앙과제) ① 중앙부처 추진과제 대응, ②정부합동 시달과제 추진 및 점검 - (자체과제) 충청남도 자체과제 발굴 및 추진 - (각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전파 및 적극행정 시행 관리
		(道: 기획조정실)
		⇅				⇅
시군		·시군별 적극행정 세부이행계획 수립시행 (‘19. 5월) ·추진 관리 등 (‘19. 5~12월)			⇔	(市郡 각 실과) - (중앙과제) ① 중앙부처 추진과제 대응, ②정부합동 시달과제 추진 및 점검 - (충남도 과제) ①충남 자체과제 발굴 및 추진 대응 - (시군 자체과제) 각 해당시군 자체과제 발굴 및 추진 - (출자출연기관 등) 전파 및 적극행정 시행 관리
		[市郡 : 기획실]

Ⅳ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1	정부합동 시달과제 추진

세부추진 과제에 관리번호를 부여 → 추진상황 점검 등 적극관리

□ (부문①) 기관장 역할 및 책임 강화 (3개)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과제번호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매년)	□-①-1
기관장 책임 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19.6) * 하급자가 정책결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시 위임전결규정 보완	□-①-2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19.6)	□-①-3

□ (부문②)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12개)

핵심과제	세부추진계획	과제번호
사전컨설팅제도 보완 · 확대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신속정비(‘19.6) * 자체감사규정 개정	□-②-1
	□소관부처 판단 지연 시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부여(‘19.6) * 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규정 및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	□-②-2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은 원칙적 반려제한, 결과통보 의무화(‘19.6) * 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규정 및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	□-②-3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자체감사 면책 신청기한 제한 폐지 *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	□-②-4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권익위) 조치시 감사 면책(‘19.6) *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 등	□-②-5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연중) *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	□-②-6
	□적극행정 추진중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감사‧징계 면책(‘19.6) *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자체 면책규정 개정	□-②-7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면책 도입(‘19.8) *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자체 면책규정 개정	□-②-8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19.8) *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자체 면책규정 개정	□-②-9
	□징계요구 사실 고지시 징계면책 건의제도(중기옴부즈만) 안내(‘19.8)	□-②-10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직자 징계․수사시 법률전문가 등 지원(‘19.8) * 기관별 자체 감사징계 규정 개정 등	□-②-11
적극행정 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19.8) *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	□-②-12

□ (부문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2개)

핵심과제	세부추진계획	과제번호
사례중심 현장 교육·소통 강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모범사례 발굴·확산‘(’19.6)	□-④-1
	□사례중심의 교육․홍보 실시(연중)	□-④-2

2	충청남도 자체과제 발굴·추진

‘공약 및 역점과제’등 민선7기 정책을 중심으로 과제 발굴·추진

□  과제 발굴대상 및 발굴 목표 등

○ 발굴대상 : ‘공약 및 역점과제’ 및 도정과제 등 민선7기 정책 및 제도

○ 대상기관 : 각 실국원 및 道 공공기관(정원 30명 이상인 13개 기관)

○ 과제발굴 목표 : 각 실국별·공공기관별 2건 이상(정부합동 시달과제가 있는 실국은 1건 이상, 정원3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발굴 제외: 참고1․참고2)

○ 발굴부문 : 4개 부문

부문

발굴 주요내용

① 기관장 역할 및 책임

ㅇ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을 교육, 독려·지원 등 추진분위기 확산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ㅇ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지원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제도보완 및 사례 발굴

ㅇ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규제 등 발굴

ㅇ 신산업 분야 규제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 사실상 도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지침 등 보완

ㅇ 각종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등

③ 소극행정 혁파

ㅇ 소극행정 기준 관련(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강화)

ㅇ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강화(반기별 점검)

* 보조금을 지침에 따라 공정률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않고, 정산완료 후 일괄지급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ㅇ 불합리한 지침 등 제도개선

* 연구용역 등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일정비율을 무조건 공제

ㅇ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관련(상시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등)

④ 적극행정 문화 확산

ㅇ 적극행정 공무원 도민추천,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 소통강화, 설명회 등

□ 과제 발굴 및 확정 절차

단계	주요내용	일정
1단계	ㅇ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제출 - 각 실국 및 道 공공기관 - 제출건수 : 각 실국별 2건 이상(단, 정부합동 시달과제가 있는 실국은 1건 이상) ․ 정원 30명 이상의 각 공공기관은 2건 이상(단, 정원 30명 미만인 도 공공기관은 제출제외) - 제출방법 : 道 공공기관 → 각 실국 → 정책기획관	～6월
2단계	ㅇ 내부검토(정책기획관실) ㅇ 적극행정 과제 심의 및 과제보완 * 기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자치행정분과) 활용	7～8월
3단계	ㅇ 과제 확정(행정부지사) - 과제 관리번호 부여 등 카드화 관리	8～9월

※ 적극행정 자체 발굴과제 심의 :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총12명)에서 심의 및 보완

3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 (점검) 중앙정부「적극행정 추진방안」 점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간과 비용 및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검추진

○ (점검주기) 매 분기

○ (점검방법 및 시기) 서면점검(5월말, 8월말, 11월말) → 진행상황이 미흡한 실국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6월초, 9월초, 12월초) 추가실시

○ 각 실국원은 정부합동 시달과제 및 충남 자체과제의 추진상황을 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점검  * 자체과제는 과제확정 이후부터 점검

□ (환류)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적극 모색 및 개선

○ 서면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과제추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소

○ 우수 및 미흡사례 발굴을 통해 홍보·교육 등 추진 강화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주요 추진일정

□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5월)

○ 과제 관리카드 정비 및  시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취합(5월)

○ 충남 2019년 자체과제 발굴 및 추진

- (6월) 과제발굴 → (7~8월) 검토 및 심의 → (9월~) 확정·추진

□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 1차(5~6월), 2차(8~9월), 3차(11~12월)

□ 2020년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12월)

- 과제발굴(‘19.12월) → 검토 및 전문가 심의(‘20.1월) → 확정·추진(2월~)

□ 2020년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20.2~3월, 매년)

2	협조 및 행정사항

□ (각 실국) 관리카드, 충남 자체추진과제 발굴 등 제출 및 전파 확산

○ 과제 관리카드 작성 제출(5.15까지, 주무과)

○ 정부합동「적극행정 세부과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제출(5.20까지, 주무과)

○ 각 실국별 중앙부처 추진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대응(수시 및 분기)

-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서면: 5·8·11월, 주무과)

○ 충남 자체추진 과제 발굴 제출(‘19년 과제 6월말, ‘20년 과제 12월말)

- 각 실국별 및 소속 공공기관별 2건 이상(해당 실국 주무과 취합 제출)

□ (시군)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자체 점검계획 포함) 시행 및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시행 및 제출(시군→정책기획관, 5.30까지)

○ 지자체과제(시달과제)에 대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리

○ 중앙 및 道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시달사항 이행 등 협조

□ (道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시행 및 제출 등

○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작성 제출(공공기관→ 실국 → 정책기획관, 5.30까지)

○ 중앙 및 도의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충남 자체추진과제 발굴 등 협조

<붙임1> 적극행정 관리카드(제출양식)

적극행정 관리카드(양식)

과제명1)	예) □-①-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부문2)	① 기관장 역할 및 책임
과제구분3)	① 정부합동 시달과제			추진기한5)		‘19.7월까지
주관부서4)	정책기획관	팀장	홍길동(☎1234)		담당		안길동(☎1235)
협조부서6)	도 협조부서, 시군 담당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담당부서 협조부서가 많을 경우에는 참고로 리스트 작성

※ 작성방법 : 1) 세부과제명 작성(과제관리번호 포함),  2) 부문은 ①기관장 역할 및 책임, ②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소극행정 혁파, ④ 적극행정 문화확산등 4개부문 중에서 관련부문 작성.  3)과제구분은 ①정부합동 시달과제, ② 충남자체과제로 구분. 4) 추진부서는 과제 담당부서를 작성. 5) 해당과제 완료 기한을 작성. 6)해당과제 추진과 관련된 연관기관 및 관련부서 작성

1페이지로 작성하되(부득이한 경우, ‘참고(협조부서 현황)’ 포함하여 최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과제 개요

○ 과제의 목적 등 간략하게 2줄 이내로 작성

□ 주요내용(과제의 주요내용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의 형식으로 작성)

○ (그동안 추진상황)

○ (문제점)

○ (개선안)

□ 추진계획(2019년 추진계획을 작성)

○ (기 추진)

○ (향후추진)

<세부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	2분기	3분기	4분기
· 0000추진계획 수립	검토(4월) 계획(5월)	-	-
· 000교육	15개시군(5월)	출자출연기관 교육
· 0000홍보	시군(5월, 6월)	TV(8월)	일간지(11월)
· 0000000

□ 협조부서 현황 <필요 시 작성>

소속	실과명	팀장	담당자	비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관리/홍길동(☎635-1234 )	홍삼동(☎ 635-3564 )
천안시	0000과	정책기획/김길동(☎635-1234 )	김삼동(☎ 635-3564 )
충남개발공사	0000과	예산관리/조길동(☎635-1234 )	조삼동(☎ 635-3564 )

<붙임2>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제출양식)

충남도 적극행정 자체과제 (실국명 / 공공기관명)

○ 1페이지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2페이지 까지 가능

○ 각 실국원은 소관 공공기관의 과제도 취합해서 제출(6월말까지)

과제명	예) 연구용역 등 수의계약에 대한 ......
발굴부문	③ 소극행정 혁파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

[ 담당부서 ]

실국명 및 공공기관명	000과장	000팀장	담당자
	홍길동(☎635-0000)	이길동(☎635-1234)	삼길동(☎635-4567)

<붙임3>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결과(제출양식)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기별 제출양식 (실국명)

□ 점검대상 과제 및 점검결과

소관	과제구분*	과제명(과제번호 포함)	점검결과**
000국 000 과	시달과제
	“
	자체과제
	“
소속 공공기관 000 과

* 과제구분은 정부합동 ‘시달과제’와 충남도 ‘자체과제’로 구분(충남 자체과제는 과제발굴 및 선정후 시달할 계획)

** 점검결과는 과제관리카드의 추진계획(일정)을 기준으로 ‘정상추진’ / ‘지연’으로 구분

□ 점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 (대책)

□ 건의 및 애로사항

○

○

<붙임4> 중앙부처 「적극행정 세부과제」에 대한 실국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제출양식)

중앙부처 「적극행정 세부과제」 실국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 2019년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696호, ‘19.3.26)과 관련,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과제관리에 활용하기 위함임

○ 각 시군에서도 지자체과제(시달과제)에 대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리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제출(5.20까지. 정책기획관실)

○ 중앙부처과제 대응부서  /  자자체 과제(시달과제) 추진부서

○ 각 실국별 주무부서에서 작성 제출

□ 작성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 정책기획관실 평가관리팀장 박상호(3107)

추진방향	핵심과제	세부추진계획	중앙부처 과제		지자체 과제(시달과제)		과제별 道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주관 (협조)	조치사항(시한)	과제 여부등	과제 주요내용	실국원	실․과/팀	팀장	담당
1.기관장 역할 및 책임강화 (4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①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인사․행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홍○○ (☎ 1234)	0급 전○○ (☎ 1111)
		②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인사․행안 전기관	적극행정 추진지침 수립(매년), 자체점검 실시(분기)	과제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매년)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매분기)	기획조정	정책기획관/ 평가관리팀	5급 박상호 (☎ 3107)	6급 윤인원(☎ 2117) 7급 김동현(☎ 3133)
	□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③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행안부 전기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19.6)	과제②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19.6)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④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9.8)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⑤적극행정지원 의사결정체계 마련	인사․행안 전기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기관별 운영규정 마련․확산(‘19.8)	과제③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19.6)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⑥‘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확산	중기부	현황 점검(‘19.5), 제정 유도(’19.6～)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담당관/ 000팀	5급 ○○○ (☎ )	0급 ○○○ (☎ )
	□ 적극행정 기관 평가 강화	⑦중앙부처 규제혁신평가 배점 확대	국조실	규제혁신 세부평가계획 반영(‘19.3)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⑧정부혁신평가에 적극행정 항목 신설	행안부	적극행정 세부 평가지표 설계․시행(～‘19.6)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⑨지자체 합동평가시 ‘적극행정’ 평가 신설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지표 신설(‘18.12)	대응		기획조정	정책기획관/ 평가관리팀	5급 박상호 (☎ 3107)	6급 윤인원(☎ 2117) 7급 김동현(☎ 313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시 소극행정 개선 노력도 반영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시 개선권고 이행실적 평가(‘19.12)	대응		자치행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시 소극행정 평가항목 신규 반영	권익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마련(‘19.6)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 민간주도의 적극행정 비교 평가 및 공개	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비교· 평가 (적극행정 지도 작성․공표)	행안부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공표(매년)	대응		기획조정	정책기획관/ 평가관리팀	5급 박상호 (☎ 3107)	6급 윤인원(☎ 2117) 7급 김동현(☎ 3133)
2.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7개)	□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자체감사 면책기준 완화 추진	감사원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19.상)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사전컨설팅 조기 정착 및 활성화	감사원	컨설팅 사례 검색·공유 서비스 제공(‘19.2～)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설치·운영	감사원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설치·운영(‘19.2～)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확대	사전컨설팅 제도 全 중앙부처 확산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신속 정비)	전기관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④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신속정비(‘19.6)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현장 원-스톱 컨설팅창구’ 운영	행안부	현장 원-스톱 컨설팅창구 운영(‘19.3～)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이해관계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부여	행안부 전기관	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⑤	□소관부처 판단 지연 시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부여(‘19.6)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 반려제한	행안부 전기관	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⑥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은 원칙적 반려제한, 결과통보 의무화(‘19.6)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적극적 법령 해석 지원 및 이해제고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개정	법제처	법제가이드라인 개정(‘19.6), 전파․교육(19.12)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법령해석 사례 종합제공	법제처 (행안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선(‘19.6) 법령유권해석자료 현행화(~‘19.9)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신속 조정· 처리	전기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국조실	제3차 네거티브 전환과제 확정(’19.4), 자치법규 확대적용(‘19.6～)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행정규칙 일제정비	국조실	1차 정비(‘19.6), 2차 정비(’19.12)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중앙-지자체공무원 정책숙지체계 점검․보완	인사․행안	정책숙지체계 점검․보완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자체감사 면책 신청기한 제한 폐지	전기관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⑦	□자체감사 면책 신청기한 제한 폐지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현장면책 창구 본격 운영 및 직권 현장면책 활성화	행안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19.3)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조치시 면책	전기관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⑧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권익위) 조치시 감사 면책(‘19.6)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	전기관	기관별 ‘자체감사규정’ 개정(‘19.6)	과제⑨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연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징계면책기준 완화(경미한 절차상 하자 면책)	인사․행안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등 개정(‘19.8)	과제⑩	□적극행정 추진중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감사‧징계 면책(‘19.6)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사전컨설팅 징계면책 도입	인사․행안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등 개정(‘19.8)	과제⑪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면책 도입(‘19.8)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 도입	인사․행안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 징계․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19.8)	과제⑫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19.8)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징계절차상 중기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인사․행안 (중기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과제⑬	□징계요구 사실 고지시 징계면책 건의제도(중기옴부즈만) 안내(‘19.8)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중기옴부즈만 징계면책 대상사례 확대발굴	중기부	제도 집중홍보(‘19.3～4), 사례발굴(’19.5～6)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개인 배상책임 완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무부	구상권 행사 업무처리지침 개정(‘19.6)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법무부 인사․행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소송지원 모범지침안 마련․배포(’19.8)	대응		기획조정	교육법무/ 0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신설 (징계․수사시 법률전문가 등 지원)	인사처 행안부 법무부 전기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소송지원모범지침안 마련․배포, 기관별 자체 감사 징계 규정 개정(‘19.8)	과제⑭	□적극행정 공직자 징계․수사시 법률전문가 등 지원(‘19.8)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공직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상반기 중 최소 20여건 인센티브 조치 시행)	인사․행안 전기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	과제⑮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19.8)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우수기관 인증 신설	행안부	추진계획 통보(‘19.3)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3. 소극행정 혁파 (3개)	□소극행정 기준 마련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	인사․행안	소극행정 징계사례집 배포(‘19.4), 기준 마련(～’19.6)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소극행정 비위 엄정조치 방침 통보	인사․행안	소극행정 비위 엄정조치 방침 통보(‘19.4)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강화	소극행정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징계, 적발사례 전파, 제도개선 등)	국조․행안 (권익․중기)	소극행정 특별점검기간 운영(‘19.상․하)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인사․행안	공무원 임용령 개정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 감사요구	권익위	고충민원 적극 감사요구(연중)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구축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권익위 (인사․행안)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19.3)	대응		감사위원회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각종 민원에 대한 표준설명양식 마련·제공)	행안부	민원처리지침 개정(‘19.6)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4.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확산 (3개)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실시	인사․행안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배포(‘19.6)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소통강화	인사처 등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인사처 전기관	인사처․각 부처 홈페이지 개편(‘19.6)	과제⑯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모범사례 발굴·확산‘19.6)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사례중심의 교육․홍보 실시 (권역별 합동설명, 각종 공무원 교육 등 참여)	인사․행안	홍보영상 제작(‘19.3), 주요계기별 언론홍보(수시), 카드뉴스․SNS 확산	과제⑰	□사례중심의 교육․홍보 실시(연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공무원 교육과정 반영, 표준교재 개발)	인사․행안 (중기․권익․법제)(감사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반영(‘18.12), 적극행정 표준 교재 개발 (오프라인용 : ‘19.3/ e-러닝용 :’19.8)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인사․행안 (중기․권익․법제)(감사원)	관계기관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19.4～5)	대응		자치행정	00과 / 00팀	5급 ○○○ (☎ )	0급 ○○○ (☎ )

참고 1		자체과제 발굴대상 실국원 현황(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일련	실국원 명	실과 명	자체과제 발굴목표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1건 이상
2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2건 이상
3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 119광역기동단, 종합방제센터	2건 이상
4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2건 이상
5	여성가족정책관	-	1건 이상
6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2건 이상
7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내포신도시발전과	2건 이상
8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1건 이상
9	공동체정책관	-	1건 이상
10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역량교육평가과	2건 이상
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2건 이상
12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행과	2건 이상
13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촌자원국	2건 이상
14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2건 이상
15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2건 이상
16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2건 이상
17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건 이상
18	공보관	-	1건 이상
19	감사위원회	감사과, 조사과	1건 이상
20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교무학생처, 취업지원처, 사무국, 산학협력단	2건 이상
21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 교육기확과, 교수운영과, 안전체험관	2건 이상
22	동물위행시험소	방역과, 해외전염병진단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2건 이상
23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2건 이상
24	종합건설사업소	서무과, 시설1과, 시설2과, 개발과	2건 이상
25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2건 이상
26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축산연구과	2건 이상
27	충남도서관	-	1건 이상

※ 중앙정부 시달과제 유무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자체과제 발굴목표 설정

참고 2		道 소속 공공기관 현황(정원 30명 이상인 13개 기관)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자체과제 발굴 대상 공공기관 -

구 분	기관명	조 직	정원/현원	자체과제 발굴목표	道 관련부서
공기업	충남개발 공사	1본부2실8부	84/73	2건 이상	예산담당관
출연 기관 (재단 법인)	충남연구원	5실, 1단, 10센터	92/83	2건 이상	정책기획관
	충남테크노 파크	3단 5센터 3실 17팀	133/113	2건 이상	산업육성과
	충남경제 진흥원	1실 4팀 1지소	31/45	2건 이상	기업통상교류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1본부 3부 1팀 7지점	90/95	2건 이상
	충남문화 재단	2부5팀	30/31	2건 이상	문화정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2실1관6부1단	40/36	2건 이상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1실2본부 1사무국	34/36	2건 이상
	충남청소년 진흥원	1실 2센터	62/65	2건 이상	여성가족정책관
	천안의료원	3부 2센터 5과 19진료과	402/360	2건 이상	보건정책과
	공주의료원	3부4과2실 1센터	327/323	2건 이상
	서산의료원	3부2실1센터	324/295	2건 이상
	홍성의료원	3부4과2실1센터 20개 진료과	553/505	2건 이상

※ 공공기관 정원이 30명 미만인 8개 기관{충남인재육성재단(18명), 충남평생교육진흥원(15명),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11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23명), 충남교통연수원(14명), 충남체육회(26명), 충남장애인체육회(12명)}은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 대상에서 제외. 단, 적극행정 실행 및 확산 등에는 적극 동참

참고 3		민선7기 공약목록(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공약)

총 계	청 정 하 고 안전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 은 충 남	더불어 사는 충 남	어 르 신 이 행복한 충남	일 자 리 가 늘어나는 충남
116(100%)	8(7%)	7(6%)	10(9%)	4(3%)	4(3%)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	농축수산업이 발전하는 충남	여 성 이 행복한 충남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	청년이 살기 좋 은 충 남	충남 균형발전 15개 시군
6(5%)	8(7%)	2(2%)	7(6%)	2(2%)	58(50%)

41개 중점과제		공 약 명	담당부서	비고
	116개 세부사업
【분야 1】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1-1	깨끗한 공기, 맑은 충청 프로젝트
1	1-1-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 적극 해결	기후환경정책과
2	1-1-2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에너지과 /기후환경정책과
3	1-1-3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	출산보육정책과
4	1-1-4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1-2	안전하여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5	1-2-1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안전정책과
6	1-2-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전기반 구축	화재대책과
7	1-2-3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현장관리 스마트시스템 구축	119광역기동단
8	1-2-4	현장활동 119구급대원 안전 확보	119광역기동단
【분야 2】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2-1	충남아기수당 도입
9	2-1-1	충남아기수당 도입	출산보육정책과
	2-2	‘직장연합어린이집’ 설립 지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확대
10	2-2-1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출산보육정책과
11	2-2-2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12	2-2-3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13	2-2-4	교육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2-3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현
14	2-3-1	고교 무상교육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15	2-3-2	고교 무상급식	농식품유통과
【분야 3】 더불어 사는 충남
	3-1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시설물 접근인증제도(BF) 확대
16	3-1-1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교통정책과
17	3-1-2	공공건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추진	장애인복지과
	3-2	공공임대주택 15,000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8	3-2-1	공공임대주택 5년간 15,000호 공급	건축도시과
19	3-2-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건축도시과
	3-3	충남도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
20	3-3-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충남도청)	인사과
21	3-3-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충남개발공사)	예산담당관
22	3-3-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출연기관)	예산담당관
	3-4	사회적 경제 활성화
23	3-4-1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경제정책과
24	3-4-2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	경제정책과
25	3-4-3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	교통정책과
【분야 4】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4-1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26	4-1-1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	교통정책과
27	4-1-2	노인대학 활성화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복지과
28	4-1-3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건강증진식품과
29	4-1-4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건강증진식품과
【분야 5】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
	5-1	지역균형발전 및 국내외 기업유치 강화
30	5-1-1	지역균형발전 및 국내외 기업유치 강화	투자입지과 /균형발전담당관
	5-2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 강화
31	5-2-1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 강화	소상공기업과
	5-3	혁신도시 지정·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32	5-3-1	혁신도시 지정·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건설정책과 /산업육성과
	5-4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33	5-4-1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일자리노동청년과
【분야 6】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
	6-1	하늘길과 바닷길 구축
34	6-1-1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35	6-1-2	당진항 확대	해운항만과
36	6-1-3	대산항 확대	해운항만과
	6-2	안면도 ‘국제관광 특구’ 지정
37	6-2-1	안면도 ‘국제관광 특구’ 지정	관광진흥과
	6-3	남북지역교류협력사업 추진
38	6-3-1	남북지역교류협력사업 추진	자치행정과
	6-4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세종-보령)
39	6-4-1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세종-보령)	도로철도항공과
【분야 7】 농축수산업이 발전하는 충남
	7-1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적극 추진 등 농어민 지원 강화
40	7-1-1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식량원예과
41	7-1-2	직불금 강화 등 농민 소득 향상 정책 추진	식량원예과
42	7-1-3	어구수선장 등 어업지원시설 확충	수산자원과
43	7-1-4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통한 축산물 가격안정 추진	축산과
44	7-1-5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 추진	축산과
	7-2	친환경식품 순환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45	7-2-1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사업으로 농민소득 증대	농식품유통과
46	7-2-2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식품유통과
47	7-2-3	충남·전북·경기 상생협력 강화	수산자원과
【분야 8】 여성이 행복한 충남
	8-1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여성·가족 친화 정책 추진
48	8-1-1	(가칭)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여성가족정책관
49	8-1-2	다문화교류 및 다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분야 9】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
	9-1	문화예술 부지사 임명 및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50	9-1-1	문화예술부지사 임명	자치행정과
51	9-1-2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정책과
52	9-1-3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인력양성, 발전기반 강화	문화정책과
	9-2	충남관광공사 설립(관광전문기관 설립)
53	9-2-1	충남관광공사 설립(관광전문기관 설립)	관광진흥과
	9-3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태권도팀’, ‘골볼팀’ 창단
54	9-3-1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체육진흥과
55	9-3-2	장애인+비장애인 태권도팀(여자) 창단	체육진흥과
56	9-3-3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설치 운영	체육진흥과
【분야 10】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10-1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
57	10-1-1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	소상공기업과
	10-2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58	10-2-1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분야 11】 충남의 균형발전 - 15개 시·군
	11-1	서산시
59	11-1-1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산업육성과
60	11-1-2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정책과
61	11-1-3	대산 외곽도로(국도29호) 사업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62	11-1-4	수도권 전철(서해선) 태안 연장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11-2	태안군
63	11-2-1	이원 만대∼대산 연륙교 건설 및 603호 국도 승격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11-3	보령시
64	11-3-1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해양정책과
65	11-3-2	충남 고품질 쌀 생산비 지원	식량원예과
66	11-3-3	산후조리원 건립	출산보육정책과
67	11-3-4	다함께돌봄사업 확대ㆍ활성화	출산보육정책과
68	11-3-5	남포 국도대체(국도21, 36호) 우회도로 건설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11-4	서천군
69	11-4-1	서천 생태환경도시 추진	기후환경정책과
70	11-4-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추진	건설정책과
71	11-4-3	주민주도형 일자리창출 확대	일자리노동청년과
72	11-4-4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	농촌활력과 /어촌산업과
	11-5	공주시
73	11-5-1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	문화유산과
74	11-5-2	공주 KTX 역사 활성화	도로철도항공과
75	11-5-3	치매안심요양병원 유치 지원	건강증진식품과
76	11-5-4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77	11-5-5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설립	문화유산과
	11-6	청양군
78	11-6-1	칠갑산 중심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지원	관광진흥과
79	11-6-2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역량개발과
80	11-6-3	충남 농산물 공공 급식 시장 창출	농식품유통과
81	11-6-4	충남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농식품유통과
82	11-6-5	청양산업단지 조성 지원	투자입지과
	11-7	예산군
83	11-7-1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도로철도항공과
84	11-7-2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관광진흥과
85	11-7-3	기업형 축사 규제를 통한 마을환경권 확보	축산과 /기후환경정책과
86	11-7-4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	농촌활력과
	11-8	홍성군
87	11-8-1	내포열병합발전시설 청정연료 전환 추진	에너지과
88	11-8-2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	산림자원과
89	11-8-3	인수공통전염병전담대응팀 설치	동물방역위생과
90	11-8-4	남당-어사(국도40호) 도로 건설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91	11-8-5	홍주읍성 복원 지원	문화유산과
92	11-8-6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문화유산과
	11-9	천안시
93	11-9-1	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성환종축장 부지 활용)	균형발전담당관
94	11-9-2	수도권 전철역 추가(부성역, 청수역, 독립기념관역) 신설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95	11-9-3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96	11-9-4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미래성장과
97	11-9-5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건축도시과
98	11-9-6	천안역 개선(증·개축)	도로철도항공과
	11-10	아산시
99	11-10-1	천안-신창역 셔틀 전동열차 운행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100	11-10-2	삽교호, 아산호, 대호호 도수로 연결 추진	농업정책과
101	11-10-3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조기 준공	도로철도항공과
102	11-10-4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준공	도로철도항공과
103	11-10-5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준공	도로철도항공과
104	11-10-6	배방·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	건설정책과
	11-11	당진시
105	11-11-1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자치행정과
106	11-11-2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증대	투자입지과
107	11-11-3	석문담수호 수질개선(호외, 호내)	물관리정책과 /농업정책과
	11-12	논산시
108	11-12-1	탑정호수 개발	관광진흥과
109	11-12-2	국방관련 클러스터 조성 추진(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포함)	균형발전담당관 /투자입지과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110	11-12-3	병영문화 체험단지 건립	관광진흥과
	11-13	부여군
111	11-13-1	백제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성화(부여, 공주 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과
112	11-13-2	국립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문화유산과
	11-14	계룡시
113	11-14-1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관광진흥과
	11-15	금산군
114	11-15-1	금산∼대전(지방도635호) 4차선 도로 조기 준공	도로철도항공과
115	11-15-2	인삼-약초 세계적 명품화 육성 지원	식량원예과
116	11-15-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저지	환경보전과

참고 4		민선7기 역점과제 목록

□ 5대 도정목표에 해당하는 81개 과제

(단위 : 개, %, 억원)

총 계 (예 산)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81(100%) (45,528)	14(17%) (2,938)	17(21%) (20,771)	24(30%) (12,258)	21(26%) (9,379)	5(6%) (182)

□ 역점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1.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1	여성친화도시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2	공공분야 성차별 제도 개선	여성가족정책관
3	학생 재난안전교육 강화	안전정책과
4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운영지원과
5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과
6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설치 운영	노인복지과
7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노인복지과
8	중증장애인 보호자 단기 보호시설 설치	장애인복지과
9	영세 취약계층, 노년층 주거 확보	건축도시과
10	노약자 보호존 설치 확대	교통정책과
11	해양 안전체험 프로그램 강화	해양정책과
12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한 더 안전한 충남실현	소방행정과
13	119구급서비스 강화로 도민 생명 보호	119광역기동단
14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설치 및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2. 풍요롭고 쾌적한 삶
15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사회 구현	교육법무담당관
16	첨단문화산업 육성 지원	문화정책과
17	예술인 창작 네트워크 지원	문화정책과
18	빅데이터 및 ICT를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화정책과
19	청년 문화창업센터(YCT Mall) 설립·운영	문화정책과
20	태안군 전통 민속자원 보전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과
21	생활체육 지원 및 시설보강	체육진흥과
22	금강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관광진흥과
23-1	서해안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관광마케팅과)	관광진흥과
23-2	서해안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24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	에너지과
25	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전환 추진	에너지과
26	동북아 청정대기 공동대응 추진	기후환경정책과
27	SRF 환경기준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제외	환경보전과 에너지과
28	물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물관리정책과
29	강 및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물관리정책과
30	지하수 총량관리제 추진	물관리정책과
31	천수만·가로림만 등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 및 보전관리	해양정책과
3. 활력이 넘치는 경제
32	청년정책추진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일자리노동 청년과
33	미래형 산업 역량 강화 지원	미래성장과 건설정책과
34	충남과학기술ㆍ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미래성장과
35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운영	미래성장과
36	권역별 산업혁신클러스터 전략수립	산업육성과
37	지역자원 R&D 사업화 역량 강화	산업육성과
38	중소기업 융복합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지원	산업육성과
39	한반도 신경제 구상 대응체계 구축	경제정책과
40	지역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경제상황점검체계 구축	경제정책과
41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마련	경제정책과
42	전통시장 커뮤니티 조성	소상공기업과
43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화	일자리노동 청년과
44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노동 청년과
45	청년 지역인재 충원 프로젝트 실시	일자리노동 청년과
46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일자리노동 청년과
47	청년취업지원 전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Youth Space) 운영	일자리노동 청년과
48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투자입지과
49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산업단지 확충	투자입지과
50	더 행복한 상생산업단지 2.0 확대 추진	투자입지과
51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투자입지과
52	천안 원스톱(One-Stop)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투자입지과
53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강화	소상공기업과 국제통상과
54	아시아 번영 및 평화 회의 개최 지원	국제통상과
55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인력육성과 전담팀 설치	자치행정과
4.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56	농어촌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농업정책과
57	충남형 도농상생 프로젝트 강화	농촌활력과
58	농수산 기반 지역특산품 명품화	식량원예과
59	스마트 팜 육성	식량원예과
60	재난형 가축질병 관리시스템 강화	동물방역위생과
61	도립공원 특성화 사업 추진	산림자원연구소
62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	산림자원과
63	바이오 임업 육성	산림자원과
64	제6차 지역산림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	산림자원과
6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정책과
66	KTX 훈련소역 신설	도로철도항공과
67	근대 어촌가옥단지 조성사업 지원	해양정책과
68	더 살기 좋은 섬 조성	해운항만과
69	어업인 복지 향상	어촌산업과 수산자원과
70	수산분야 청년창업 지원	어촌산업과 수산자원연구소
71	선도·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	어촌산업과
72	충남 수산물 명품화 클러스터 구축	어촌산업과
73	신품종을 통한 종자주권 확보 및 기능성 소재화	농업기술원
74	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와 부가가치 향상	농업기술원
75	농업·농촌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기술원
76-1	농어민 기계장비 수리 지원(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76-2	농어민 기계장비 수리 지원(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5.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77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동체정책관
78	행복마을 만들기 풀뿌리 자원봉사 추진	공동체정책관
79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정 혁신	공동체정책관
80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형 공동체 육성	공동체정책관
81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정책관

참고 5		2019년 도정과제 목록

□ 충청남도 정책포털 참고

○ 전체 1,582건

○ URL :  http://108.0.1.44/cndms/contents/cndms/tas/02/tas.02.001.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