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260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면적 기준

가구원 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 K	12 (3.6평)
2	1 DK	20 (6.1평)
3	2 DK	29 (8.8평)
4	3 DK	37 (11.2평)
5	3 DK	41 (12.4평)
6	4 DK	49 (14.8평)
7이상	4 DK	52 (15.8평)

* K : 부엌, DK :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의 수

2. 시설 기준

- 침실 : 부부침실 확보·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만8세 이상 異性 자녀는 침실 분리·노부모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3. 구조·성능·환경 기준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