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1293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사업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8.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신청기간(2분기) : 2019. 7. 8. ~ 7. 26.

* 분기별 1회 접수(4, 7, 10월), 4분기 신청은 다음해 1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단, 신규‧퇴사근로자 발생시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3.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4. 제출서류

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 3~4)

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5, 해당 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

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아.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6.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91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2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2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24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붙임   서식1.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2.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서식5.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서식1)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 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 업 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퇴사자 체크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월 ~ 월
2	월 ~ 월
3	월 ~ 월
4	월 ~ 월
5	월 ~ 월
6	월 ~ 월
7	월 ~ 월
8	월 ~ 월
9	월 ~ 월
신 청 인 제출서류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합산 또는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통장사본(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 서류는 최초 신청 1회만 제출, 변경 시 1,2 서류 제출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뒷면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료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청남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안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충청남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서식2)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국가 및 공공기관(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6.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7.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1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충청남도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3)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개인별 4대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충청남도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충청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충청남도 (시‧군 포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국민연금공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지원내역(납부내역 제외)
근로복지공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사회보험료 지원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시·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서식4)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충청남도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충청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충청남도 (시‧군 포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시·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서식5) 공동주택 해당 사업장에 한함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표준협약서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함)과(와)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라 함)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1. 위탁업체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 근로자       명

2. 위탁업체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 지원금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위탁업체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 후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 변경,

근로자 입·퇴사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5. 기  타

- 이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위탁업체)       사업체명:                   (전화 :                )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기구 명칭: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