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장 : 행정5급 도중선 (☎ 3141) 담당자 : 행정6급 김국진 (☎ 3153) 2019. 3.
	[도정과제의「실국장과제」중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 및 도민참여 확대”와 연계]

2019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목차

Ⅰ	수립근거				3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3
Ⅲ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				5
□ 기본방향				5
□ 사업선정체계				5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6
□ 추진 일정 및 계획				6
Ⅳ	행정안전부 참여예산제 중점추진 사항				10
	참고)		1.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현황		12
			2. 2018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16
			3. 2019년 실국별 자체사업 총액배분계획		17
			4.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19
			5. 예산연구회 현황		20
			6. 관계법령 발췌		21

2019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Ⅰ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아쉬움

2018년 주요 성과

❍ 2019년 예산안 주민제안사업 반영 실적 : 총 2,934억원 반영

❶ 공모사업 : 사전에 실링 설정, 도민이 제안한 사업 68억원(25건)

- 도 정책사업 18억원(8건),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지원 사업 50억원(17건)

❷ 주민제안사업 : 사전에 실링 미설정,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232억원(2건)

-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7억원, 충남아기수당 지원 226억원

❸ 일반참여예산사업 : 실국별 자체사업 도민참여예산위 자문 2,634억원(1,434건)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도모

- 정책연구개발, 교육, 발표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 도민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참여자 보상 근거 신설

❍ 제3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구성 운영

- 총 인원 : 40명 / 추천 25(도지사 5, 도의회 5, 시․군 15),  공개모집 15

- 공개모집 확대(기존 10명 → 15명), 여성비율 확대(여성 10 → 18명)

❍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모델 개발 용역 실시(2018. 4. 9 ~ 8.9 / 4개월)

- 과거 행안부에서 마련한 전국 공통의 운용방식 탈피, 충남도만의 모델 구축

‧ 넓은 지역, 다수의 주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도, 시군 연계방안 마련

‧ 광역사무, 기초사무도 아울러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 등 개선

※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수립계획에 절차개선 사항 등 반영

❍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의 광역단위 사무 첫 발굴과 시행

- 광역사무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비 지원, 온오프라인 취업,

충남인성교육,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등 8건(18억원)

- 절차개선 : ’17년 도 일괄 접수 → ’18년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사업 구분 접수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18. 7. 30 ~ 8. 10 / 12일)

- 설문방법 및 참여 현황 : 대상 1,519명, 응답 479명, 31.5%

※ ’17년 지출 만족 : 1위 사회복지, 2위 일반공공행정 / ’19년 지출 필요 : 1위 환경,  2위 공공질서안전

❍ 2018년 도민참여 예산학교 운영(’18. 1 ~ 10월 / 10개월)

- 운영실적 : 도 및 3시․군(공주, 서천, 예산), 도민 368명실시

아쉬움

❍ 공모사업관련 도 정책사업 실링 100억원 중 18억원만 반영

❍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피드백 부족

- ’18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사항 점검 등 미실시

❍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설문조사 보완 및 시기 조정 필요

- 주민제안사업 반영률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 및 방식 보완

- 매년 하반기 설문조사 실시로 인한 본예산 반영 시기 불일치 보완

시사점	▪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상시 제안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시스템 필요 ▪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사업 발굴 실적 저조 - 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등으로 도민참여예산의 중요성 각인

Ⅲ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

기본 방향

◈ 도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만족감과 감동을 느끼도록 내실 있게 추진

작은 사항이지만 도민이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운영

❍ 도민참여예산제 반영 목표액 : 3,500억원

- 공모사업(150억원), 주민제안 사업 및 일반참여예산사업(3,350억원)

❍ 도와 시군 역할 구분으로 적합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도와 시․군 구분하여 적합한 도 정책사업, 시군소규모 사업 발굴 추진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 홍보 강화 등 활성화 지원

❍ 도의원, 시‧군의원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 추진

- ’18~‘19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로 피드백 활용

❍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 주요 중점추진과제 적극 동참

- 관련법규 개정 후속조치, 컨설팅, 경연대회 참여 등 활성화 방안에 적극 동참

❍ 지난 해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태 등 분석을 통한 보완 발전 계획 수립

- 예산연구회 자문, 설문조사 결과 반영, 참여예산위원 의견수렴 등 추진

사업선정 체계

❍ 사업제안 : 일반도민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 사업선정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이 토론을 통해 선정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전년대비 목표액 상향 : 566억원 증(’18년 2,934 → 19년 3,500억원)

❍ ’18~’19년 공모사업 현장점검 실시 → 분석결과 활용 ’20년 공모사업 기준 마련

❍ ’20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시기 조정 : ’18년 3분기 → ’19년 2분기 추진

❍ ’19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실시(공무원 1)

추진 일정 및 계획

【1】추진 일정

구분		내 용		일 정
1/4 분기		▪’19년 참여예산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예산연구회)		1월
		▪2019년 도민 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마련		3월
		▪도민여예산위원회 총회		3월
2/4 분기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4월~10월
		▪실국별(분과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4월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4월
		▪2020년 주민제안사업 발굴 위한 도, 시•군 합동 토론회		5월
		▪2018~19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공모사업 현장점검		6월
3/4 분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도민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7월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분석		7월
		▪2020년 실국별 자체사업 분과위별 자문 실시		8월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공모사업 최종 선정 총회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지원사업)		10월
4/4 분기		▪2019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도민 참여예산사업 선정 최종보고,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12월

※ 상시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연구회

【2】추진 계획

< 상시 운영 계획 >

①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연중)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운영 : 연 4회 이상

- 예산학교 교육, 합동토론회, 공모사업 선정 등 필요 수시 수집

❍ 분과위원회 활동 : 반기별 2회(연 2회) 이상

- 실국별 자체사업 편성결과 보고, 사업 우선순위 자문 및 의견 검토

- 분과위원회별 활동 일정․내용 등은 소관 간사 실국과 협의 운영

❍ 운영위원회 활동 : 참여예산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구성 : 10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2, 4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 예산연구회 개최시 참여토록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논의

② 예산 연구회 구성 및 활동(연중)

❍ 예산 연구회 구성 : 12명(민간전문가 11명, 예산담당관 등 1명)

❍ 활 동 : 참여예산 사업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자문

- 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활동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지원

- 도민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방법 개선 지원

- 도민 예산 교육 활성화 대책 연구 등

③ 재정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 관심 제고(연중)

❍ 예산교육, 재정정보 공개 등을 통한 도민의 참여의식 제고

❍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내실 운영

- 재정정보 공개 : 예산개요, 재정공시, 결산 현황 등

- 예산편성에 바란다 : 예산편성 제안사업, 건의사항 등 연중 접수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주민 인지도 향상 극대화

- 지역 언론 적극 홍보 및 SNS 활용 참여예산 홍보의 전환점 마련

< 분기별 추진 계획 >

① ’19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 계획 수립(3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자문 결과를 반영 수립

- 예산연구회 자문(1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확정(3월)

< 예산연구회 자문 내용 >

< 토론사항 >

▪주민참여 공모사업 기준 마련시 2개 시‧군 연계사업 우선순위 부여

- 찬성 : 광역사무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부여 필요

- 반대 : 사업발굴이 다소 한정되어 실패확률 높음(서울시 실패)

단, 사업을 구체화하고 논의하여 우선순의 결정하는 절차 필요

▪주민참여 공모사업 중 도 정책사업 발굴 제안자 범위 한정(특정계층)

- 다수의견 : 특정계층를 구분하여 제안사업 수렴시 타 계층간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실국별로 구분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사업 발굴로 대체 가능.

< 개선 건의사항 >

▪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숙의과정 심화를 위한 절차 개선

▪ 타시도와 비교 부족한 전담인력 증원 혹은 전담조직 마련

※ 2018년 우수기관 : 서울(과 단위), 대구(팀 운영), 경남(팀 운영) / 충남(0.5명)

▪ 예산학교, 시․군 지원 및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설문조사 추진시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

② ’19년 실국별(분과별) 자체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개최(4월)

❍ ’19년도 실국별(분과위원회별) 자체사업 편성 결과 현황 설명

❍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별 자체사업 의견 수렴 등 실시

③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4~10월)

❍ 예산 연구회 회원을 강사로 활용, 시․군 또는 일반 도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 운영 계획 수립

④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4월) 후 분석(7월)

❍ 2020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 관련 설문조사 계획 및 분석 추진

- ’18년도 결산 반영 및 설문 범위 확대·홍보 강화 등 참여 극대화 방안 마련

⑤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 합동 토론회 개최(5월)

❍ ’20년 도 정책사업 추진 계획 등 설명 및 분야별 투자방향 협의

- 대상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시군별 2명), 관계 공무원 등

- 도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제안사업 분야 발굴 중점 추진

⑥ ’18 ~ ’19년 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6월)

❍ 2020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기준 마련

- 점검단(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구성 후 문제 사업 위주 중점 점검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집행내역, 현실성 등 분석

⑦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7~9월)

❍ 2018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수정‧보완

- 설문조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타시도 운영사례 분석 등 활용

⑧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별(분과별) 자체사업 자문 회의(8월)

❍ 도민참여예산제 일반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2020년 실국별 자체사업 총액배분제 운영 방안 검토 / 세부내용 붙임

⑨ ’20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9월)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이 공모사업 우선순위 최종 선정(전자투표)

-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지원 사업 기준 준수

⑩ ’19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12월)

❍ 2020년 도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최종보고 및 환류기능 강화

-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확정 보고

- ’19년 참여예산제 만족도 조사·피드백을 통한 보완대책 수립 보고

-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1명 공무원)

Ⅳ		행정안전부 참여예산제 중점 추진 사항

❍ 행안부, 기재부 합동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 개최(8개권역, 2~4월)

❍ 도민참여예산제 전문가 컨설팅(3~4월) : 희망 자치단체 실시

❍ 도민참여예산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9월)

- 행안부 서류심사(10개팀) → 경진대회 참가단체 선정 후 우수단체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 1명 구성 추진

-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매뉴얼 개정 추진

❍ 지자체 주요사업 중 생활soc사업 주민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절차기준 권고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조직 확충

- 광역) 주민참여예산 운영 외에도 시군 지원역활 강화토록 팀 구성(2~3명)

- 기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 행정안전부 세부추진계획 확정 통보시 적극 동참 추진

참고자료

참고1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현황

□ 공모 사업 운영실적

○ 2018년 도민참여예산제 도민공모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50억원

- 실링 : 도 정책사업 (100억원),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사업(50억원)

○ 공모기간 : ’18. 8. 8 ~ 9. 7(1개월간)

○ 실적 :

- 제    안 : 71건, 13,394백만원(도 7,003, 시군 6,391)

- 사업검토 : 40건 8,340백만원(도 3,163, 시군 5,177)

- 반    영 : 25건, 68억원(도비 27, 시군비 41)

※ 2018년 공모사업 반영 51억원 대비 33.3%(17억원) 증가

○ 절차(진행 흐름도)

< 도 정책사업 >

제안수렴 (사업부서)		검토 (사업부서)		취합 (예산부서)		총회
분과심의위원회 제안 및 평가표 우선순위결정		법령, 조례, 타당성검토		분과위별 우선순위 취합		사업 최종선정

<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

주민제안 사업공모		취합 분류 (시군)		검토 및 구체화 (사업부서)		재취합 (시군 예산부서)		시군 분과위원회 심사 결정 및 도제출
사업 신청		실과부서 분류 (분과위별)		법령, 조례, 타당성검토 등		사업 우선순위 배열 등 정리		사업우선순위 리스트 도 제출

리스트 분류 (도 예산부서)		심층 검토 (도 사업부서)		분과위별 관리 (도 예산부서)		총회
실과 및 분과위별 리스트 분류 통보		타당성검토 및 사업구체화		사업리스트 우선순위 정리		사업 최종선정

○ 2019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반영 현황 (※ 현장점검 대상 사업)

- 도 정책사업 : 8건 18억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계(8건)	1,825,000	1,209,000	616,000
1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600,000	180,000	420,000	시군
2	충남 인성교육 사업지원	140,000	42,000	98,000	시군
3	청소년 양성평등 고취 역량강화 교육	80,000	80,000		도 직접
4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500,000	500,000		도 직접
5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300,000	300,000		도 직접
6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마음치유 힐링캠프 상시운영	130,000	39,000	91,000	시군
7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만들기	65,000	65,000		도 직접
8	동학사 숙모전 춘향대제 및 동향대제 지원	10,000	3,000	7,000	시군

-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지원사업 : 17건 50억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계(17건)	4,949,500	1,484,850	3,464,650
1	직산읍 남산리 리도 201호(산남선) 도로확포장	1,600,000	480,000	1,120,000	천안시
2	QR코드를 활용한 가로등 고장신고 시스템 구축	102,000	30,600	71,400	서산시
3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	400,000	120,000	280,000	계룡시
4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만들기(원당공원보완사업)	300,000	90,000	210,000	당진시
5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227,500	68,250	159,250	당진시
6	유곡초등학교~청광아파트 인도 개설	240,000	72,000	168,000	당진시
7	당진 인도로 가자!	300,000	90,000	210,000	당진시
8	한해 대책용 양수장 설치	200,000	60,000	140,000	당진시
9	청소년과 만나는 동네 한바퀴	30,000	9,000	21,000	금산군
10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300,000	90,000	210,000	부여군
11	한산모시관 바닥분수 조성	300,000	90,000	210,000	서천군
12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70,000	21,000	49,000	서천군
13	성태산 ~ 백월산 숲길 조성	180,000	54,000	126,000	청양군
14	행복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20,000	6,000	14,000	홍성군
15	덕산면 광천1리 배수로 정비	80,000	24,000	56,000	예산군
16	가뭄 극복 이원면 간척지 내 보 설치	200,000	60,000	140,000	태안군
17	군도13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	400,000	120,000	280,000	태안군

□ 주민제안사업 운영실적

○ 2018년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85명, 예산연구회 15명 합동 회의시 제안사업 반영

- 때 ‧ 곳 : ’18. 5. 16(수) 10:00  / 충남 도서관

○ 내  용 : 참여예산 활성화 및 도 정책사업 의견 수렴 등

- 2018년 도민참여 예산제 기본계획과 연계 용역 시행 바람직

- 도민 공모사업 추진 방식 보완(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주민 밀착사업)

- 금회 합동회의 때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분야 2019년 예산 반영

○ 실적 : 1, 2순위 제안 신규 사업 반영 : 23,250백만원

- 1순위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알림판 설치 : 65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시군 500백만원)

- 2순위 인구증진 대책 : 충남아기수당 22,600백만원(도비 11,300백만원, 시군 11,300백만원)

□ 일반참여 예산사업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실국원 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위 자문 실시

- 기간 : ’18. 8. 22 ~ 9. 7

- 내용 : 도민참여예산위 분과위 실국원별 자체사업 심사

- 실적 : 1434건 사업, 263,402백만원 자문실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비 고
		사업건수	금액
16 실‧국‧원	247,982	1,434건	263,402
공보관실	3,544	38건	3,369
여성가족정책관실	838	26건	792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519	8건	1,055
기획조정실	1,674	88건	1,684
재난안전실	1,117	66건	1,375
미래성장본부	4,453	19건	11,528
경제통상실	4,659	102건	6,542
자치행정국	12,954	223건	10,474
문화체육관광국	11,563	125건	14,371
농정국	32,805	151건	42,764
복지보건국	9,247	78건	12,002
기후환경녹지국	14267	46건	13,312
국토교통국	113,205	147건	99,086
해양수산국	6,916	67건	16,297
소방본부	14,765	25건	10,579
농업기술원	15,456	225건	18,172

참고2	2018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 현장점검 대상 사업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5,128,550	2,958,775	2,169,775
1	덕성1리 마을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		350,000	150,000	200,000	천안
2	고지대 가뭄극복을 위한 저수조 설치		300,000	150,000	150,000	공주
3	웅천읍 구룡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30,000	15,000	15,000	보령
4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100,000	50,000	50,000	보령
5	무창포 해수욕장 야외샤워장 설치		30,000	15,000	15,000	보령
6	아산현 부활의 날과 지역인물 바로 알기		18,000	9,000	9,000	아산
7	횡단보도 앞 주민행복 U-ZONE 설치		100,000	50,000	50,000	서산
8	유기농 기능사 자격취득사업		9,550	4,775	4,775	논산
9	안전한 공기 함께 마셔요		192,000	96,000	96,000	논산
10	지역민 역량강화 채운 아카데미		12,000	6,000	6,000	논산
11	인생 이모작 마을학교		157,000	78,500	78,500	논산
12	찾아가는 마을학교		25,000	12,500	12,500	계룡
13	신평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건립		300,000	150,000	150,000	당진
14	마을 복지시설 건립		100,000	50,000	50,000	당진
15	멜론 단지화를 위한 일관시설 설치		150,000	75,000	75,000	당진
16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150,000	150,000	금산
17	부여 송국리 유적 야생화식재		300,000	150,000	150,000	부여
18	춘장대 해수욕장 해안쓰레기 수거		80,000	40,000	40,000	서천
19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50,000	25,000	25,000	서천
20	숲길 복원을 통한 푸른숲 마을환경개선		72,000	36,000	36,000	서천
21	충남형 도계안내판 설치		300,000	150,000	150,000	서천
22	꿈의 작은쉼터 북카페 사업		30,000	15,000	15,000	서천
23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도민 안전문화대학		240,000	120,000	120,000	서천
24	청양군 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100,000	50,000	50,000	청양
25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200,000	100,000	100,000	청양
26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		200,000	100,000	100,000	예산
27	배수로 및 석축쌓기사업		40,000	20,000	20,000	예산
28	상하리에 꽃피는 마을공동체		24,000	12,000	12,000	예산
29	봉산로 공장 인근 생활환경 개선		180,000	90,000	90,000	예산
30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 설치		300,000	150,000	150,000	태안
31	대현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	300,000	-	홍성
32	관리도로 인도설치공사		239,000	239,000	-	태안
33	소방청사 근무환경개선		300,000	300,000	-	16개 소방서

참고3	2019년 자체사업 총액배분 운영계획(요약)

제도 개요

❍ (목적) ’12년도부터 실국별 예산 운용의 “책임․자율․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

❍ (대상) 3개 직속부서(공보, 여성가족, 공동체새마을), 14개 실․국․원

-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소방서), 사업소 등 관서 운영비 성격 예산편성 부서는 제외

❍ (산정기준) ① 과거지표, ② 미래지표, ③ 정책지표 / 보정지수(±10%)

- 충남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실국장 토론회 등으로 확정(’11. 8월)

□ 과거지표 : 지난 4년간 자체사업 예산 점유율(30%)

□ 미래지표 :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사업 예산 점유율(37.4%)

□ 정책지표 :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점유율(32.6%)

□ 보정지수(직전년도±10%) : 급격한 재원변동 방지를 위한 보정

※ 정책지표가 없는 2부서(공보관, 교육원)는 과거지표(44.5%), 미래지표(55.5%)의 비율 적용

□ 2019년 운영 계획

❍ (배분액) 1,400억원 / ’18년 2,270억원 대비 870억원(약 38%) 감액

- 민선 7기 공약‧역점 사업 투자계획이 검토 중인 점을 감안,

자체사업 총액배분을 축소 운영

-  ’12~’18년 자체사업 총액 배분 평균 총액실링(1,970억원)의 약 29% 감액

※ ’12년 1,675억, ’13년 2,050억, ’14년 1,640억, ’15년 1,880억, ’16년 1,880억, ’17년 2,240억원

❍ 총액배분 제외사업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외사업 설정

- 신규사업 :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 중 방침 결정사업

- 증액사업 : 기존사업 중 선정 기준액이상 증액 방침 결정사업

- 계속사업 : ’18년도 대규모 사업 중 선정 기준액 이상 계속 추진방침 결정사업

- 일몰사업 :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 중 사업의 폐지, 종료, 중단이 결정된 사업

※ 실과별 총액배분 자체사업 중 대규모사업 기준 금액 설정

□ 실국별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실국명	2019년	비고
합 계	140,000
공보관실	2,232
여성가족정책관실	2,678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1,388
기획조정실	5,642
재난안전실	4,156
미래성장본부	3,778
경제통상실	9,019
자치행정국	13,194
문화체육관광국	14,328
농정국	32,303
복지보건국	21,753
기후환경녹지국	6,150
국토교통국	8,976
해양수산국	4,606
농업기술원	8,235
공무원교육원	992
보건환경연구원	570

※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총사업비 150억원)은 미포함

참고4	도민참여예산제 위원 현황

(임기 : ’18. 1. 31 ~ ‘20. 12. 31)

				위 원 장
				김 정 숙
				부 위 원 장
				김 창 성
								운영위원회 (인원 : 10명)
행정자치분과			문화복지분과			농업경제환경분과			안전건설해양 소방분과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
엄 용 호			정 백 교			한 정 만			오 도 영
분과 부위원장			분과 부위원장			분과 부위원장			분과 부위원장
김 해 경			이 진 자			정 금 희			이 재 형
천안 동남구 위원 한 형 규			천안 서북구 위원 정 효 숙			천안 동남구 위원 박 재 훈			천안 서북구 위원 박 근 영
공주 금학동 위원 박 광 복			공주 봉황로 위원 정 백 교			천안 동남구 위원 박 정 미			공주 무령로 위원 신 선 희
보령 대락골길 위원 안 선 희			보령 오천면 위원 박 호 언			공주 번영1로 위원 정 금 희			아산 아산로 위원 이 재 형
아산 아산로 위원 김 수 진			서산 사연동로 위원 김 인 숙			서산 향교1로 위원 이 분 순			논산 강경읍 위원 손 선 우
계룡 서금암로 위원 김 중 식			논산 해월로 위원 고 미 경			금산 금산읍 위원 한 정 만			예산 덕산면 위원 정 은 주
당진 밤절로 위원 백 숙 현			계룡 엄사면 위원 김 창 성			부여 부여읍 위원 정 창 화			당진 면천면 위원 김 경 숙
부여 초촌면 위원 한 철 희			금산 금산읍 위원 양 현 환			서천 장항읍 위원 홍 순 경			서천 시초면 위원 고 종 만
예산 예산읍 위원 엄 용 호			청양 화성면 위원 이 승 진			홍성 홍성읍 위원 강 창 규			청양 화성면 위원 조 환 기
청양 청양읍 위원 김 정 숙			예산 예산읍 위원 이 진 자			당진 읍내동 위원 김 은 옥			홍성 홍성읍 위원 오 도 영
홍성 장곡면 위원 김 해 경						태안 안면읍 위원 한 석 준			태안 태안읍 위원 홍 의 기

참고5	예산연구회 위원 명단

(임기 : ’18. 1. 31 ~ ‘20. 12. 31)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계		12명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회장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부회장
도 예산담당관	담당관	이존관	남	당연직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웅 선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더 이음	대표	이호	남
충청남도금산군	자영업	박병남	남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남
한경대학교	교수	이원희	남
백석대학교	교수	박 종 관	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서 정 섭	남

참고6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시행일 2018.6.28]]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6.28]]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3.27] [[시행일 2018.6.2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8.6.28]]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신설 2018. 3. 30.>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예산교육)도지사는 도민,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도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연구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예산연구회(이하 "예산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3.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산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의2(의견반영 등)①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위원회ㆍ예산연구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3.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 의뢰

제20조(수당)<개정 2018. 3. 30.>①삭제<2018.3.30.>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345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①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는「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0.>

1. 행정자치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2. 문화복지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3. 농업경제환경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4호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4.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5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② 도지사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지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실·국과 간사 1명을 매년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⑤ 분과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실의 도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이 된다.

③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3조의2(예산연구회) <신설 2016. 9. 30.>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산연구회는 연구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도지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및 연구 활동을 하되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4조(행정지원)도의 실·국·원장 등 부서의 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소집 및 자료제공·설명 등의 행정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조례 제6조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규칙 제3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29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