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침

1. 목적

ㅇ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대출조건

ㅇ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3,000만원)의 70%이내(2,100만원 이내)

ㅇ 이    율 : 연리 3.0%

ㅇ 대출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대출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ㅇ 대출대상 지역은 15개 시□군 (계룡 출장소 포함)

ㅇ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 이하주택도 포함

4. 대출대상자

ㅇ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 세대주

※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와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저소득 무주택 단독세대주(35세이상) 포함(시장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한 저소득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포함)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자(자가용승용차중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자가용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규모 및 사용용도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대출대상에서 제외여부를 결정, 부동산중 종중묘지등 환금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대출대상에서 제외여부를 결정)

-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5.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舊 한국주택은행)

6. 대출방식

ㅇ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 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시□군□구별로 재 배정하여 한국 주택은행(지점)에 통보

ㅇ 국민은행은 배정금액범위내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점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 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

7. 대출절차

ㅇ 대출자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접수 : 거주지 시 □군(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신청 접수

- 신청자 사전통보 : 시장 □군수는 접수된 대출신청자 현황을 한국주택은행에 사전통보(주택소유 여부 사전확인)

- 대상자 추천 : 거주지 시장 □군수는 대출대상과 대상주택등의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통보 : 관할 시장 □군수는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한국주택은행장 및 본인에게 통보

ㅇ 대출실행

-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주택금융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 지급

□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만으로 담보취득이 곤란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국민은행)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국민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발급 신청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주택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대출금 지급(국민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8. 행정사항

ㅇ 이 지침은 2002. 3. 11.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함

ㅇ 종전의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과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 26.이전에 대출받은 자금애 대해서는 상환시까지 동지침과 협약서를 계속 적용함,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기한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되 연장당시의 대출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하며, 2000. 6. 26이후 발생하는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ㅇ 시장□군수는 종전의 지침과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하여 가옥주□한국주택은행장등과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결손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환

ㅇ 손실보전을 이행하지 않은 시□도(시□군)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시 불이익 부여(지금배정시 10%씩 감축배정)

ㅇ 허위로 대출받은 자나 대출후 주택을 구입한 자가 동 자금을 1개월이내에 상환하도록 통지받은 후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운용 및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상환기간 연장 제한

ㅇ 국민은행장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금액에 대해 채권 보전방안 강구 및 보증서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과는 구분 관리

ㅇ 국민은행장은 시□군별 결손 미상환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상환을 촉구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ㅇ 국민은행장은 신규 대출 현황과 연체현황을 시□군별로 매월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에게 통보하기 바람

ㅇ 시장□군수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