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 311 호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

2002. 4. 18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 전체의 보수 등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4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신청서류와 공동주택 전유부분 전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  311 호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제5조제1항중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행위구분란 □증축의 옆에 □□리모델링□을 신설하고, 같은면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1부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허가란중 □증축□을 □증축·리모델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위허가신청등) 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다. (생 략) <신 설>	제4조(행위허가신청등) ------------------------------------------------------------------------------------------------------------------------------------------------------------------------------------------------------------------------------------------.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제5조(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장기수선계획) ① ∼ ③ (생 략) ④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서 신설>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제5조(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수선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만,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