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계획

2019 . 5.

	경제도시국 (교 통 과)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계획

1.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소득저하를  해결 하여 우리 시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3호.

2. 감차위원회 현황(19. 05. 01. 구성)

연 번	직 위	직 책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경제도시국장	박 승 구
2	위 원	교통과장	유 흔 종
3	〃	법인택시 대표	김 정 태
4	〃	개인택시 대표	박 노 경
5	〃	운수종사자 대표	오 병 성
6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 원 철	전문가
7	〃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임 성 택	전문가

3. 과잉공급 규모

❍ 우리 시 택시 면허 현황

(단위 : 대)

택시 면허 보유대수			적 정 면허대수	과잉공급 면허대수	감차대상 면허대수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368(100%)	125(34%)	243(66%)	299 (81.25%)	69 (18.75%)	24 (총면허의 6.5%)

※ 충청남도 고시 제2015-315호(2015.10.12.)에 의함.

4. 감차기간

❍ 감차기간 : 3년(2019. 5. ~ 2021. 12. 31.)

5.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단위 : 대)

구 분	총 계	2019	2020	2021	비 고
계	24	6	12	6
법인택시	24	6	12	6
개인택시	-	-	-	-

※ 감차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를 조절 할 수 있다.

6. 감차보상금의 수준

❍ 법인택시 : 40,000천원/대

❍ 개인택시 : 해당없음

7. 재원별·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총 계	2019	2020	2021	비 고
계		960,000	240,000	480,000	240,000
법인 택시	국 비	93,600	23,400	46,800	23,400
	시 비	218,400	54,600	109,200	54,600
	출연금	0	0	0	0
	기타출연금 (추가시비 + 부가세경감세액	648,000	162,000	324,000	162,000

※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은 업계출연금으로 함.

※ 추가 시비 보조금 상한 : 27,000천원

※ 부가세 경감세액 확보 시 추가 시비보조금을 경감세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8. 사후관리 방안

❍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면허 발급 금지.

(택시발전법 제10조)

❍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

❍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택시발전법 제11조) 단,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시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양도 가능.

9.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해당없음

10. 연도별 감차 기대 효과

❍ 총 368대 중 24대 3년간 감차 시 추정 연소득 증가금

(단위 : 천원)

감차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대당 연 소득 증가금	485	1,507	2,045	이후 지속적

※ 참고자료 : 2014년 제3차 공주시 택시총량 산정 연구 용역

※ 전제조건

① 연도별 택시수요 변동없음 ② 근로일 : 연 300일 ③ 일 수입급 : 97,7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