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39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박진수	구재성		조영창		정선애		전결 02/25 진성준
협 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시의 정책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6조

□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

□ 추진배경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기조로서 ‘민관협치’의 필요성 증가

－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등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등의 과정과 절차가 요구

－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정책 참여 경험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주도적인 시정 참여욕구 증가로 인해 국가주도와 시장중심을 넘어 대안적 방식으로 ‘협치’가 등장

○ 종합적 체계적 기반마련으로 지속가능한 협치시정으로 제도화 필요

－ 민선5·6기 시민참여형 정책을 도입하고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 서울협치 협의회 구성 등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부재

－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협치시정의 확립 필요

□ 그 간의 추진경과

○ 협치서울 추진계획 수립                : ’15. 11.

－ 시정·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협치시정 제도·기반 확충 등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16. 9.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등

○ 서울협치협의회 구성․운영             : ’16. 10. ~

－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제도개선 등 사항 심의·조정

○ 서울협치추진단 구성․운영             : ’16. 11. ~

－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서울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서울연구원) : ’17. 1.  ~ 12.

－ 서울시 민관협치 여건 분석, 정책수요조사 실시, 과제·추진전략 도출 등

○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및 대내외 의견수렴(서울협치협의회) : ’17. 3.  ~ 12.

－ 서울협치협의회, 지역․시민협의회 등 다양한 그룹이 기본계획 수립 TF 참여

－ 기본계획 수립 TF 6회, 의견수렴 4회 등 개최

○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전략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18. 1.  ~

－ 기본계획 수립·실행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 TF에서 분과위원회로 변경

○ 전문가, 일반시민 등 대상 공론장 운영 : ’18. 6.~ 9.

－ 주제별 10명 내외 전문가 및 시민·지역사회단체 간담회, 토론회, 공론장 등 개최

※ 사회협약(6.14), 자원봉사(6.18), NPO(6.20), 사회적경제(6.22),
NPO(7.11), 시민사회(9.18.) 총6회 개최

○ 민관협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전략분과회의(10회)개최 : ’18.3.~ 10.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대시민 지원과제’에 대한 토론 및 정리

○ 서울협치협의회 개최(3회) 및 기본계획 심의 확정 : ’18.3 ~ 12.

－ 민선 7기 출범 및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안) 논의 및 확정

참 고		서울연구원 협치관련 정책수요조사 결과

1. 정책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7.6.20. ~ 7.14.

○ 조사기관 : 월드리서치

○ 조사대상 : 공무원, 학계, 직능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지 이외 Fax, 이메일 등 병행

○ 응답인원 : 472명

2. 주요 조사결과

① 협치시정에서 고려해야 할 우선적 요소 (2가지 선택)

- 행정과 민간의 협력(75.5%), 정책영역(분야)간 연계와 협력(37.5%),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36.9%) 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

②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조건 (2가지 선택)

- 협치 촉진 제도의 정비(29.4%),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 강화(27.1%), 민관간 숙의·공론결과의 정책반영(23.5%), 정책 실행과정에 민간의 적극 참여(22.7%) 등에 대한 요구 강력

③ 협치시정의 중장기 비전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1, 2순위 선택)

-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인 51.3%가 지속가능성을 협치시정의 중장기 비전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인식

- 이외에도 시민·주민 역량 강화(27.5%), 시민·주민의 권능부여(22.0%) 등도 중요한 가치로 고려

Ⅱ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1. 시정 주요제도

가		시정 평가제도

□ 제도 운영현황

○ BSC 기반 성과평가의 ‘대내외 협력성과’ 항목으로 협업·협치성과 평가

－ (협치성과)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등의 실적

－ (협업성과)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진행, 성인지 강화 등

○ BSC 기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

－ 기관 특성을 반영 본청,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45개 기관 구분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포상금 차등 지급

□ 주요 쟁점 및 과제

○ 정량지표·결과 중심 평가로 협치시정 기조 반영 미흡

－ 보도실적, 소통활동, 희망기업 제품구매 등과 같이 정량적이고 제한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절차나 민관의 협치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한계

○ 평가결과의 제한적 활용으로 협치 확산과 활성화 효과 미흡

－ 평가결과가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되고 있으나,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

－ 평가결과를 예산계획 수립이나 차년도 사업방향 및 목표설정 단계에서 활용하거나 예산, 인사 제도 등과 연계가 어려워 소극적 활용에 그침

나		예산제도

□ 제도 운영현황

○ 사업예산제에 기초한 공공주도의 예산편성 추진

－ 사업예산제에 따라 각 실·본부·국(부서)이 개별적으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법, 조례 등에 따라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참여 등 시민참여절차 추진

○ 독립적인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의 예산과정 참여기회 확대

－ ’11.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한 이후 ’17년부터 참여예산제의 질적인 성과를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개편하여 시행중(’18. 약700억원 규모)

□ 주요 쟁점 및 과제

○ 시민참여예산제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된 시민 참여

－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예산과정과 달리 별도 운용하고 있어 예산의 전반적 참여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

－ 전문성이 필요한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재정협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민역량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시정 주도의 예산편성 프로세스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율적 권한 부족

－ 지역사회 기반 사업의 경우 대부분 市가 사업기획, 예산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사업예산의 편성과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지역단위와의 불일치 발생

－ 시정주도의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사회는 자율적 예산 운영에 한계가 따르고, 나아가 재정 분야의 자치분권 약화 초래

다		정보공개제도

□ 제도 운영현황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수행

－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유

－ 관련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정책 및 정보공개 여부 심의·결정을 위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인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행정정보 공개

－ 결재문서 등 행정정보를 청구공개 이전에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개  ※ 2013년 이후 결재문서 공개율 : 81.1%

□ 주요 쟁점 및 과제

○ 불명확한 정보공개 기준 등 제도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존재

－ 청구정보에 대한 규정상 모호한 판단 기준과 비공개 사유에 대한 부서의 불명확한 결과 설명으로 ‘정보공개 시민만족도조사’에서 높은 불만족 발생

○ 정보공개 채널의 다양화와 편의성 확대 필요

－ 정보소통광장의 온라인 기반 정보공개시스템이 있으나 정보 확인의 편의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여 시민의 정보요구 충족이 어려움

－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협치선도제도

가		시민참여제도

□ 제도 운영현황

○ (온라인 기반) 주요 시민참여제도

－ 서울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응답소’ 운영

－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정책화 시도 지속

－ 서울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기 위한 전자투표 플랫폼으로 ‘엠보팅’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참여

－ 온라인 청원 채널인 ‘서울천만인소’ 운영으로 서울시 정책건의, 개선 요구 등 서울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개진

○ (오프라인 기반) 주요 시민참여제도

－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민과 소통하며 해결방안 모색

－ 정책 수립 및 시행 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책토론회’ 개최

－ 시정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정책박람회’ 개최

□ 주요 쟁점 및 과제

○ 현장소통을 위해 도입된 참여제도의 지속가능성 불확실

－ 민선5·6기에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참여사업들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 참여제도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방안 필요

○ 시민참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후속이행절차의 체계화 미흡

－ 시민제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반영은 다소 미흡

－ 시민참여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부족으로 시민들이 참여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협치를 촉진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

※ 자료출처 : 서울연구원 정책수요조사결과(2017)

나		위원회제도

□ 제도 운영현황

○ 법률·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총 202개 설치(’18.12월 기준)

－ 위원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권한수준이 낮은 자문·심의 중심

－ 위원회 증가에 따라 위원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라 민간위원 중 시민사회 소속과 일반시민의 비율 증가

○ 위원회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 활성화는 아직 미흡

－ 연간 회의 개최 횟수나 위원들의 회의 출석률 등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간 회의 운영 실적 등의 편차 발생

□ 주요 과제

○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의 개방성·대표성 부족

－ 최근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시민의 위원회 참여는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들의 다양성과 시민대표성 부족

○ 자문․심의 중심의 제한적 역할 수행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저하

－ 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자문 및 심의 기능(역할)에 국한되어 단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논의나 의결이 실행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다각화 하기 위해 정책의제 발굴 및 개발, 정책 조사 및 연구, 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연계 등 다양한 제도기반 필요

다		민간위탁제도

□ 제도 운영현황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은 수익창출보다는 예산지원형 사업이 대부분

－ 전체 민간위탁사무(’18.10월 현재 380건, 7,525억원) 중 자체 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수익창출형은 8.3% 불과

－ 예산지원형도 서울시 소유 및 임차 시설의 운영 위탁이 대부분 차지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 ‘지도․점검’은 주관부서 주도로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예산, 회계, 조직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운영분야 점검과 운영성과 점검으로 구성

－ 5억원 이상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의 주관 하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종합성과평가 실시(법령·조례 등에 따른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주요 쟁점 및 과제

○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로 인한 수탁기관 운영의 독립성․자율성 부족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위․수탁자간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최근 외부 회계감사를 확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위탁자의 관리․감독 및 제제수단 강화 추세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 이미지>

○ 사무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평가제도 개선 필요

－ 민간위탁사업의 종합성과평가는 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평가지표의 차별성은 크지 않음

－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효율성·경제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위탁사무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사무의 특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 고려 필요

3. 시정·지역 협치기반

가		시정단위 협치기반 조성

□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

○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16.9월)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협치’를 시정 핵심기조로 채택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

○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민관이 공동으로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협치시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서울협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인 ‘서울협치추진단’과 시․자치구 협력체계 및 민간 협력체계 등 구성

－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를 운영하고 시정에 대한 진단과 권고 시행

□ 협치기반 조성사업

○ 공무원·민간 대상의 협치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우수사례 공유

－ 협치학교는 협치가치를 확산하고 민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시정협치학교와 지역협치학교로 구분하여 운영

－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협치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 교육 실시

－ 협치학교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위해 협치서울에 대한 공통의 생각과 방향을 담은 다양한 교재 발간(기본교재, 사례서 등)

－ 협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협치백서 제작·배포

○ 민관협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회 등 소통기회 마련

－ ’16년 이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공론장을 운영하여 협치시정의 민간 주도성 강화(’18. 6개 분야 공론장 운영)

－ 시민들이 제안한 협치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개최

－ ‘협치서울선언’을 공식 발표하여 민관의 공동약속을 담은 6개 협치과제 제시

나		지역단위 협치기반 조성

□ 지역사회 협치 추진체계 구축

○ 자치구 협치 기본조례 제정

－ 15개 자치구가 공청회 등을 통해 협치 기본조례 제정 완료

○ 자치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치구 단위의 협치 실행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자치구 협치회의’를 운영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등 수행

－ 자치구 협치회의는 시정의 ‘서울협치협의회’와 유사한 위상과 기능을 가진 거버넌스 기구로 정착

□ 협치기반 조성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시행

－ 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에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한편, 최종 계획은 지역사회의 민․관 협치기구인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협의․결정

－ ’16년 8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17년 7개 자치구가 추가 참여로 총 15개 자치구 참여(’19. 10개 자치구 추가 확대 예정)

○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로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 지역사회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민·민, 민·관 간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

－ 10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연간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

참 고		협치서울 추진체계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시정에 대한 총괄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조례상 위원회 ․시장, 행정1부시장, 시정․지역협치 분야 대표, 시의원, 구청장, 전문가 등 25명
					서울협치추진단
					․서울협치협의회가 정한 기조에 따라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례상 실무위원회 ․협치 주요 분야별 민간대표 및 과장급 등 12명
			시․자치구 협력체계										민간 협력체계
	시정 협치지원관 /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 협치지원관 / 자치구 협치조정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정협치에 대한 민간 파트너십 체계 ․지역협치에 대한 민간 파트너십 체계
	∙시정협치 활성화를 위해 선발된 전문가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선발된 전문가
	∙네트워크 및 실국 의제별 지원 등							∙지역 네트워크 지원 등				∙정책토론회 등 기획․개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 소통

※ 서울협치협의회 / 서울협치추진단의 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내 민관협력담당관 및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요 협치정책(사업) 운영 현황 >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 운영현황 -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 - 조례에 근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추진중(2기: ’18~’22) 나. 주요쟁점 및 과제 - 공모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한 다양한 신규주체의 참여확대 제약 -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의 제한적 정책협의 기능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 운영현황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14년) -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생태계조성사업’ 등 운영 나. 주요쟁점 및 과제 - 사회적경제위원회, 민관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간의 연계·역할 한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체계 미흡 ③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가. 운영현황 - ’07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4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민간위탁 방식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수탁받아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 나. 주요쟁점 및 과제 - 지역사회단위 민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역할 한계 - 민간위탁 방식의 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동일 사업자의 장기운영 경향 ④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 운영현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단계별 사업 시행(’15년 이후 4단계 확대 시행)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17년) 나. 주요쟁점 및 과제 - 찾동 사업 내의 복지 분야와 기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간의 역할·기능 중첩 -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운용으로 사업구조에 대한 종합적 진단 한계

2. 서울시 협치시정의 진단 및 과제

□ 다양한 시정 제도의 협치친화적 개선 노력 부족

○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청책토론회 등 협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계 존재

- 민간위탁 등 법적 근거를 갖춘 협치 제도 또한 제도적․행정적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등의 주요 시민참여제도 또한 일회성 사업으로 정책반영 후속이행절차 등이 미흡

➡	기존 협치 제도인 위원회, 민간위탁, 참여예산, 평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협치친화적 제도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참여 프로세스는 보다 체계화·고도화 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협치시정 기조에도 불구 협치의 형식화 우려 상존

○ 협치 기본조례 제정 및 서울협치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치 시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협치의 자치구 확산을 위해 자치구 단위 추진체계 및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공공은 여전히 협치를 특정 업무영역 내지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협치의 형식화·개인화 증가

➡	단순 부서 간 협업을 넘어, 협치시정의 기조로 융합행정 구축 필요 공공-민간간 수평적 관계지향, 책무성 등을 강조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전환

□ 시정단위에 비해 지역단위 협치프로세스에 대한 인식․경험 부족

○ 협치사업의 확대에 따라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협치사업을 추진 중이나

- 협치에 대한 인식․경험 부족으로 시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제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행되는 과정에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경향 지속

➡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치를 선도･활성화하는 제도·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형 거점과 자립기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적･자립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시민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협치역량 부족 및 상호 인식차 존재

○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및 공론장 개최로 협치 가치가 공유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 여전히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 부족, 협치에 대한 경험 부족 및 민관의 상호 인식차가 존재하며, 협치 주체의 다양성과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	민관 주체들의 협치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 확대를 위해 교육 및 소통·교류의 장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Ⅲ	서울시 민관협치 추진방향

□ 개방-연계-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개방형 플랫폼 협치시정 구축

○ 민간주체들이 정책과정 참여와 숙의·공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활성화

- 폐쇄적인 칸막이형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정책영역-사업-조직의 연계와 융합 활성화

- 협치과정과 민·관간의 관계를 중개·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과 촉진

□ 부족한 제도를 정비하고, 민선7기에 맞도록 협치구조 고도화 추진

○ 조직, 예산, 시정평가제도 등 시정 주요제도를 협치친화적인 제도로 전환

- 협치시정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시정참여제도, 위원회제, 민간위탁제 등  주요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고도화

□ 협치선도 정책의 확대 및 내실화 등을 통한 협치의 질적 고도화 도모

○ 협치선도 정책들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혁신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 일부 지역사회에 한정해 추진되고 있는 협치사업들을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추진방식과 다른 혁신적인 정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화·내실화 도모

□ 자치·분권 원리에 기반한 융합형 협치모델 구축

○ 시정주도의 하향적 협치구조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수평적 협치구조 확립

- 다양한 협치사업 및 추진주체들이 상호 연계·협력하는 융합형 모델 모색

□ 시민(주민)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구축

○ 공공과 민간의 협치시정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보편적 협치문화 확산

- 시민(사회), 지역사회 주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 등 시민참여와 협력 촉진

Ⅳ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체계도

비 전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민이 행복한 서울
		1
목 표		협치친화적 시정혁신 실 현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 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추진전략		제도·기반 강화 융합행정 구축			재정민주주의 강화 분권·주민자치 실현			협치문화 확산 시민·지역사회 지원
		333
추진과제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예산편성 등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협치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
			협치서울협약 추진			자치구 협치기반 강화			시민·지역사회 협력플랫폼 구축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지역사회자립기반 근린협치모델정립			시민·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2. 추진목표·전략별 추진과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협치친화적 시정혁신 실 현 제도·기반 강화 융합행정 구축
				◈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온라인기반 개방형 플랫폼(민주주의 서울) 활성화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활용성 제고
				◈ 협치서울협약 추진 □서울시-시민사회-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협약 추진 □시정 주요 정책, 제도 등에 대한 민간과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체화한 합의된 행동규약 정립
				◈ 위원회제도 혁신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위원회 운영혁신 - 혁신형위원회, 위원회협의체 □위원회 학교 기획·운영 ◈ 민간위탁제도 개선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의 민간위탁제도로 전환 □민간위탁 운영체계 및 평가방식 개선 ※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권고안 반영 ◈ 협치 진단 및 평가 □시정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 □협치친화적 통합형 시정평가제도 도입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립 재정민주주의 강화 분권·주민자치 실현
				◈ 예산편성 등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단순한 사후적 사업심사에서 벗어나 온예산과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산과정 참여 등 시민참여의 양적·질적 범위 확장 □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진단 및 전략적 결정을 심의하는 프로세스 운영 □정책(사업)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자치구 협치기반 강화 □지역사회혁신계획 확대 □지역사회 협치기반 강화를 위한 (가칭)자치분권형 통합 예산제 도입 검토 □정기적인 지역 공론장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주민참여
				◈ 지역사회자립기반 근린협치모델정립 □시정과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치기반을 동․마을 단위로까지 확대하여 생활 밀착형 풀뿌리 협치체계 기반 조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협치문화 확산 시민·지역사회 지원
				◈ 협치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 □서울협치학교 운영시스템 구축 □협치주체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서울협치학교 협력네트워크 구축(시민대학, 투자출연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협치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시민·지역사회협력플랫폼 구축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 □협치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 및 육성전략 수립 □시민넷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역시민 협력기반 조성 지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 시민·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운영

Ⅴ	과제별 중·장기 추진계획

	협치친화적 시정혁신 실현
□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	협치서울협약 추진
□	협치친화적 제도 개선
①	위원회제도 혁신
②	민간위탁제도 개선
③	협치 진단 및 평가

추진과제 1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거버넌스 개방형 시정 구현·추진중

－ 2013년부터 온라인 기반의 정보공개 시스템 ‘정보소통광장’ 운영

－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하여 ‘시민주도 디지털 거버넌스’, ‘시민소통 채널강화’, ‘민간자원과 연계협력’ 등 이행 과제 추진

－ 서울시정 주요 여건에 대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환경인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

－ 시민이 상시적으로 정책의 제안, 결정, 실행 과정 참여하는 ‘민주주의서울’ 서비스 운영

○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참여 형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지원체계의 확대․강화 필요

－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기존의 단순 정책제안 중심 운영모델에서 탈피하여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필요 - 정책제안 뿐만아니라, 숙의·공론과 정책결정, 실행모니터링 등까지 추진 □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활성화 등

작 성 자	사회혁신담당관 : 김명주☎2133-6305 민주주의서울기획팀장 : 조혜정☎6531 담당 : 인성주☎6532

□ 추진방향

○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
숙의하는 ‘서울의 공론장’ 으로 운영 및 ‘디지털 시민정부’ 구현

○ ‘개방형 플랫폼 시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서울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숙의민주주의 시대에 ‘개방형 플랫폼 시정’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 추진계획

개방형 시정플랫폼 확대·강화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기반 ‘온라인 시민 공론장’ 활성화

－ 기존 단순 정책제안에서 숙의·공론, 결정, 실행단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로 확대(핵심 정책 수립시 시민 의견수렴, 숙의·공론 등)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과 통합 방안 모색

－ 시정의 모든 부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부 모델로
‘민주주의 서울’ 확장 및 활성화

민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쌍방향 정보공개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 일반시민들도 손쉽게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채널 및 제공방식 다양화

－ 공공 빅데이터 및 민간공유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제공하여 연구․분석 및 정책자료로 활용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개방형 시정플랫폼 확대·활성화	서울공론장 운영	서울공론장 운영	디지털시민정부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고도화	7,600	2,400	2,600	2,600

추진과제 2		협치서울협약 추진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 현황 및 필요성

○ 민선5․6기에 구축한 협치 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신뢰에 기초한 실질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합의된 협치 행동규약의 정립 필요

－ 범서울시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치서울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모색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공식화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실질적 협력관계를 확립

－ 민관간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과 상호간의 행동규약 마련을 통해 협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간적․금전적 비용의 최소화 가능

○ 범서울시 차원의 공공(행정)과 민간이 실질적 협치서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모색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은 “사회협약”(Compact) 체결 추진으로 시정전반에 협치행동규약 확립

－ 시정 내 주요 정책과 제도 등에서 민간 주체에게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체화한 합의된 행동규약 정립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2016년11월 민․관 공동의 약속을 담은 선언문 형태의「2016 협치서울선언」제정 및 발표 - 2016년 11월 27일 시장,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시민 1,200명이 참여한 <협치서울시민대회>에서 공식 발표 시민주도형 협치체계 전환, 시민참여제도의 완성, 재정민주주의 강화 등 협치시정의 향후 추진방향에 해당하는 6개 협치과제 제시 □ 정책별 이해관계자간 협약 체결 등 실천계획의 수립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식이나 강제성을 담지는 않음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총괄지원관 : 조경만☎7776

□ 추진방향

○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정책 파트너십 모색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

－ 행정-의회-시민/지역사회의 다자간 사회 협약 체결

－ 협치관련 제도 및 사업 등 주요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한 협약 체결

－ 사회 협약에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행동규약의 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협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1 단계		2 단계		3 단계
∙ 협약추진 조직 설치 ∙ 대상의제 발굴 및 선정 ∙ 공론절차 수행 ∙ 협약 체결 및 이행		∙ 협약추진 의제 확대		∙ 협치사회협약 추진

1. ‘서울형 민관협력제도 사회협약’ 모델 구축

○ 주요 민관협력제도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서울형 민간협력을 위한 규범과 절차, 행정과 민간의 과제를 규정하는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의 다자간 사회 협약 추진

○ 사회 협약에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 협약서의 주요 내용(안)

ⅰ)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ⅱ) 협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제도의 범위와 내용

ⅲ) ⅱ)에 따른 행정과 민간의 관계·역할, 권한·책임 등에 관한 사항

ⅳ) 협약의 이행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항

2. 사회협약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협약 체결 후 추진기구로 전환

－ 민간(분야별 네트워크 또는 대표단체 추천), 행정(민간위탁·보조금·계약·용역 등 담당부서 및 법률담당부서), 의회(행자위 소속 의원)

※ 주요 분야 : NPO,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도시재생, 복지, 여성, 문화 등

○ 기능 및 역할

－ 사회협약 절차·운영 및 사회협약 과제 관련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사회협약 초안 작성, 공론화과정(정책포럼) 운영 등

※ 사회협약 과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협력

3. 정책포럼 등 공론과정 진행 및 현황과제 조사

○ 민관협력 규범인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기존 민관 협력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서 협약에 대한 모색

○ 파트너십 기반 ‘서울형 민관협력제도’로의 혁신 모색

4. 협약실천(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확대

○ 사회협약 추진 및 협약주체들의 이행방안 및 절차를 담은 실천계획 수립

- 협약의 취지 확산 및 세부사업 계획 등 협약 내용의 구체적 실행방안 작성

- 실천계획은 서울시,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참여주체별로 작성

○ 사회협약 추진 위원회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점검단’ 구성·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서울협약 추진	사회협약추진 준비위원회(가칭)구성	의제기반형 협약 추진 및 확대	서울사회협약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서울협약 추진	756	156	300	300

추진과제 3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

1		위원회제도 혁신

□ 현황 및 필요성

○ 민선 5·6기 동안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기능이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한계 존재

－ 위원회 수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 103개(’11) → 136개(’13) → 153개 (’15)→ 187개(’16) → 194개(’17)→202개(’18)

－ 대부분의 위원회가 심의․자문 위주이며, 위원들 역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직능 분야 전문가 등 전문가 및 공무원 위주로 구성

○ 최근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제의 형성이나 정책의 결정 등이 시민참여 확대로 질적 변화 추구

－ 숙의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실행과 사회문제 해결에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시민의 참여요구 확대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위원회가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양한 불합리성이나 제약요소 내재 － 공공 주도의 관리․운영 체계에 따른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협치시정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실효성 약화 □ 현 위원회제의 운영 개선을 넘어,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 행정체계 내에서 개방형 시정을 선도하는 협치친화적 위원회 제도로 혁신 필요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기획팀장 : 구재성☎6552 담당 : 노이안☎6574

□ 추진방향

○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혁신형위원회’ 운영

○ 참여 희망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교육 과정(위원회 학교) 기획·운영

□ 추진계획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 임기만료 위원회 대상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 해당 위원회 및 주관부서 협의 후 결정

※ 실·본부·국별 연차별 시민참여 확대 계획 수립(’18년)

○ 위원회 학교 운영

－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 위원회 위원 역할에 대한 이해 등 교육

－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학교 교과과정 기획

○ 참여희망 시민위원 공개모집

－ 대상위원회 선정 후 위촉 수요 감안하여 인원 결정 및 일괄 공개모집

－ 신청한 시민 대상 기본 교육 실시 후 해당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위원회 운영체계 혁신 및 위원회협의체 구성

○ 위원회 정책의제 발굴, 숙의과정 등 진행

－ 위원회의 현장성 강화로 자체적·자발적 의제 발굴 및 숙성

○ 유사 분야별, 공동 의제별 위원회협의체 구성

－ 위원회 간 공동의제 발굴 및 협업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시민참여형위원회 확대운영	시민참여형위원회 확대운영	시민참여형위원회 확대운영
혁신형위원회 운영	혁신형위원회 운영	혁신형위원회 운영	혁신형위원회 운영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120	30	30	30

2		민간위탁제도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민간위탁사무 수 증가 및 사무유형 다양화에 따라 민간위탁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및 수탁기관 책임성·공공성 제고 필요

－ 2018년 1월 현재 민간위탁사무 수는 총 351건(7,242억원)으로 시설, 사무, 수익창출 외 사회혁신을 위한 중간지원형 등 위탁유형이 다양화됨

－ 선정과정, 성과평가 등 유형별 기준 및 책임성 확보 필요

○ 민관 협력적 관계 확산에 따른 수탁기관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전문성을 위한 수탁기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 전환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수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등 수탁기관 종사자 권리 강화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유지 노력의무 명시 □ 민간위탁제도 관점이 효율성·전문성에서 협치·사회적가치 실현으로 확대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의 동일한 관리·평가 기준 등을 적용함에 따라 문제 발생

□ 추진방향

○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의 민간위탁제도로 전환

－ 위·수탁자간 관리·감독 위주의 위계적 관계를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전환

○ 신규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김선수☎2133-6720 민간위탁팀장 : 장선경☎6750 담당 : 박지애☎6743

사업자 진입 촉진, 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협치기반의 민간위탁 평가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사회적가치 지향 위탁사무에 적합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검토

－ 신뢰와 협력기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원리로 하는 민간위탁의 패러다임 전환

－ 민간위탁 사무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운영 유도

○ 개방형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체계 구축

－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 및 동일수탁자 재선정 시 성과평가 반영

－ 사회적 경제 주체 등 새로운 수탁자 진입 기회 확대 방안 강구

○ 협치기반의 민간위탁 평가체계 재정비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수탁자의 협치 관련 활동을 평가하는 협치성과평가 등 평가체계 재정비

－ 시민모니터링단 등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프로세스 도입 검토

○ 위·수탁자간 수평적·민주적 파트너십 구축

－ 위‧수탁자간 사전 성과협약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정기적인 위․수탁자간 협의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위탁제도 개선	민간위탁제도 개선 계획 수립	민간위탁 개선제도 운영	민간위탁 개선제도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 비예산사업

3		협치 진단 및 평가

□ 현황 및 필요성

○ ‘균형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제도’ 도입․시행

－ 성과관리계획에 기반해 평가담당부서의 주관하에 연 2회 평가 실시

－ 대내외 협력성과는 협업성과, 협치성과, 혁신성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체 평가점수의 30% 차지

○ 서울시정의 가치와 목표, 새로운 정책들에 부합하도록 시정평가제도 역시 협치친화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 필요

－ 기존의 효율 및 결과중심적 접근을 넘어 절차와 관계, 참여 지향의 접근과 조화를 이룬 협치친화적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 모색

○ 협치시정을 행정 영역내에 안착시키고, 협치 프로세스에 따른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치적 관점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필요

－ 사전단계에서 적절한 제도적 수단과 정책추진체계 등을 강구함으로써 정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용과 노력 최소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현재의 시정평가제도는 효율과 결과 지향의 평가제도로 성과중심적 사고를 시정에 도입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다양한 한계와 제약 존재 － 협치성과는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 실적제고,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등의 단순 수치 위주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 정책추진 주체의 협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의 폐쇄적인 평가프로세스도 개방형·참여형 평가프로세스로 재정립 요구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기획팀장 : 구재성☎6552 담당 : 박진수☎6574

□ 추진방향

○ 현행 성과중심의 시정평가체계를 성과기반 평가와 협치역량 평가체계가 융합된 협치융합형 내지 통합형 균형성과평가제도로 전환

○ 시정평가제도 역시 협치친화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

□ 추진계획

○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및 안정적 평가체계구축을 위한 ‘협치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여성·복지·건강, 경제·일자리, 안전·교통·환경, 문화·관광·행정, 재생·건축 등 시정 주요 영역별 소위원회 구성

- (기 간) 2019. 2. ~ 9월(평가 완료 시까지)

- (역 할)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평가 및 자문 등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17.3.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공통 지표와 정책 지표로 이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공통지표) 서울시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

(정책지표) 지원 및 사업부서 등 기관 유형,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평가지표

○ 협치역량 평가 및 성과평가의 반영

- (평가시기) `19년 상반기 지표 확정 → ’19년 하반기부터 협치역량 평가

- (평가대상) 총 45개 기관(43개 실·본부·국 및 사업소, 2개 독립기관)

- (평가방법) ‘협치평가자문단’을 통해 전문적·객관적 평가 실시

※ 평가협업담당관 협치역량평가 배점 조정(`19년 연초)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친화적 시정평가제도 도입	평가지표 개발 및 협치사업 시범평가	협치친화형 평가제운영 협치역량평가단 운영	협치친화형 평가제운영 협치역량평가단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057	1,019	1,019	1,019
기관별 성과평가	2,985	995	995	995
협치평가자문단 회의 개최	72	24	24	24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립
□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	자치구 협치기반 강화
□	지역사회자립기반 근린협치모델정립

추진과제 1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 현황 및 필요성

○ 재정운용 전략 수립 시 민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강화

- 행정수요 예측, 정책목표 설정, 경제・재정여건 전망 시 전문성 필요

-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인 시민의 의견 반영 필요

○ 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시민참여 통로 있으나 참여 범위 및 규모 확대 필요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은 참여예산사업 품질 제고에 기여

- 민관예산협의회의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에서 숙의․공론으로 확대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2011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 개편 - 2017년 시민참여예산은 협치형, 지역계획형, 일반참여예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총 600억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00억원 증액 □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선정을 위해 300명 규모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성격의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제안사업을 심사, 조정,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일반 예산과정의 경우 민간의 참여는 전문가 중심의 소극적․제한적 참여나 모니터링 정도의 형식적 수준에 그침 ‐ -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온예산위원회’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일부 참여 ‐ - 사회적경제, 복지 등 특정 정책의 경우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복지거버넌스’ 등 비법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예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

작 성 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신현준☎2133-6860 재정총괄팀장 : 정명이☎6862

□ 추진방향

○ 市 재정전략회의 설치․운영으로 민간의 재정운용 과정 참여 확대

- 재정운용 전략 및 주요 재정투자 방향 논의에 전문가・시민의 의견 반영하는 통로 마련

○ 민관예산협의회 재구조화로 시민참여의 양적․질적 확대

- (현행) 시민제안사업 심사·조정 ⇒ (개선) 시민제안사업 + 주요 정책사업 숙의․공론

□ 추진계획

‘서울시 재정전략회의’(가칭) 설치·운영

○ 목  적 :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구  성 : 30인 이내

- 교통・복지・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성하고, 숙의․공론 강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법정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문기구로 구성・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지방재정법 제33조)

○ 역  할

- 市 재정운영 기조 및 주요 투자사업 방향 논의

- 市 재정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 제시

○ 운  영

- (정기회의) 연 1회, 매년 6월 개최

- (수시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 가능

	< 참고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요 >
▸ 역 할 : 국가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 일 시 : 매년 5월 ▸ 참석자 : 대통령(주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 의 제 :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혁신 방안 등 ▸ 활 용 : 회의내용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민관예산협의회’재구조화

○ 목  적

- 참여예산에 한정된 민관예산 협의절차를 주요 정책사업(시민숙의예산)으로 확대

- 참여주체를 참여예산위원 외에 실제 사업예산에 관련된 다양한 시민으로 확대

○ 내  용

- 협의회 설치 확대 : 주요 시정분야별 10개 ⇒ 실·본부·국 주요 정책사업*별로 확대

* 실․본부․국의 사업 중 민관 예산협의나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

- 참여주체 다양화 : 시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시민위원 비율 2/3 이상)

※ 위원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주요 정책사업의 규모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진

○ 운  영 : 숙의 강화, 의제별 공론장 개최로 시민참여 확대

- 실·본부·국에서 협의회를 운영, 숙의심사 및 의제별 공론장 개최

※ 서울시민회의 연계 운영

○ 기  능 : 시민숙의예산 의제 및 사업 심사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설치·운영 민관예산협의회 재구조화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설치·운영 민관예산협의회 재구조화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설치·운영 민관예산협의회 재구조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650	150	250	250

추진과제 2		자치구 협치기반 강화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 현황 및 필요성

○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위한 자치력 향상 필요

－ 주민의 자치 권한 확대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치구 행정과 민간의 자치력 향상이 필요함

－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구의 안정적인 협치 체계 구축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협치사업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에도 시정의 협치기반과 유사한 다양한 지역사회 단위의 협치기반 구축 필요

－ 시정의 협치선도기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의 주요 협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자치구별 특성 및 환경을 존중하며 균형적인 성장 지원 체계 필요

－ 현재 자치구의 고유한 환경(인구, 사회, 경제 등)에 따라 특성이 모두 다르고, 협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 또한 편차가 존재함

－ 자치구의 고유한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협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2016년 11월 도봉구의 협치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5개 자치구에서 민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성북, 강서, 강동, 동작, 노원, 양천, 종로가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함(‘18년 11월 기준) □ 자치구 협치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은 15개 자치구가 계획수립 및 실행 －1년차: 강서, 강동, 동작, 종로, 양천, 노원 －2년차: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성북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지역생태계팀장 : 권우정☎6365 담당 : 김영빈☎7784

□ 추진방향

○ 현재 구축되고 있는 지역사회(자치구) 협치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협치 체계를 전 자치구로 확대

○ 지역사회(자치구) 단위의 자체적인 협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지역사회(자치구) 주도의 협치추진체계 구축

○ (가칭)통합예산제 구축을 통해 자치구단위의 통합적 협치계획 수립 지원

○ 정기적인 지역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주민 참여 구조 마련

□ 추진계획

○ 지역사회협치를 선도・활성화하는 제도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고도화

－ 자치구별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의 적극적 유도 및 확대

－ 자치구별 협치 조례에 근거한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협치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구 협치회의가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 자치구 협치회의를 ‘심의・자문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구 협치회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실무기구로 협치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민관 합동의 조직(실행기구) 설치 유도

－ 일부 자치구에서 운용 중인 ‘협치조정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의 소통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정착을 유도

－ 자치구정 전반의 협치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사업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여 중장기적 협치 체계 안정화 및 고도화 도모

○ 지역사회 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예산)를 대폭 확충

－ 지역사회혁신계획(區단위)과 마을계획(洞단위) 등을 내용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계획 수립 유도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의 확산과 인센티브 부여

○ (가칭)통합예산제 구축을 통한 자치구 단위 통합적 협치계획 수립 지원

－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사업의 예산을 통합예산제로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

－ 통합예산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치구의 상황에 적합한 사업에 집중・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협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협치・혁신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구단위 전략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정기적인 지역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주민 참여 구조 마련

－ 자치구별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기적・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공론장 운영

－ 자치구의 유휴공간(구유지,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 공론장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역 공론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교육, 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제도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고도화	신규 10개 자치구 협치기반 조성, 기존 15개 자치구 추진체계 고도화	25개 전 자치구 협치 추진체계 고도화	25개 전 자치구 협치 추진체계 고도화
지역사회 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신규 10개 자치구 계획 수립기 지원 확대	25개 전 자치구 협치계획 수립 및 실행	자치구 협치체계와 동단위 주민자치 연계
통합예산제 구축 및 지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통합예산제 구축 방안 설계	통합예산제 구축 및 시범 실시	통합예산제 구축 및 전 자치구 확대, 제도화
정기적 공론장 운영	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위한 상설적 공론장 운영 지원 방안 마련	공론장 운영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실행	공론장 운영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실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4,549	13,549	21,000	30,000

추진과제 3		지역사회자립기반 근린협치모델정립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 현황 및 필요성

○ 시정과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치기반을 동・마을 단위로까지 확대하여 주민생활에 밀착된 풀뿌리 협치체계 기반 조성 필요

－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단위에서의 협치 안착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울시 전역의 협치기반 조성 필요

○ 서울시의 주요 협치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 주체들 간의 조화와 역할 정립을 통한 동・마을 단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도시재생, 자원봉사, 소상공인 활성화 등 현재 정책 사업별로 구분되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주체 간의 소통협력 체계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2015년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인 동주민센터 운영을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전환 중임 － 찾동 사업은 최초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직접 복지 대상자를 찾아가 발굴한다는 복지 영역에서 시작하였지만,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운영,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행정 분야 혁신과 함께 현재는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리더 발굴 및 관계망 형성, 마을계획 수립 등 마을 분야와 마을 민주주의로까지 확장 중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지역기획팀장 : 이희숙☎6332 담당 : 박세희☎6333
		지역생태계팀장 : 권우정☎6365 담당 : 김영빈☎7784
		마을협력팀장 : 김동석☎6338 담당 : 이훈영☎6337
	자치행정과 : 유보화 ☎2133-5800	행정협력팀장 : 배종은☎5812 담당 : 김성훈☎5814

□ 추진방향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 근린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의 연계 촉진

○ 동단위(근린) 계획과 구단위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 도모

□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 현재 자치회관 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혁신하여 동단위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구로 재편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홍보채널 확대 및 강화

○ 근린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의 연계 촉진

－ 지역사회 근린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주체(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도시재생, 자원봉사, 소상공인 활성화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촉진

－ 동단위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하는 행정동 간의 연계 활동 및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 근린 단위별로 다양한 경험과 특성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공간 거점 마련

○ 동단위(근린) 계획과 구단위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 도모

－ 동단위(마을, 주민자치회 등) 활동 주체들와 구단위(협치회의 등) 활동 주체의 정기적인 소통 구조 마련을 통한 협력 도모

－ 자치구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동단위 의제(생활의제)와 구단위 의제(전략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

－ 각 단위(동단위, 근린단위, 구단위)의 계획 수립과정의 내용 공유를 지속하여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126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284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351개동)
근린단위 주체의 연계 촉진	근린단위 자원 조사 및 소통 구조 마련	연계 활동 및 연계 사업 추진	상시적 소통 구조와 연계 활동 지속
동단위 계획과 구단위 계획의 연계 도모	동단위 계획 주체와 구단위 계획 주체의 소통 구조 마련	단위별 주체 간 계획과정 공유 및 의제 논의	상시적 소통 구조 마련과 계획수립과정 연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동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42,691	9,873	15,468	17,350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8,088	2,388	2,700	3,00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 역량 강화
□	협치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
①	서울협치학교 기반조성
②	협치교육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③	서울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시민·지역사회 협력플랫폼 구축
①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
②	협치 시민력 육성전략 수립 및 협력기반 조성 지원
□	시민·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①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②	시민사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공익활동촉진

추진과제 1		협치교육 강화 및 인식제고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1		서울협치학교 기반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민선 5,6기 주요 시정 철학인 협치의 가치 확산, 인식 제고를 위해 협치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

○ 초기 협치학교는 지역분야와 시정분야로 분절되어 운영 되었으며, 교육 전문 인력이 배정되지 않고 단위 사업 중 한 부분으로만 진행

○ 2017년 협치학교 분과 설립 및 전담인력 배치되어 통합 운영 중이나, 짧은 역사속에서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친 한계가 존재

○ 서울협치학교의 비전과 인재상 정립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성하고, 협치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의 토대를 확립, 구체적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서울협치협의회 협치학교 분과 구축 및 협치학교팀 신설 － 2017년 서울협치협의회 협치학교 분과 신설 및 운영 － 추진단 내 협치학교팀을 구성하고 협치교육 전담인력 배치 □ 협치교육 상설화,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 2016년 협치학교는 시정분야와 지역분야로 분절되어 운영 - 교육의 내용 역시 각각의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매칭 - 협치학교의 전체 로드맵 속에서 통합 교육 운영 및 확산의 필요성 대두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지원팀장 : 김동현☎6571 담당 : 박정현☎6572

□ 추진방향

○ 민선 5,6기 협치 학교를 통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 등을 분석하여 협치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에 참고

○ 협치교육 국내외 사례 검토, 선행 연구 조사 분석을 통한 협치 인재상 정립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 협치학교 전담 공간 마련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실시, 협치교육 거점 마련을 통한 민관 협치교육 장기 프로그램 안착

□ 추진계획

○ 협치학교 발전방안 컨설팅 용역 실시

－ 협치교육 전문가 그룹을 통해 민선 5,6기 협치를 진단하고, 중장기 비젼 마련을 위한 학교발전방안 컨설팅 용역

－ 공간거점 협치학교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 국내외 협치사례 검토 및 연구를 통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 협치학교 전담 공간 조성 및 인력확보

－ 협치학교 공간마련을 위한 장소모색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내‧외부 공론화를 통한 협치교육 확산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

－ 시정 협치교육 프로그램 상설을 위한 교육 전담기구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 팀 단위 협치학교 수행 전문인력 확보

○ 협치학교 강사 인프라구축

－ 협치서울의 철학, 가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협치교육 전문가 양성 및 발굴

－ 발굴된 협치 강사진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협치교육의 수준 상향평준화 발판 마련

－ 민관 각각의 영역에서 경험에 기반한 협치의 성공사례와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강사 발굴

○ 시정협치 고도화를 위한 협치교육 교과과정 운영

－ 분절되고 비정기적인 시정협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 마련

－ 행정 직급별 협치원리와 협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등장하는 시정의 민간협치 파트너를 대상으로 협치교육 프로그램 마련

－ 국내외 협치사례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협치발전 및 확산을 위한 협치교육 교과과정 운영

－ 자치구 협치 코어그룹 등을 위한 협치책임자 교과과정 마련

－ 협치 정책단계별, 영역별 참여자를 위한 민관 교육과정 마련

－ 협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협치교육 프로그램 수립

○ 대상별 단계별 협치교육 교보재 개발

－ 시정, 자치구 협치 이해관계자 수준별, 대상별 협치교육 교안마련

－ 협치의 가치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교보재 개발

－ 협치 정책단계별, 영역별 참여자를 위한 민관 교육과정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학교 전담공간조성및 인력확보	- 협치교육 상설기관 마련을 위한 관계자 여론수렴 - 이해당사자 공론장 마련	- 협치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 공간모색 및 시범운영	- 협치학교 전담공간 조성 및 운영
시정협치 고도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보재 개발 - 협치사례서 발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보재 개발 - 협치사례서 발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보재 개발 - 협치사례서 발간
자치구 협치확산 교육 프로그램운영	- 자치구 협치 교과과정 발굴 - 자치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자치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자치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협치학교 발전방안 컨설팅 용역은 2018년 하반기 실시완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학교 전담공간조성및 인력확보	410	10	100	300
시정협치 고도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280	80	100	100
자치구 협치확산 교육 프로그램운영	330	110	110	110

2		협치교육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민선 5,6기 혁신의 영역에서 민관 협치 작동 원리에 기반한 사업들이 꾸준히 생성되고 운영됨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 도시재생, NPO 등)

○ 또한, 서울시정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관 협치 가치가 포함된 교육이 진행됨

○ 그럼에도 협치 영역이 시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협치로 자각되지
못하고 일부 특수 영역의 과제처럼 인식되는 한계가 노출됨

○ 이에 시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 과정과 유사 영역을 협치학교 네트워크로 구성, 협치 교육이 각 영역과 교육에 일상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서울시 혁신영역 중간지원조직, 출자출연기관에서 협치적 원리에 기반한 사업 진행방식 일상화 □ 시민민주주의 기반한 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운영되었으나 협치교육은 개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 교육에서 개별 정책 설명의 수준이나 가치 철학의 수준이 상이함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지원팀장 : 김동현☎6571 담당 : 박정현☎6572

□ 추진방향

○ 서울시 혁신 정책 영역의 중간지원조직, 투자출연기관 등을 연결하는 협치교육 네트워크 구축하여 시민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 영역 확장, 연결

○ 서울시-자치구 단위 협치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 네트워크로 확산 도모

○ 협치 전문 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 연계를 통한 협치의 효율적 배포

□ 추진계획

○ 서울 시정, 자치구 시민민주주의 교육 네트워크 운영

－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협업과 교류의 지점 상설화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 도시재생, 민주시민교육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확대 운영

－ 혁신 영역의 기관, 단체 등과 연대하여 연차별 공동사업 발굴 및 교육 콘텐츠 교류

－ 각 기관의 교육 사례 및 강사 공유, 교보재 발굴 등의 교류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

○ 전국 협치교육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및 협치교육대회 개최

－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시민력 향상을 주제로 한 전국 시도, 자치구, 교육 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치 가치 확산

－ 최근 조례가 제정되어 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협치교육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협치학교대회 개최 :
연 1회 전국 협치교육 사례를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 중장기 협치학교대회로 유도

－ 협치(유사)부서간의 교육비전과 현황 공유, 서로 배움의 기회제공

○ 협치사례 발굴, 아카이브를 통한 전국 최초 디지털 협치 도서관 운영

－ 전국 거버넌스 교육 실태조사 실시, 데이터 축적

－ 국내외 협치사례 발굴 및 아카이브를 통해 협치 정보 집대성, 전국 협치사례 발굴 및 협치교육 연결통로 역할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서울시 협치교육넷	- 서울시 협치교육넷 운영 / 연8회	- 전국협치교육넷 구축 - 협치교육대회 연 1회 개최	- 전국협치교육넷 운영 - 협치교육대회 연 1회 개최
디지털 협치도서관	- 협치사례 아카이브	- 디지털 협치도서관 구축	- 디지털협치도서관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서울시 협치교육넷	130	10	50	70
디지털 협치도서관	120	-	100	20

3		서울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협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대․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정의 협치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공개 이벤트의 추진 필요

－ 협치시정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체의 참여범위와 일반시민의 관심 확대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미흡

○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다양한 이벤트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협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치주체들의 상호 교류·네트워킹을 촉진

－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치 관련 활동과 주체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협치시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2016년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시민참여 행사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6년 7월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의제 제안 －2016년 9월 ‘거버넌스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거버넌스 사례 공유 －2016년 11월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협치서울선언’ 발표 □ 대부분 일회성의 행사로 그침으로써 지속적인 추진체계 확보 미흡 －단발성의 행사로 기획되어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지기에는 부족

□ 추진방향

○ 협치를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박람회, 포럼 등 지속 개최

－ 매년 개최하는 국내 박람회, 포럼과 3년 주기의 국제 컨퍼런스 병행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지원팀장 :김동현☎6571 담당 : 박정현☎6572

○ 협치리더 시상, 백서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공감대 형성

－ 매년 협치리더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관 협치의 과정을 널리 홍보

□ 추진계획

○ 시민홍보와 지역활동가 네트워킹을 위한 ‘협치서울 박람회’ 개최

－ 협치 관련 사업부서, 민간단체 등에서 협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부스 운영

－ 지역사례 발표회, 네트워크 파티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각자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활동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

○ 협치과제 발굴 등을 위한 ‘협치서울 정책포럼’ 운영

－ ‘시․위원회․시민사회’ 공동 포럼 개최로 시정 분야별 협치 전략과제 도출

－ 재정민주주의, 협치평가, 위원회혁신 등 분야별 현황 진단 및 제도 개선 모색

－ 유사의제 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분야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

○ 협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치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단위인 3년을 주기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3년간의 협치 활성화 실행성과를 국내외 협치 관심 도시와 공유

－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협치 발전방안 및 도시 간 협력방안 모색

－ 서울혁신파크,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등 협치 우수사례 현장방문 실시

○ ‘협치리더’ 시상 및 모범사례 확산

－ 실본부국, 위원회 등 대상으로 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협치리더 추천 및 시상

－ 협치리더의 모범사례를 협치박람회 전시, 백서 수록 등을 통해 공유․확산

○ 성과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협치백서’ 발간

－ 서울협치추진단의 활동성과와 협치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백서 구성

－ 각 사업별로 민관협치 과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 구성

－ 자치구 및 타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협치 공감대 확산

□ 연차별 추진계획

`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서울 박람회 개최	-	연 1회 개최	연 1회 개최
협치서울 정책포럼 운영	분기 1회 개최	분기 1회 개최	분기 1회 개최
협치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	참여 해외도시 섭외	컨퍼런스 개최
협치리더 시상	연 1회 시상	연 1회 시상	연 1회 시상
서울협치백서 발간	매년 백서 발간	매년 백서 발간	매년 백서 발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협치서울 박람회 개최	200	-	100	100
협치서울 정책포럼 운영	150	50	50	50
협치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150	-	-	150
협치리더 시상	30	10	10	10
서울협치백서 발간	75	25	25	25

추진과제 2		시민·지역사회 협력플랫폼 구축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1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시민의 요구와 밀착된 협치 의제의 형성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 거점 마련이 필수임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실행하는 공익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자 함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비영리단체, 청년, 마을,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공간 조성 □ 이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색 등 다양한 시민활동 전개 - 서울혁신파크, NPO지원센터(2개), 청년시설(10개), 마을활력소(41개) 등 확충 □ 광역, 자치구, 근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 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나 정책대상별로 조성되면서 동반 상승효과 미흡

□ 추진방향

○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및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익 활동 거점공간 추가 조성

－ 시민사회의 지속성 확보 및 시민 공익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 문제 해결

－ 근린 단위 및 자치구 내 거점을 고려한 마을 활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작성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 ☎2133-6550 시민협력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문성훈 ☎6561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 ☎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 이준학 ☎6342 담당 : 이훈상 ☎6344

□ 추진계획

공익활동 민간단체 입주·협업 공간 확충

○ 공익활동 수행 민간단체 운영비 부담 완화 및 협업 통한 상승효과 창출

－ NPO, 마을,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관련 단체들의 공동입주로 비용 절감 및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 창출

－ 국내 공익활동의 상징적 거점 역할을 통한 공익활동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정책금융 지원 등 시민사회 수요 맞춤형 운영 계획 수립

지역기반 근린 공익활동 공간·프로그램 운영-우리마을 활력공간

○ 마을공동체 소통공간 및 자치구 마을공간들의 거점 역할(자치구별 3개소)

－ 복합형 또는 마을자산형(공유지형, 매입형)의 형태로 조성

○ 민간위탁 또는 주민자율운영 형태 → 마을공동체, 지역NPO, 자원봉사,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제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광역기반 공간 확충	수요 및 공간 현황 조사, 운영계획 수립	입주, 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입주, 협업 공간 운영
지역기반 공간 운영	2개소 조성	25개소 조성	25개소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계	2019	2020	2021
계		125,385	4,385	70,000	51,000
1	민간단체 입주·협업공간 확대	21,100	100	20,000	1,000
2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104,285	4,285	50,000	50,000

2		협치 시민력 육성전략 수립 및 협력기반 조성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민관협치 활성화로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시민사회활력 증진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육성 정책 필요

○ 협치 주체 발굴 및 시민력 향상을 통한 문제해결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조성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도시재생, 참여예산제, 찾동,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혁신지구 등 광역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협치 사업이 구단위, 동단위에 전면화되는 등 협치가 제도와 문화로서 정착 중 □ 본격적인 시민민주주의 시대 실현 및 시민의 성장을 통한 협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협치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 필요

□ 추진방향

○ 지역·시민사회 육성 TFT(시·구·지역시민·전문가 등) 구성을 통해 실태 조사와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시민사회 육성 전략 수립

○ 다양한 협치주체(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마을, 도시재생, 공익활동가 등)간 상호 협력과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 조성 활동에 대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 지원(서울시 전체 구 대상)실시

작성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2133-6550 협치총괄지원관 : 조경만☎7776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지역생태계팀장 : 권우정☎6365 담당 : 김창주, 유은옥☎7793

□ 추진계획

협치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 및 육성 전략의 수립

○ 서울시 시민사회 관계자(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마을, 도시재생 등),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시민 사회 전문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시민사회 육성 TFT를 구성

○ 지역‧시민사회 육성 TFT의 주관을 통해 실태 조사의 기획 및 감수, 공론 조사 기획 및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육성 전략 수립 등 추진

－  지역‧시민사회 육성전략은 ‘20~‘22년의 중기 전략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연차별 과제를 포함

❖ 실태 조사․공론 조사 방안(예시)

구분	주제(예시)	방식
실태 조사	□ 정책분야별, 지역별 시민사회의 협치 생태계 현황 조사 (협치 시민주체의 실태와 욕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25개 전체 자치구 및 정책분야별 조사
공론 조사	□ 건강한 지역‧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 방안 (시민자립 기반 확보, 지원 체계의 혁신과 지원 방안 등)	분야별 공론자문 실시

※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정책 결정을 위해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고안한 8가지 공공자문 방법

협치 역량강화 및 시민 협력기반 조성 지원

① ‘시민넷’ 및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원

○ 시민사회단체 간의 분야별 연계․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 체계로서 ‘시민넷’(가칭) 구축

－ 시민사회 주체(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마을, 도시재생 등)간의 협의를 통해 운영모델 도출

－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론체계 구축 지원

○ 시민넷 보조 및 시민사회단체 소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소개, 주요활동, 사업 등에 관한 온라인기반 DB 구축, 지식․정보 교류 등 활성화

②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동 지원

○ 지역 시민사회 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단계별 지원 실시

－ 자치구 여건에 따른 단계별 차등 또는 연속 지원을 통해 ‘21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지원 확대

－ 지원사업 수행단체 간 상호 학습과 협력,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 제공

○ 지역협치형 시민성장 지원사업 추진

－ 자치구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시민 주체간 협력사업 공모․지원

－ 지역현안 토론회, 연구과제 선정·지원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 및 개선

－ 지역기반 활동가 지원을 통한 지역협치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지역기반 네트워크 강화로 성장 전략 공유 및 상호 교류 촉진

❖ 지원 내용

《 사 업  예 시 》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의 발굴 및 육성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활성화(공익활동가 송년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조사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민관 협치 의제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 정책 개발 및 공론화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생태계 진단·육성전략 수립	TFT 구성 및 조사, 진단	시민사회 육성전략 수립 및 수행	시민사회 육성전략 수행
시민넷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시민넷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론장 운영	시민넷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민넷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지원	8개 자치구 지원	20개 자치구 지원	25개 자치구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계	2019	2020	2021
계		5,550	690	2,025	2,835
1	생태계 진단·육성전략 수립	620	50	250	320
2	시민넷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600	50	400	150
3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지원	4,167	427	1,375	2,365

추진과제 3		시민·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1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총3,488개

○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성장과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 (`13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14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및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NPO지원센터를 통해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 공익활동가 교육 등 성과 창출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광역형 서울시NPO지원센터 및 동북권NPO센터 개소 －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전문지원체계로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설치 및 권역별 시민사회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동북권 NPO센터 개소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 지원사업 시행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보조금 2018년 총 사업비 22억) 시행

□ 추진방향

○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생활 및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또는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 구축

작성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 ☎2133-6550 시민협력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문성훈 ☎6561

□ 추진계획

○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시민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내 협력체계가 마련된 권역 대상

－ 자치구 단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NPO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 강화

※ 동북권 NPO지원센터(`18.6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성과를 다른 권역으로 확대

○ 자치구 단위 NPO지원체계 마련

－ 자치구 단위 NPO지원체계 구축 필요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등 역량강화 및 협력을 통한 지원 추진

－ 자체 지원체계를 구축한 자치구와 연계 및 협력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권역센터 조성 기초조사 권역센터 공간 마련	권역센터 운영 개시	권역센터 추가 조성
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자치구 지원체계 운영	자치구 지원체계 운영	자치구 지원체계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계	2019	2020	2021
계		2,940	280	1,030	1,630
1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2,850	250	1,000	1,600
2	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90	30	30	30

2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활성화 정책 확대 필요

－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등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 중소규모 단체들이 다수이며 활동공간 부족, 재정적 문제, 활동가의 처우문제 등 지속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활성화 대책 필요

	< 민선 5·6기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과제 >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등 시민공익활동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NPO지원센터 운영 중심의 조례에 대한 점검 필요

□ 추진방향

○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 전략 마련

－ 서울시는 협치형 시민참여 예산제, 숙의·청책, 위원회 제도개선 등 시민 참여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1년 단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대부분임

－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마을, 도시재생 등 포괄하는 전체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으로「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운영

작성자	민관협력담당관 : 조영창 ☎2133-6550 시민협력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문성훈 ☎6561

□ 추진계획

○ 시민사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공익활동촉진

－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개정 검토

－ 시민사회 발전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공익활동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시설 조성, 새로운 재원 조성 등 규정

－ 협치선도 실행지원을 위한 조직설치 검토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수행	종합계획 실행	종합계획 실행 및 평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계	2019	2020	2021
계		3,090	330	1,080	1,680
1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50	5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