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8. 1.1일에 공고한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  행정고시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

【종 전 : 2007년】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 2008년】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8.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2008.1.1일부터 등록기준지로 대체됨

○ 7․9급 공채 :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종 전 : 2007년】

○ 2007.1.1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변 경 : 2008년】

○ 2008.1.1일을 포함하여 1.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함

□ 7급 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은 전국모집으로 선발

○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음

□ 교정직렬 응시자의 신체 제한요건 폐지

○ 교정직렬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제한 폐지

※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폐지(2007.10)

○ 2009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등) 개정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외무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 ‘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2항) 개정

□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설정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PBT	CBT	TEPS	TOEIC
행정고시	일반 기준점수	530점	197점	625점	700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52점	131점	375점	350점
외무고시	일반 기준점수	560점	220점	700점	775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72점	146점	417점	385점

○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호직렬 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 변경

○ ‘06년 임용령․시험령 개정으로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2007.1.1일부터 보호직렬로 통합되었음

- 2007년에는 기존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호직(구, 소년보호)과 보호직(구, 보호관찰)으로 구분하여 당초의 시험과목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보호직렬로 선발하며,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이 소년보호직렬 및 교정직렬에서
내년부터는 보호직렬 및 교정직렬로 변경됨

□ 장애인 편의지원 시책 확대․시행

○  장애인 구분모집제도가 기술직렬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험생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

○ 편의제공 수준도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내용

장애유형		편의 지원 범위	제출 서류
시각 장애	맹인 (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희망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약시자 (교정시력0.04이상 0.4미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1부
뇌병변 및 지체 장애	중증장애인 (장애1～3급) (상이1～3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노트북(주관식 시험)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1부
	경증장애인 (장애4～6급) (상이4～7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주관식)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 소견서 1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주관식)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 소견서 1부 ․의사진단서(제3의 종합병원)
	하지지체장애	․별도 시험실 배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각 장애	농아인(2～4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필담 및 면접시간 20분연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난청인(5～6급)	․보청기등 지참 허용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면접시간 10분연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고등고시 2차시험의 채점방식 및 답안지 서식 변경

○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채점방식을 원본 답안지에 의한 순차 채점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사본 답안지에 의한 일괄채점방식으로 전환

○  답안지 규격이나 분량은 동일하나, 답안지 표지는 복사 시스템에 맞게끔 조정하고, 종이 지질은 미색용지로 변경

【현  행】

【변 경】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가 5년간 연장 실시

○ 양성의 균형적인 공직 등용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실시

□ 지방공무원 시험 인사위에서 통합출제

○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하여 출제하고, 각 시․도가 같은 날(5.24일, 9.27일)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됨

- 행정직의 전과목과 기술직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술직의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되,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

○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개 시·도*와 지방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