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접 수 처	경로보훈과	문 의	041-635-4217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지정제 정수 :62개소 운영교육기관 52개소(‘23년 12월 기준) - 산출기준 19세이상 인구수 3만명당 1개소 지정 운영
처리흐름	신청(민원실)➞현지확인(경로보훈과)➞지정여부 통보(경로보훈과) ➞증빙서류 제출(경로보훈과)➞현장 실사(경로보훈과)➞지정서 교부(경로보훈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설정(취소일로부터 6월 이내)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 제39조의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9조의10 제2항 )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개정 2011.4.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