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開發公社

설립·운영 기본계획

	충 청 남 도 충청남도개발공사

목 차
	Ⅰ. 公社설립 추진상황 總括 ‥‥‥‥‥‥	2
	Ⅱ. 公社설립 背景 및 目的 ‥‥‥‥‥‥	3
	Ⅲ. 公社의 사업 範圍 ‥‥‥‥‥‥‥‥‥	4
	Ⅳ. 公社가 시행할 主要事業 ‥‥‥‥‥‥	6
	Ⅴ. 公社의 組織과 人力 운용계획 ‥‥‥	7
	Ⅵ. 設立資本金 규모 및 출자계획‥‥‥‥	11

참고자료 1. 설립 조례

2. 1단계 조직 및 정현원

忠南開發公社 설립·운영 기본계획

Ⅰ. 公社설립 추진상황 總括

< 그 동안 >

□ 개발공사 설립필요성 및 운영방안 검토(7.11, 내부토론후 확정)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수행(8.16∼10.5,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설립심의위원회」개최, 타당성 인정(10.4, 위원10인 만장일치)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案」의결(10.20), 공포(11.10)

□ 자본금출자를 위한「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案」道議會 승인(12.1)

□ 초대사장에「洪仁義」前 住公부사장 임명(12.15, 사추위 활동 11.17~12.6)

□ 理事會 개최, 정관 및 인사·보수규정과 □07사업예산 등 확정(12. 22)

□ 法人 등기(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현재는 >

□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 확보 협의中

□ 道 특별지원금 집행계획 및 金庫 지정계획 검토中

< 앞으로 >

□ 事務所 설치 : □07. 1월중 사무소 임차 및 집기설치(홍성읍내)

□ 公務員 파견 : □07. 1월중 희망자 모집 후 우수자 선발

□ 任職員 채용 : □07. 1. 23까지, 공개모집으로 경력자 위주 임용

□ □07. 1. 25 공식출범식 거행예정(설립절차와 사업추진 동시 진행)

Ⅱ. 公社설립 背景 및 目的

□ 국토의 중심지이면서 사통팔달로 구축된 교통망 등의 영향으로

道內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 公開團 폐지(□97년말) 이후 민간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행정도시 배후건설과 도청이전 및 각종 권역별 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 개발수요가 급증될 전망이어서

-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의 好機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이 요청되고 있음

□ 또한, 우리道가 주체가 되어 장기전략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수요량의 적기·저렴 공급 등 공익을 실현하고

- 이익금을 도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재투자케 할 조치가 시급해짐

□ 이런 연유로, 주요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면서 이익금의 재투자로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간접 보충해 주는 기능을 담당할 主體로서「忠南開發公社」를 설립

(전문기관의 검토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公社설립 타당성 및 수익성 인정)

Ⅲ. 公社의 사업 範圍

□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영역

< 당연 사업 >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수도 및 1만톤이상 공업용수도 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궤도 및 30대이상 자동차운송 사업

□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지방도로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이상 하수도 사업

□ 10만□이상 주택 및 토지개발 사업 등

< 임의 사업 >

□ 민간참여가 어려운 사업中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촉진사업

□ 체육시설업(골프장, 수영장, 썰매장, 체력단련장 등)

□ 관광사업(호텔, 콘도, 펜션, 유람선, 판매장, 컨벤션, 유흥음식점 등)

□ 우리公社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문

□ 주택·건축물 및 토지의 개발·분양·임대·관리사업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산업·유통·물류단지의 조성·분양·관리사업

□ 체육 및 관광시설의 개발·분양·관리사업

□ 장묘 및 폐기물 매립·처리 등 기피시설의 건설·관리사업

□ 국가 또는 道·市郡의 위탁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 수익사업 등

□ 사업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시행(순수 민간분야는 제외)

□ 향후 개발사업의 需要 展望

<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 사업 >

□ 건교부의「□03∼□12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道內 택지수요는

- 향후 5년간(□08∼□12) 11만호 609만평(이中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274만평)

□ 기존건물의 내구년수에 따른 주택정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수요는

- □15년에 이르면 69만호가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됨

<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 道內 공장용지의 年평균 증가율(□95∼□05)은 7.8%이며(전국평균 4.9%)

- 서북부권 집중(74.3%)에서 향후 내륙·서남부권으로 확산될 전망

□「제3차 道종합계획 수정계획案」에 따르면

- □20년까지 신규로 조성·공급해야 할 産團용지는 1,381만평

< 기타 대규모 프로젝트 >

□ 도청이전 사업 : □12년까지 2조 3,000억원 투자, 300만평 개발

□ 신규사업 : 충남·경기 상생사업, 내포문화권·서남부권 개발사업

□ 계속사업 : 안면도 관광지, 공공청사 건축, 道·市郡 계획사업 등

	〈향후 개발수요 판단〉
□ 道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00∼□05 전국평균 0.44%, 우리道 0.54%)와 수도권과의 인접성, 산업간 연계성 등으로 개발압력이 높으며 - 道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道전역의 개발수요 창출이 예견됨 □ 향후 개발물량이 충분하고 적기에 분양·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公社가 시행할 첫 事業

① 도청이전 사업

□ 위치·규모 :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300만평

□ 투자규모 : 총 2조 3,000억원(2006∼2012, 7년간 개발)

□ 시행방법 : 충남개발공사와 정부투자기관 공동(지분 또는 면적 분할 방식)

②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 위치·규모 :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 일원, 70만평

□ 입지시설 : 골프장(회원제 및 퍼블릭), 리조트시설(콘도 등)

□ 투자계획 : 1,927억원(2003∼2017, 15년간 개발)

③「안면도 꽃박람회」개최

□ 개최 방법 : 충청남도 주최, 충남개발공사 주관

□ 개최 지역 : 안면도 꽃지(실내 및 실외 전시) 및 휴양림(실외 전시)

□ 개최 시기 : □08년 또는 □09년 4∼5월, 20∼25일간

④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 위치·규모 : 천안 입장 및 안성 미양 일원, 186만평

□ 유치 업종 : LCD부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업종 및 관련 지원시설

□ 투자 계획 : 1조 276억원(2006∼2012, 경기도와 공동으로 7년간 조성)

⑤ 기타 사업

구 분	국방産團	노인휴양촌	백제의 집	광고물 설치
위 치 규 모 사 업 비	논산·계룡 40만평 2,620억	道內 일원 2만평 300억	부여 660평 55억	국도변 10개 30억

Ⅴ. 公社의 組織과 人力 운용계획

□ 우리公社의 組織 운용계획

	〈기본 방향〉
□ 최소·정예조직으로 출범(도청이전사업 전담부서 별도 설치) □ 사업량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각 사업 완료시 통합 또는 폐지) □ 본부장 체제로 우선 운영하고 조직확대시 常任理事 설치

< 1단계 조직 > : □07∼□08(첫 사업 준비 및 시행초기 단계)

□ 경영기획본부 : 기획관리팀 7명(이사회 등 법인운영,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편성 운영 및 자금 조달, 경영전략 연구 및 평가 등)      보상분양팀 7명(도청이전 및 지포지구의 물건조사·매입·보상, 주민

이주대책, 선수금 수납, 분양대책 수립·시행 등)

□ 개발사업본부 : 공영개발팀 7명(안면도 지포지구 및 첨단·국방

산업단지 총괄, 택지개발 추진, 후속 공영개발사업 선정)

수익사업팀 6명(꽃박람회 개최 총괄, 시설명명권 추진, 각종 시설 건축·

관리 등 대행사업 추진, 기타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총괄)

□ 신도시건설본부 : 기반팀 7명(도청이전사업 총괄, 대외업무 추진, 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시행 관련업무 등), 시설팀 6명(기반·용수·

환경 및 청사건립 관련계획 수립, 각 공정별 사업자 선정 추진 등 시설공사 총괄)

3본부 6팀 44명

											사 장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신도시건설본부장
기획관리팀					보상분양팀					공영개발팀							수익사업팀						기 반 팀							시 설 팀
7명						7명				7명								6명					7명							6명

< 2단계 조직 > : □09∼□10(첫 사업 본격시행 및 후속사업 시행초기 단계)

□ 경영기획본부 : 관리팀 신설(6명, 예산·회계·자금 등 재정 총괄,

議會·홍보·전산·노무 관련사항 추진 등 대내외 지원업무 총괄)

□ 개발사업본부 : 사업개발팀 신설(7명, 대행사업 총괄, 신규사업

발굴 및 수지분석, 후속사업 검토·평가 등 총괄)

□ 신도시건설본부 : 건축팀 신설(6명, 道청사 및 공공건물 건축 총괄)

3본부 9팀 65명

																		사 장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신도시건설본부장
기획팀				관리팀					보 상 분양팀					공 영 개발팀							수 익 사업팀					사 업 개발팀					기반팀					시설팀					건축팀
7명				6명					7명						9명						7명					7명					7명					6명					6명

< 3단계 조직 > : □11∼ (첫 사업 마무리, 후속사업 본격시행, 예비사업 시행초기)

□ 개발사업본부 : 산단조성팀 신설(7명, 산업단지 선정·절차·시행 총괄),

사업운영팀 신설(6명, 골프장·리조트 등 사업장 관리 총괄)

□ 사업·조직 확대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常任理事 설치(2명)

2이사 3본부 11팀 84명

												사 장
						업무이사																				기술이사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신도시건설본부장
기획팀			관리팀			보상분양팀			공영개발팀					산단조성팀			수 익 사 업 팀					사업개발팀							사업운영팀			기반팀			시설팀			건축팀
7명			8명			8명			9명					7명			7명					7명							6명			7명			6명			6명

□ 우리公社의 人力 운용계획

< 기본 방향 >

□ 지원부서 인력은 30%, 팀장이상 관리자는 20% 원칙으로 운용

□ 公社운영의 안정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道공무원 파견

□ 최소·정예요원을 확보 운용하면서 필요시 아웃소싱(상시고용인력 최소화)

< 단계별 인력구성 >

구 분		1단계(□07∼□08)	2단계(□09∼□10)	3단계(□11∼ )
직 제		3본부 6팀	3본부 9팀	2이사 3본부 11팀
정 원		총 44명	총 65명	총 84명
	직 급 별 분 포	간부진 10명(23%) 실무자 34명(77%)	간부진 13명(20%) 실무자 52명(80%)	간부진 17명(20%) 실무자 67명(80%)
	직 렬 별 구 성	행정직 10명(23%) 기술직 31명(70%) 기능직 3명 (7%)	행정직 15명(23%) 기술직 45명(69%) 기능직 5명 (8%)	행정직 21명(25%) 기술직 56명(67%) 기능직 7명 (8%)
	부 서 별 배 치	지원팀 16명(36%) 현업팀 28명(64%)	지원팀 21명(32%) 현업팀 44명(68%)	지원팀 26명(31%) 현업팀 58명(69%)
	道공무원 파 견	16명(정원의 36%) 지원부서와 도청이전 사업부서에 고루배치	13명(정원의 20%) 도청이전 사업부서에 집중배치	5명(정원의 5%) 업무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필수인력만 존치
	公社 직원 채용 방법	경력자 우선채용 (정부·민간기업 경력)	경력자와 신규자 혼용채용(50%씩)	신규자 우선채용 (파견공무원과 교체)

□ 1단계 정원中 道공무원 파견 16명을 뺀 28명이 민간인(경력+신입)으로 채용될 인원

□ 민간인으로 채용할 인원중 17명은 금번에 채용하고, 나머지는 □07하반기에 채용

< 1단계 구성계획 >

						公 : 공무원, 民 : 민간인 ·공사의 직렬·직급으로 표시 ·진한 표시는 금번 채용분야
			社 長
경영기획본부장 (民, 行 2급)			개발사업본부장 (民, 行·土 2급)			신도시건설본부장 (民, 土·建 2급)
기획관리팀 (7명, 公3+民4)			공영개발팀 (7명, 公3+民4)			기 반 팀 (7명, 公4+民3)
□팀장 (公, 行3) □조직·인력관리 및 평가·보고 (公, 行4) □예산·자금관리(民, 行4) □지출·계약사무(公, 行5) □서무·물품관리(民, 行6) □부속실 (民, 技6) □차량 (民, 技5)			□팀장 (公, 土3) □산단 계획 및 절차추진 (民, 土4) □관광지 계획 및 절차추진 (公, 土4) □택지개발 추진 (民, 土4)□산단조성 추진 (公, 土5) □관광지 개발 추진 (民, 土5) □후속사업 발굴 및 공영사업 지원 (民, 土6)			□팀장 (公, 土3) □각종계획 수립(公, 土4) □관련기관 협의 및 공동시행 사무 (公, 土4) □토목관련 설계 및 단지조성 감독 (公, 土5) □지구단위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民, 土5) □기반시설 감독 (民, 土5) □이주단지 조성 및 기반사업 지원 (民, 土6)
보상분양팀 (7명, 公2+民5)			수익사업팀 (6명, 公2+民4)			시 설 팀 (6명, 公2+民4)
□팀장 (公, 行3) □보상계획 수립 및 산정·보상 (民, 行4) □보상물건 조사 및 지적정리 (公, 地4) □분양업무 및 민원 사무 (民, 行5) □이주대책 및 간접보상 (民, 建5) □소유권 이전등기 (民, 地5) □보상·분양지원 (民, 地6)			□팀장 (民, 行3) □명명권 추진 및 민자유치 (民, 行4) □꽃박 계획수립 및 개최추진 (公, 行4) □대행사업 및 시설관리 (公, 建5) □문화·체육시설 건립·운영 (民, 建5) □수익사업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民, 行5)			□팀장 (公, 土·建3) □상수시설 설계 및 감독 (公, 土4) □도청사 계획 및 감독 (民, 建4) □하수시설 설계 및 감독 (民, 土5) □방재시설 설계 및 감독 (民, 土5) □기타시설 설계 및 시설사업 지원 (民, 土6)

□ 파견공무원 원대복귀시 민간인으로 충원   □ 토목직은 토목과 도시계획을 통칭

Ⅵ. 設立資本金 규모 및 출자계획

< 최저자본금 산출 算式 〉

□ 公社의 첫 사업 규모와 道의 재정력 등을 종합고려하여 산출

□ 公社가 확보해야 할 최저자본금 : 시행대상 사업비의 20%

예) 1천억 사업시행시 : 자본200억+사채800억 □ 1천억 조성

(자본금의 10배까지 社債발행 가능하나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4배 이내로 설정)

< 最低자본금 규모 검토 > : 1,908억원

사 업 명	총 투자비	시행방법	최저자본금	산 출 기 초
도청이전 사업	1조 8,569억	34% 참여	1,263억	1조 8,569억□34%□20%
안면도 지포지구	1,927억	단독시행	385억	1,927억□100%□20%
산단조성비(평균)	1,300억	단독시행	260억	1,300억□100%□20%

< 適正자본금 규모 판단 > : 2,000억원

□ 公社의 대표적인 첫 사업 기준시「최저자본금은 1,908억원」

□ 그러나, 첫 사업 外 2∼3개 수익사업을 사전검토하여 착수

준비를 하는데 소요될 제반비용을 감안할 때

□ 설립초기에 확보할「적정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판단됨

< 출자 계획 > : 2,107억원

□ 現金   100억원 : 일반회계에서 출자

□ 現物 2,007억원 : 보령 명천지구 및 안면도 지포지구 道有地 출자

- 보령 명천지구 : 232필지, 164천평, 감정가   750억

- 안면도 지포지구 : 196필지, 798천평, 감정가 1,257억

□ 道議會 승인(현물 : 12.1, 현금 : 12.15)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中

참고자료 1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이 완 구

2006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3225호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한    도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내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    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는     도의 감사부서장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    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    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       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장 사장추천위원회

제16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    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사장 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초 공사 설립시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도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사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21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    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    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    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4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공사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    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선수금 등) ①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1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    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도지사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충청남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설립 등기    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참고자료 2

忠南開發公社 1단계 조직 및 정현원

< 조직도 >

												사 장
	경영기획본부장 (민간인)											개발사업본부장 (민간인)														신도시건설본부장 (민간인)
기획관리팀					보상분양팀						공영개발팀								수익사업팀						기 반 팀								시 설 팀
정원 7명 현원 7명 (公3, 民4)						정원 7명 현원 5명 (公2, 民3)					정원 7명 현원 4명 (公2, 民2)								정원 6명 현원 4명 (公1, 民3)						정원 7명 현원 5명 (公3, 民2)									정원 6명 현원 4명 (公2, 民2)

< 정현원 >

(현원/정원)

구 분	계	사장 (임원)	본부장 (2급)	팀장 (3급)	차장 (4급)	대리 (5급)	사원 (6급)	기능직
계	33 44	1 1	3 3	6 6	11 13	5 14	5 5	2 2
사장(임원)	1 1	1 1
기획관리팀	8 8		1 1	1 1	2 2	1 1	1 1	2 2
보상분양팀	5 7			1 1	2 2	1 3	1 1
공영개발팀	5 8		1 1	1 1	2 3	2	1 1
수익사업팀	4 6			1 1	2 2	1 3
기 반 팀	6 8		1 1	1 1	2 2	1 3	1 1
시 설 팀	4 6			1 1	1 2	1 2	1 1

□ 현원은 금번 공무원 파견인원과 채용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