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제3225호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한    도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내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    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는     도의 감사부서장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    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    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    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장 사장추천위원회

제16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    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사장 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초 공사 설립시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도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사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21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    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    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    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4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공사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    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선수금 등) ①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1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도지사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충청남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설립 등기    일부터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