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7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의 내용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제주-주택 2016-0064	더엘림㈜ (김동화)	제주시 연북로 604, 2층	신고지연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제주-주택 2015-0119	더제주개발㈜ (박희진)	제주시 연북로 604, 2층	신고지연 (상호, 대표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제주-주택 2017-0049	청담개발㈜ (오인철)	서귀포시 동홍로 109번길 25, 2동301호	신고지연 (기술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제주-주택 2015-0046	(주)오성주택 (오창진)	제주시 도남서길 33-1, 105동 비102호	신고 누락 및 지연 (기술자, 소재지) 및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영업정지 (1개월)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 사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사유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간내 미신고(기술인력이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 신고)

4.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 제3조

5. 공고기간 : 2019. 3. 12. ~ 2019. 3. 26.

6. 의견 제출기한 : 2019. 3. 26.(화)까지

7. 의견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건축지적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지적과(의견제출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담당자 부태식)

- 연   락   처 : 064-710-2695 (FAX 064-71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