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충 청 남 도

		2019년 주요 개정 사항

(선박) 선박 톤수 단계 세분화

현  행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강 선	일반화물선	500톤 이하	3,169	1,584,500
		501 ~ 1000	2,434	2,801,500
		1001 ~ 3000	1,628	6,057,500
		3001 ~ 10000	1,220	14,597,500
		10001 ~ 20000	832	22,917,500
		20001 ~ 60000	455	41,117,500
		60001톤이상	404	-
	유조선	500톤 이하	3,059	1,529,500
		501 ~ 1000	2,362	2,710,500
		1001 ~ 3000	1,313	5,336,500
		3001 ~ 10000	1,177	13,575,500
		10001 ~ 20000	865	22,225,500
		20001 ~ 60000	493	41,945,500
		60001톤 이상	357	-
합 성 수지선	어선	30톤 이하	6,849	205,470
		31 ~ 50	7,820	361,870
		51 ~ 100	7,996	761,670
		101톤 이상	8,035	-

개  선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강 선	일반화물선	200톤 이하	3,486	697,200
		201 ~ 500	3,404	1,718,400
		501 ~ 1000	2,622	3,029,400
		1001 ~ 3000	1,759	6,547,400
		3001 ~ 10000	1,258	15,353,400
		10001 ~ 20000	860	23,953,400
		20001 ~ 60000	463	42,473,400
		60001톤 이상	412	-
	유 조 선	200톤 이하	3,365	673,000
		201 ~ 500	3,273	1,654,900
		501 ~ 1000	2,552	2,930,900
		1001 ~ 3000	1,432	5,794,900
		3001 ~ 10000	1,278	14,740,900
		10001 ~ 20000	948	24,220,900
		20001 ~ 60000	532	45,500,900
		60001톤 이상	389	-
합 성 수지선	어 선	10톤 이하	7,540	75,400
		11 ~ 30톤	7,465	224,700
		31 ~ 50	8,471	394,120
		51 ~ 100	8,456	816,920
		101톤 이상	8,294	-

(선박) 선박 내용연수 조정

현  행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18년	〃	0.120	10%
		특 수 화 물 선	12년	〃	0.175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2년	〃	0.175	10%
	부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개  선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20년	〃	0.109	10%
		특 수 화 물 선	14년	〃	0.152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4년	〃	0.152	10%
	부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4년	〃	0.152	10%

(선박) 선박 적용요령 (톤수 단수 등) 개선

< 선박 적용요령 개선>

현 행	개 선
3. 적용요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체차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1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단,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톤당 과표로 안분한다)	3. 적용요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순서대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고,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로 한다)

< 선박 톤수 단수 처리 관련 톤수 구간 개선 >

현  행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 (공기부양선)	5톤 이하	20,444	102,220
		6 ~ 50	20,035	1,003,795
		51 ~ 100	19,626	1,985,095
		101톤 이상	19,217	-

개 선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 (공기부양선)	5톤 이하	20,444	102,220
		5.1 ~ 50	20,035	1,003,795
		51 ~ 100	19,626	1,985,095
		101톤 이상	19,217	-

(항공기) 항공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9년 6년

(2) 항공기의 잔가율표 :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6년	9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81	0.774	0.794	0.825	0.858	0.891
2년	0.464	0.599	0.631	0.681	0.736	0.794
3년	0.316	0.464	0.501	0.562	0.631	0.708
4년	0.215	0.359	0.398	0.464	0.541	0.631
5년	0.147	0.278	0.316	0.383	0.464	0.562
6년	0.100	0.215	0.251	0.316	0.398	0.501
7년		0.167	0.200	0.261	0.341	0.447
8년		0.129	0.158	0.215	0.293	0.398
9년		0.100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개 선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7년

(2) 항공기의 잔가율표 :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7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720	0.794	0.811	0.825	0.858	0.891
2년	0.518	0.631	0.658	0.681	0.736	0.794
3년	0.373	0.501	0.534	0.562	0.631	0.708
4년	0.268	0.398	0.433	0.464	0.541	0.631
5년	0.193	0.316	0.351	0.383	0.464	0.562
6년	0.139	0.251	0.285	0.316	0.398	0.501
7년	0.100	0.200	0.231	0.261	0.341	0.447
8년		0.158	0.187	0.215	0.293	0.398
9년		0.126	0.152	0.178	0.251	0.355
10년		0.100	0.123	0.147	0.215	0.316
11년			0.100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시설물) 경기용 수영장에 대한 정의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  행

개 선

나. 종류

1) 경기용 수영장 : 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1,000㎡기준)

(단위 : 천원)

구조 깊이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m이상 2m이상 3m이상	241,000 275,000 305,000	161,000 186,000 152,000	132,000 152,000 168,000

나. 종류

1) 경기용 수영장 : 길이 50m 또는 25m, 폭 21~25m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m이상 2m이상 3m이상	246,000 281,000 313,000	106 93 90	164,000 190,000 210,000	71 63 60	135,000 155,000 173,000	59 51 50

(시설물)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설

현  행

개 선

나. 종류

.....

신설

.

5) 기타 수영장: 상기의 4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라. 기준가격표

.....

신설

⑤ 기타 수영장

나. 종류

5) 소형 수영장 : 펜션 및 이와 유사한 시설(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등)에 설치된 수영장

6) 기타 수영장: 상기의 5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라. 기준가격표

⑤ 소형 수영장 <신설>

(단위 : 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 기 준	1㎡ 증감시	100㎡ 기 준	1㎡ 증감시	100㎡ 기 준	1㎡ 증감시
1m미만 1m이상	31,000 36,000	118 96	21,000 24,000	89 74	17,000 19,000	74 59

⑥ 기타 수영장

(시설물) 스케이트 정의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정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볼 수 없다.	가. 정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옥외에 인공적으로 축조한 시설을 말한다. 자연 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 등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보지 않는다.

(시설물) 지하암거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②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준가격	배럴당 증감액
지 하 암 거	5,000,000배럴미만	66,400,000	△12.0
	5,000,000배럴이상	66,400,000	9.0
	10,000,000배럴이상	112,800,000	8.0
	20,000,000배럴이상	192,000,000	5.0

②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준가격	배럴당 증감액
지 하 암 거	1,000,000배럴 미만	21,000,000	△14.0
	1,000,000배럴 이상	21,000,000	13.0
	2,000,000배럴 이상	34,000,000	11.0
	5,000,000배럴 이상	67,000,000	10.0
	10,000,000배럴이상	117,000,000	8.0
	20,000,000배럴이상	197,000,000	6.0

(시설물) 조선대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가. 정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나. 종류

1) 상가선대：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

2) 신조선대：육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라. 기준가격표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상 가 선 대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1㎡당 〃	273 296
신 조 선 대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	392 432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정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로서,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한다.

나. 종류

삭제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다. 기준가격표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조 선 대	1,000톤 미만	1㎡당	302
	1,000톤 이상	1㎡당	373
	5,000톤 미만	1㎡당
	5,000톤 이상	1㎡당	430
	10,000톤 미만	1㎡당
	10,000톤 이상	1㎡당	448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부수시설물) 무경사 수평보행기 명칭 변경 및 폭 기준 세분화

< 수평보행기 명칭 개선 >

현 행	개 선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수평보행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무빙워크는 경사형 무빙워크와 수평형 무빙워크로 구분되며, 경사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하고, 수평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600㎜(1,600형), 1,400㎜(1,400형), 1,200㎜(1,200형),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5가지로 분류한다.

< 수평보행기(무빙워크) 폭 기준 세분화 및 기준가격 개선 >

현  행

개 선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0,600	73,400	85,000	114,600
	0.1m당 증감시	344	480	720	1,520
1,000㎜이하	기준가격	72,000	75,000	86,000	118,500
	0.1m당 증감시	360	520	840	1,640
1,200㎜이하	기준가격	73,000	77,000	89,000	123,400
	0.1m당 증감시	368	590	896	1,680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① 경사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1,306	74,134	85,850	115,746
	0.1m당 증감시	347	485	727	1,535
1,000㎜이하	기준가격	72,720	75,750	86,860	119,685
	0.1m당 증감시	364	525	848	1,656
1,200㎜이하	기준가격	73,730	77,770	89,890	124,634
	0.1m당 증감시	356	596	905	1,697

② 수평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길 이 폭		20m이하	40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58,000	70,000
	0.1m당 증감시	600	650
1,000㎜이하	기준가격	60,000	73,000
	0.1m당 증감시	650	700
1,200㎜이하	기준가격	62,500	76,500
	0.1m당 증감시	700	750
1,400㎜이하	기준가격	65,000	80,000
	0.1m당 증감시	750	800
1,600㎜이하	기준가격	68,000	84,000
	0.1m당 증감시	800	850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 산출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목      차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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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콘크리트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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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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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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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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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스팔트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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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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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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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기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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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 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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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타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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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갈채취기

25. 준 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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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로보수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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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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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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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 밖의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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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  박

Ⅳ. 항공기

Ⅴ. 시설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업권

Ⅸ. 광업권

Ⅹ. 회원권

Ⅺ. 지하자원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9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8년 제작  ：    〃    1년 적용

∙ 2017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자 갈 채 취 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14	0.418	0.332	0.276	0.220	0.175	0.139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17	0.433	0.363	0.303	0.266	0.223	0.187	0.157	0.131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568	0.487	0.418	0.358	0.308	0.276	0.237	0.204	0.174	0.150	0.129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1,500천원 ○ 제작연도：2019년도 (잔가율 0.802) ○ 산 출：81,500천원×0.802＝65,363천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HITACHI) ZX20U-5B ○ 가 격：27,000천원 ○ 제작연도：2017년 (잔가율 0.637) ○ 산 출：27,000천원×0.637＝17,199천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1천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5년 (잔가율 0.418) ○ 산 출：1,609,171천원×0.418＝672,633천원

기 준 가 격 표

1. 불 도 저

2. 굴 삭 기

3. 로    더

4. 지 게 차

5. 스크레이퍼

6. 덤 프 트 럭

7. 기 중 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    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21. 공기압축기

22. 천 공 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 설 선

26. 도로보수트럭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29. 타워크레인

30. 그 밖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