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훈령「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 : “붙임” 참조

2. 이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심의․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 부터 적용한다.

【붙 임】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

Ⅰ. 총 칙

1. 지침의 의의

1) 이 지침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검토․심의하는데 사용한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장․군수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군의 여건에 따라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1) 기준용적률이란 도시지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시의 당해 시․군의 조례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양호한 도시환경을 위해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도시경관,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공동체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공간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Ⅱ. 용적률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반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의 상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및 사유와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단계에 한하여 상향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종상향된 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하며, 상한용적률은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용적률의 산정은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은 시․군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한다.

① 조례상 용적률이 200% 이하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조례 기준의 90%로 한다.

② 조례상 용적률이 200% 초과 300% 이하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조례 기준의 85%로 한다.

② 조례상 용적률이 300% 초과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조례 기준의 80%로 한다.

3.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적률 완화한 값(기준용적률의 12% 범위)을 더한 용적률로 추가제공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범위 내에서 항목별 세부 인센티브【별표】기준과 같이 적용하되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통경축 등 확보 : 단지 내 주․부 통경축을 확보하여 개방감이 확보된 경우 기준용적률의 1.2% 범위 내 적용할 수 있다.

② 미관 및 스카이라인 확보 : 건축물을 다양한 형태로 구상하여 층고 변화를 주어 주요 조망점에서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차장(단지내 녹지) 확보 : 주차장을 관련기준 이상 확보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확보기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지하화로 지상에 녹지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그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의 1.8%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주민생활 편익 측면 등 타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단지(단지의 조성, 조경 및 조형물, 건축물 등)를 조성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⑤ 가로시설물 쾌적성 및 중수도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라고 결정권자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0.8%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탄소배출 저감 등 기술 등을 적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기준용적률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⑦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지역건설업체에게 전체공사비 대비 30%이상 하도급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의 4%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⑧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지역에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설계용역업체(건축, 토목, 환경 등)와 도급한 경우나 지역설계용역 업체와 총 용역비 대비 30%이상 공동도급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의 1%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근거자료(공동도급계약 이행계획서 등<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또는 심의)을 거쳐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 등을 건축 착공 전까지 제출하는 조건(미 제출시 착공신고 미 수리 조건)으로 공동도급 등 이행계획서를 우선 제출받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4.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더한 용적률로 완화하는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용도지역 조례상 용적률의 120% 및 상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3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에서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Ⅲ.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①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당해 구역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내의 기반시설이「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라한다) 등에서 정한 기반시설 설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대체 확보할 수 있다.

① 접근이 어려운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공원,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개설․확장 등 공공의 편익에 기여가 적거나 사업부지 이용자만을 위한 시설이라 판단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 산정면적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허용용적률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

항목	인센티브 적용 기준	배 점
계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의 112%
1) 통경축 확보(기준용적률의 1.2%이하)	① 통경축 기준(주통경축 1개소 30m이상, 부통경축 1개소 10m 이상)을 초과 확보하여 조망 및 개방감이 확보된 경우로서 - 주통경축과 부통경축을 확보기준 5m이상 추가 확보하였거나 10m이상 되는 통경축을 1개소 이상 추가 확보한 경우 - 주통경축 또는 부 통경축을 확보기준 5m이상 추가 확보한 경우 - 주․부 통경축을 확보기준 이상을 확보한 경우	<기준용적률의> 0.6% 이내 0.4% 이내 0.2% 이내
	② 주요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에 녹지 등을 조성하고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로서 - 경관 또는 완충녹지 등을 10m (길이가 50m 미만의 단구간 설치는 제외한다)이상 확보하고 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5m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경우 - 경관 또는 완충녹지 등을 10m(길이가 50m 미만의 단구간 설치는 제외한다)이상 확보하고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을 20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경우 - 경관 또는 완충녹지 등을 10m(길이가 50m 미만의 단 구간 설치는 제외한다)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0.6% 이내 0.4% 이내 0.2% 이내
2) 미관 및 스카이라인확보(기준용적률의 1.2%이하)	① 단지별 동별(주호별) 디자인이 3 Type 이상 등 다양하게 배치된 경우(300세대 이상 등)	<기준용적률의> 0.6% 이내
	② 평균층수를 도입하여 3개 Type 이상(창틀모양, 지붕모양 등을 포함)으로 층고변화를 주어 스카이라인이 양호하게 형성된 경우. 다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 결정한다.	0.6% 이내
3) 주차장 (단지내 녹지) 확보(기준용적률의 1.8%이하)	①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부는 녹지 등 공지로 활용하는 경우로서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전체주차장 설치면수에 의한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 지하주차장이 90% 이상인 경우 - 지하주차장이 85% 이상인 경우 - 지하주차장이 82% 이상인 경우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0.6% 이내 0.4% 이내
	② 주차면수 확보 : 관련 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관련 기준의 130% 이상 확보 - 관련 기준의 120% 이상 확보 - 관련 기준의 110% 이상 확보	<기준용적률의> 0.8% 이내 0.6% 이내 0.4% 이내
4) 주민생활편익 측면 및 특색있는 단지 조성(기준용적률의 1%이하)	① 타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단지라고 결정권자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0.4% 이내
	②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를 기준치 이상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면적을 기준치 보다 20%이상 설치하는 경우(예 실개천, 과수원, 공시청 안테나 설치 등)	건당 0.2% (최대 0.6%까지)
5) 친환경 단지 조성 (기준용적률의 0.8%이하)	① 담장 없애기를 시행하여 조경 및 수목 등 친환경적 울타리를 조성한 경우	<기준용적률의> 0.1% 이내
	② 중수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0.4% 이내
	③ 단지 진입도로 등의 가로 시설물(전주 등)을 지하화하여 경관이 향상된 경우	0.2% 이내
	⑤ 단지내 주제 광장을 건축물 높이의 1.5배 이상의 폭원으로 조성한 경우	0.3% 이내
		(최대 0.8%까지)
6)신재생에너지 등 도입 (기준용적률의 1.0%이하)	① 신재생에너지 도입, 탄소배출 저감 등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일 경우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일 경우 -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하일 경우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0.6% 이내 0.2% 이내
7)지역건설업 활성화 측면 (기준용적률의 4%이하)	①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지역건설업체에게 전체공사비대비 최소 30%이상 하도급 등을 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 하도급의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 하도급의 비율이 40%이상일 경우 - 하도급의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 하도급의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1% 이내 2% 이내 3% 이내 4% 이내
8) 지역설계 용역업 활성화 측면(기준용적률의 1.0%이하)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지역에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설계용역업체(건축, 토목, 환경 등)가 도급하는 경우나 지역설계용역업체와 총 용역비 대비 최소 30%이상 공동도급 등을 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 공동도급의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의 비율이 40%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의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의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의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0.2% 이내 0.4% 이내 0.6% 이내 0.8% 이내 1.0% 이내

【별지 서식】

공동 또는 하도급 이행 계획서

1. 사업시행자

구 분	내 용	비고
업 체 명
주 소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2. 도급계약 계획서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충남업체와 도급계약 계획						도급 (계약) 시기	비고
			계		공동도급		하도급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1. 본 사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에 의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이행계획서와 같이 공동도급 등 계약을 체결 및 계약서(원본확인)를 제출할 것을 서약하오며

2. 만약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건축 착공계 제출이전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착공 신고수리를 하여 주지 않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환원할 것을 확약하여, 이에 관한 설계변경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본사(인)이 책임 부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충청남도 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