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 - 1047호

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을 위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12.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붙임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미달 및 영업 실적 미제출 등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카목 2)

6.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7.

7. 의견 제출기한 : 2019. 1. 7.(월)까지

8. 의견제출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처분대상 업체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청문일자
계		3개 업체
1	전남-주택 2015-0005	㈜삼한 에이텍	김인수	나주시 금천면 신가로 156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1) 및 카목2)	2019.1.9.(수) 15:00
2	전남-주택 2016-0013	(유)푸르 미르	추상기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426-73 (망산리)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1) 및 카목2)	2019.1.9. (수) 15:30
3	전남-주택 2008-0001	㈜로직 하우징	신원식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71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1) 및 카목2)	2019.1.9. (수) 16:0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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