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 8. 10.

(사) 한 국 가 족 문 화 원

제 출 문

충청남도 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수탁연구과제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8. 10.

연구책임자  박 현 선

공동연구자  전 연 숙

공동연구자  조 재 희

요  약  문

Ⅰ. 한반도 평화시대 충남의 역할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 2018.4.27.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판문점선언」을 채택

o 한반도 정세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부족, 더욱이 이러한 정세 변화는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을 앞당기고 있기에 다가올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가 요구됨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o 충남은 위대한 백제문화(과거)를 보유하고 한반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며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통합의 중심축 역할(미래)을 수행하기 위해 道 차원의 정책적·조직적 준비와 대응(현재) 필요

o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는 통일의 예행연습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시작, 현재의 지원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망 아래 충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본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즉 지속 가능한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o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가 남북교류사업과 남북통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남북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것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3대 개발 원칙

o ①특성화 반영(지역특성화, 수요자지향), ②거버넌스 구축(정부-하나재단-충남도-하나센터 거버넌스 구축), ③사회통합 강화(남북주민통합, 전문역량강화)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관계

□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중요성

o 남북통합(통일)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도가 북한 주민의 통일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통합(통일)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와 재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여부로 통일 후 남북주민의 통합 정도를 예측할 수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남북통합(통일)의 시험대, 먼저 온 미래

Ⅱ.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정책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향

o 2018년 6월말 입국자 기준으로 총 31,8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였고, 그 중 중 여성은 22,776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 입국 당시 기준으로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7.5%를 차지하며, 북한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 입국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증가하는 등 가족관계 다양화

□ 생활수준과 객관적 정착 지표

o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가구당 월 224만원  가량의 수입에 월 155만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주로 주거비와 식비를 가장 많이 지출

o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률(56.9%), 실업률(7.0%),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178.7만원) 등의 지표는 연도별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해당 경우와 비교하면 주요 지표 수치가 낮아 일반 국민과의 격차 발생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상호협력 정착지원체계

o 정착지원 과정: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보호요청 한 후, 국내 입국이 이뤄지면 합동신문을 거쳐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퇴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관계부처, 민간 등 정착을 지원

o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

o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남북하나재단은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여, 하나센터 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 등을 수행

o 거주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o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3.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주요 내용

o 정부의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정책내용)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정책 △(지원체계) 온 사회가 함께 하는 정책 △(우리사회 환경) 따뜻한 이웃이 되는 정책을 지향함

o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은 ①대상별 특화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②청소년 교육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형성, ③민원편의 제고, ④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로 거버넌스 구축, ⑤지역적응센터의 핵심인 하나센터 기반 강화, ⑥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 확충, ⑦지역사회 통합 추진

4. 시사점

□ 생활밀착형 정책과 정착지원체계의 관계

o 생활밀착형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정착을, 사회적으로 통합을 의미

o 하나센터가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하나센터 시설화 및 정착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

o 생활밀착형 정책의 실행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상호협력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정착지원체계 주체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은 곧 거버넌스 구현을 의미함

□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원정책(입구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줄 지방정부의 특화된 지원정책(출구정책) 개발의 필요성 제기

o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상황에 의거한 일반적인 정책(입구정책)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거주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o 정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방정부 정책(출구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지방정부 정책의 대표 모델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이 요구됨

Ⅲ.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및 과제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 충남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6월말 기준, 1,453명으로 전국의 약 5% 차지

o 道내 시․군별로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400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393명), 서산시(167명), 당진시(100명), 공주시(79명), 보령시(79명) 순

-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가 아산시․천안시․서산시․당진시 등 4개, 50명이상 거주하는 시는 공주시․보령시 등 2개, 그 외 지역은 50명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o (성별) 여성비율이 78%,

o (재북 학력)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고등중학교 졸업’이 약 67%

o (현재 연령) 40대가 33%로 가장 많고, 30대 23.6%, 50대 18%, 20대 14.5%, 60대 9% 순

- 20~40대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나, 50대 이상도 27%를 넘고 있고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고령화 현상도 가속

o (道 거주 기간) 5~10년이 51.5%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26.6%, 3~5년 14.5%, 1~3년 7.4% 순

- 최근 전입자는 줄고 드는 반면, 5년 이상 거주자들이 78.1%로 정착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 도래

o (혼인 상태) 결혼(배우자 있음)이 52.6%로 가장 많고, 사별․이혼 27.3%, 미혼 18.8%, 기타 1.3% 순

o (주거 안정성) 임대 주택 거주가 71.8%로 가장 많고, 전세 등 타인 소유 15.1%, 본인 소유의 자가도 12.4%

o (경제활동 실태) 충청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3%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7.9%보다 다소 높은 편

- (고용률) 57.5%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5%보다 높아 취업자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편

- (실업률) 전체 북한이탈주민 5.1%보다 낮은 2.9%를 보이고, 일반국민(3.6%)보다도 실업률이 낮은 편

o (취업상태) 일반국민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의 직종도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170.3만원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62.9만원 보다는 약간 높으나 일반국민의 236.8만원과 비교하면 66.5만원 낮은 수준

o (생활만족도)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약 70%로 비교적 높은 편

2.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예산 등을 마련 (전국 지자체 중 여섯 번째)

□ 道는 「2018년 충남도는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o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업 체계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역(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o (지역사회 인식개선)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북한이탈주민 이해’홍보 및 체험 사업

o (경제적 자립지원)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o (지역사회 적응지원) : △찾아가는 가족통합 서비스 △「행복한 동행」멘토링 △북한이탈주민 우리 문화 체험

o (건강관리 사업) : △예방접종 지원 사업 △정신건강 관리 사업

3.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성과 및 한계

□ 충남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2009년)하고 시책을 추진

o 2018년 현재 도외 8개 시·군이‘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천안시(2011.11.1.), 당진시(2015.9.30.), 청양군(2015.12.20.),  보령시(2016.6.30.), 서산시(2016.12.20.), 부여군(2016.12.23.), 아산시(2016.10.17.),  홍성군(2017.5.30.)

□ 충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

□ 「2018년 충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충남하나센터와의 연계는 미흡

□ 충남도 특성과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체계 부족

o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 부모 세대가 많고,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빈번하고,  △하나센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현상 등을 반영한 정책 또는 사업이 필요함

□ 道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간 연계성 취약으로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 기대는 어려운 한계

[2] 향후 정책 과제

□ 하나센터의 장기적 운영 전략 수립 및 정착지원의 지역 HUB로 자리매김할 필요

o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방향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함. 道가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HUB 기관’로 역할을 강화하고 밀접하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부(통일부)-남북하나재단’와 ‘충남도-하나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선도 모델이 될 것임.

□ 충남도 차원의 지역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필요

o 2018년도에 지역통일센터가 어느 지역에 설치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설치지역 결정시 해당 지역의 지역통일센터, 지역통일관, 하나센터의 공간적 ․ 기능적 통합 ․ 연계에 따른 인력 및 공간 재배치 계획 등을 충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수립할 필요.

통일부는 탈북민 수, 통일관련 인프라 현황, 통일교육 수요 등 실수요 측면과 파급효과, 지자체 관심도, 통일관련 서비스 장려 필요성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할 계획

□ 충남도 특성과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개발 및 체계 구축

o 道는 충남도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 개발이 시급함

- 세대 특성, 연령 특성, 가족 특성, 직업 특성 등 각각의 요구분석에 따라 적격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道는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개인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道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모델로 영농·창업 등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앙정부(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 및 비전 공유 정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갈 필요, 이를 위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남북하나재단’과의 관계 강화도 적극 검토

o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선도적으로 남북하나재단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통일부․하나원-남북하나재단-충남도․하나센터’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 개발 필요

o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 혼합 형태인 도지역형 지역 특성을 지님

- 충남도 지역 고유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 특성을 분석한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책이 절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

o 道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담당 공무원 및 정착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 관련 교육 의무화 △남북하나재단 등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교육, 지원 사례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참여 권장 등에도 과감한 투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o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 道를 주축으로 하나센터가 HUB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내 민간기관 등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

Ⅳ.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체계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비전과 전략

□ (비전)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비전은 ‘통합을 선도하는 충청남도’로 상정

□ (전략)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전략은 비전의 맥을 이어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특성화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남북통합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준비

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핵심가치

□ (핵심가치)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3대 핵심가치인 ‘특성화’, ‘거버넌스’,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는 3대 개발원칙 아래 수립됨. 3대 개발원칙은 8개 전략과제로 구체화되어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됨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3대 개발원칙인 □ 특성화 반영원칙□ 거버넌스 구축 원칙 □ 사회통합 및 전문성 강화 원칙에 근거하여 8대 전략과제 ① 지역특성화 반영  ② 수요자 지향  ③ 거버넌스 구성  ④ 충남하나센터 지원 ⑤ 민간협의체 강화 ⑥ 사회통합 추구 ⑦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⑧ 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확립 등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구성

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과제

[1] 지역특성화 및 수요자 지향 지원 사업 추진

□ 과제1: 도지역형 취업 · 창업 지원 사업

o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안정적 정착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충남의 경우,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가 80%를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의 현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의 대상자가 20%에 불과함을 의미함. 따라서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

□ 과제2: 성 · 연령 · 가족별 맞춤 지원사업

o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5~10년이 51.5%, 10년 이상이 26.6%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부모 세대가 많고,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7 충남지역 실태조사에 근거 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큼을 확인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 )

- 도 및 도 내 8개 시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 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창업 시범사업을 운영 – 충남도형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모형을 마련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

- 도 내 북한이탈주민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운영지원

- 한부모가정들은 양육문제로 인해 취업욕구가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임. 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도 더 나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로 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기에 방안 마련 필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독거가구가 가지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여가생활 및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함께 해 나가는 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원체계 마련 )

- 도 내 급격히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의 의식주와 고독사 등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충남도 내의 독거노인 실태 및 지역적 자원들을 파악하여 지역 내 무연고 고령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안) 마련 필요

[2] 중앙- 지방, 민관 협력체계 형성

□ 과제3:  지차체 최초로 남북하나재단과의 MOU 체결

o 다른 지자체 어느 곳도 하지 못한 남부하나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충남도가 선도적 모형으로 마련하는 (안) 마련하여 ‘통일부–남북하나재단-충남도-충남하나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세스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복, 반복, 복합지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집중적이며 현실성 있는 사업을 확장 해 나갈 수 있음

□ 과제4: 충남하나센터 지원강화

o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중장기 정책 및 거시적인 통합(통일)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있는 道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하나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 따라서 현재 충남하나센터가 본 기능인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HUB 기능을 수행하고 충남하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에 道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성 있는 정책 지원 프로세스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충남은 도지역형으로 지자체별 다양한 산업 기반과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인구의 특성도 8개 시군에 따라 상이한 복합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실제적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적 특성이 있음.

- 충남하나센터의 ‘도지역형 하나센터’로의 모델 구축이 필요 함 : 거주민 분산형 도지역형 하나센터로의 모델을 마련하고 충남도 정책의 사업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o 충남하나센터 근무환경 및 역량,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충남도의 하나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 과제5: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체 조직

o 현재 충남도 및 도의 내의 8개 시군의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도 와 8개 시군의 이미 구성된 정착지원협의회의 현재 기능을 보완, 재구성하여 지역협의회의 본 기능인 각 지자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 지역 내 기관 및 사업들을 네트워크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효과적인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남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가동할 수 있는 특화기능 마련

[3] 남북 주민 사회통합 및 인력전문성 강화

□ 과제6: 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 운영

o 남북통합시대의 북한이탈주민의 선순환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와 내용을 부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머무르지 않고 남북문화매개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 마련하여 충남도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헌 및 통합 활동을 장려

o 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의 통합과 교류의 경험은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구호 및 사회투자가 활성화 되는 데 있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임.

□ 과제7: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지역협의회의 역량강화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의 주요 정착지원사업의 표준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간담회를 통한 기관 및 현장 지원인력의 전문성 증대가 필요

o 충청도 지역협의회 차원의 8개 시군 포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워크숍 필수 개최 및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관리교육 및 남북하나재단의 ‘정착지원전문관리사 과정’ 수료를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과제8: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 직무표준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민간의 역할과 역량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역량과 전문성도 주요 요소. 충남도 내의 지자체 담당자의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 정부정책, 지원 사례 등의 정례화 된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직무 표준화 작업을 추진

Ⅴ.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단계별 지원전략

1. 단기지원전략: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이행여건 조성단계 (2019)

□ 단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지원종합계획 이행의 1차 년도로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 맞는 세부적 실태조사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자문단 운영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 및 전담인력 대상 워크숍 운영

□ 충남하나센터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

2. 중기지원전략 :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본격 시행단계

(2020~2022)

□ 중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본격적인 실천방안 마련 및 시행’

□ 남북하나재단과의 MOU 체결을 통한 정부 정책과 소통하는 충남도 정책 실현

□ 충남도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8개 시도의 업무 간 연계성 확보로 지원체계의 일원화 구축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보완을 통한 실무협의체 구축 및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네트워크 확충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실천

□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道주도형 남북봉사단 운영 및 확대

□ 지원인력 및 지원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착지원 특성화 전담업무 담당자 배치

3. 장기지원전략 :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활성화단계(2023)

□ 장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활성화’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선순환적 발전 달성

① 한반도 통합시대를 선도할 충남도 남북통합(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이행

② 충남도 지원종합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와 지원정책 구축, 즉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안착

③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정착과 사회적 통합 안정화 단계 진입

④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지방자치형(도지역형) 남북통합(통일)정책과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로 확립, 이는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델로 작용

⑤ 궁극적으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은 ‘한반도 통합시대의 미래비전 제시 및 남북주민의 사회통합모델’ 구성에 기여

Ⅵ.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의의

o (한반도 정책과의 연계)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한반도 정책과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남북통합-충남도 통일(통합)정책-충남도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특성화 모델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

o (정책내용-전달체계-인프라 개발의 총체적 계획)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3가지 핵심가치를 특성화, 거버넌스, 사회통합로 선정함으로써 정책내용, 전달체계,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o (선진 충남도 위상 구현)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선도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점에서 의의

o (지자체-민-관-학계 간 협력 연구) 본 연구는 충남도의 지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학계-공공기관-현장’ 전문가의 협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자체-민-관-학계 간 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제언

o 본 연구는 지원계획에 해당하기에 그 실현가능성은 충남도의 의지와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충남하나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에 달림. 道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타 기관 및 남북주민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지원 정책을 시행해 가기를 희망함.

목   차

Ⅰ. 한반도 평화시대 충남의 역할 ------------------------------------ 17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 17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관계 --------------------------- 23

Ⅱ.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정책 ------------------- 30

북한이탈주민 현황 ------------------------------------------------- 3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 39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 44

시사점 --------------------------------------------------------------- 48

Ⅲ.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 및 과제 ------------- 51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 51

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 59

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 63

Ⅳ.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체계 ------------------------- 70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체계  ------------------------- 70

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비전과 전략 ---------------------- 71

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 71

4.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과제 ------------------------- 72

Ⅴ.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단계별 지원전략 -------------- 83

1. 단기지원전략: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이행여건 조성단계(2019) -- - 83

2. 중기지원전략: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본격 시행단계(2020~2022) -- 85

3. 장기지원전략: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활성화단계(2023) ------------- 86

Ⅵ. 결론 및 제언 -------------------------------------------------------- 90

참고문헌  --------------------------------------------------------------- 93

그림 목차, 표 목차

Ⅰ. 한반도 평화시대 충남의 역할

1.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 2018.4.27.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판문점선언」을 채택

o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o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함

□ 「판문점선언」이후, 2018.5.26.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의 공조 강화

o 남북간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이행과 2018.6.12. 예정된 북미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3차 정상회담 성사 29일 만에 파격적으로 제4차 정상회담 개최

o 남북한 정상은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해 나갈 것임

□ 2018.6.13.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완전한 비핵화 합의

o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

- 공동성명은 첫째,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둘째,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셋째,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며, 넷째,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 송환과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

□ 이 같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

o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앙과 정부주도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향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인적·물적 교류 정책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변화가 요구될 전망

o 4·27.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 환담장(남측 ‘평화의집’ 1층)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면서 보니 실향민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의 오늘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걸 봤다”고 언급

※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도자에게 ‘탈북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남측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왜 자꾸 탈북자를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음.

o 이는 북한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발언

-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임

□ 이상과 같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부족

o 더욱이 이러한 정세 변화는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을 앞당기고 있기에, 다가올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 요구됨

□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통해 남북통합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o 충남은 역사적으로 백제의 중심으로 찬란한 백제문화를 탄생시키고 전파시킨 역할을 수행하였음

o 향후 남북통합은 정치적·지리적 통일이라는 개념을 넘어 경제적·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임

o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문화강국의 저력을 이어받은 충남도는 남북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

o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는 통일의 예행연습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시작됨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o 충남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선진 지자체로서 남북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통일의식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합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

o 충남은 위대한 백제문화(과거)를 보유하고 한반도 경제중심지(미래)를 지향하며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통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정책적·조직적 준비와 대응(현재) 필요

o 충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2009년 조례를 제정하고 시책을 추진하여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망 아래 △중앙정부-충남-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로 약칭)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연구목적

□ 충남의 남북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차적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o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즉 지속 가능한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o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가 남북교류사업과 남북통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남북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것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개발 방향

o 실현가능하고 수요자 니즈(Needs)를 반영한 선순환적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

o 중앙정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

- 2018년 4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해 비전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책내용 △지원체계 △우리 사회 환경으로 구성

- 본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며 한 단계 발전시켜 개발

o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모델 개발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중앙정부 정책의 일반화의 한계 노정

- 중앙정부의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입구정책)이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방정부 정책(출구정책)의 대표 모델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3대 개발 원칙

□ (정책내용) 특성화 반영 원칙

① 지역특성화 반영

- 지역별 상황 반영한 계획: 8개 시군별 수요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창업 지원 계획 수립

② 수요자 특성 지향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별 차별화된 계획: 북한이탈주민 성별·연령별·가족구성별·정착기간별 계획 수립

□ (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 원칙

③ 거버넌스 구성

- 중앙과 지방, 민관협력 강화 계획: 충남도와 중앙정부 정책연계 방안, ‘통일부-남북하나재단-충남도-충남하나센터’ 간의 민관협력 방안 수립

-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하나재단과 MOU 체결하여 거버넌스 구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

④ 충남하나센터 지원

- 거주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하나센터 역량강화 계획: 광범위한 행정지역을 담당하여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충남하나센터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

⑤ 민간협의체 강화

- 충남도 주도의 민간협의체 네트워크 정비·구축 계획: 중복지원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실무협의체 구성

□ (인프라) 사회통합 및 전문성 강화 원칙

⑥ 사회통합 추구

- 남북 주민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계획: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한국사회 포용력과 북한이탈주민의 소속감 제고하는 계획 수립

- 선도사업으로 충남도 주도형 남북주민봉사단 조직하여 운영

⑦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공모사업 수행하는 민간단체 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수행인력에 대한 정례교육 실시하여 단체의 전문성을 육성하는 방안

⑧ 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

- 충남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계획: 충남도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에 대한 정례교육 실시와 직무표준화(업무메뉴얼화) 확립 방안 수립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층남 지원종합계획을 중앙정부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 충남과 중앙정부간 정책적 활용방안 :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선순환적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이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남북통합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충남도 남북통합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상호 발전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선순환적 상호 연계성을 모형으로 구체화하면 다음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선순환적 발전 모형

o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충남 지원종합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 효과

-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은 남북통합 전의 충남도의 남북통합(통일)비전과 정착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 사회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재사회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남북통합(통일)비전 있음

[그림 Ⅰ-2]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추진체계

남북통합 이전 교류	⇒	남북통합 이전 교류	⇒	남북 경제통합	⇒	남북 사회통합	⇒	남북 사회통합
충남도의 남북통합 (통일)비전: 통합을 선도하는 충청남도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지방자치형 남북통합(통일)정책과 지역탈북민 지원체계확립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현		▶탈북민 지원모델을 통합사회에 적용 ▶탈북민이 남북주민의 재사회화 교육 수행		▶(통일사회) 남북한 사회통합 ▶남북한 주민 재사회화

* 출처: 본 연구진이 작성

2.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관계

1) 남북통합과 통일정책

□ 남북통합(통일)시대 이해

o 통일과 통합의 개념 비교

- 통일(unification/reunification)은 정치적 사건으로 영토 통합을 의미함. 통일은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로 이해.

- 반면 통합(integration)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대개 구성원 간의 문화적 유대, 동질성, 가치관 공유 등의 전제가 실현되는 상태로 나타남. 통합은 통일이 되기 이전이나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합·문화통합·경제통합 등의 측면에서 계속된다는 점에서 과정으로 이해

- 1국가 1민족 1체제의 형성이 완전한 통일이라면, 통합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지속되는 과정을 의미. 통일이 일회적인 현상이라면, 통합은 통일을 이룩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

o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통합

- 통일에 선행하는 통합은 분단된 두 체제가 ‘교류협력’을 통해 긴장과 반목을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의해 가능하며, 통일 이후의 통합은 통일된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 의해 달성

- 이러한 통일 및 통합은 ‘정치적 통일·사회적 통합·문화적 공존’ 의 달성을 의미

□ 정부의 통일 개념

o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 특성에 따라 통일에 대한 정의가 변화됨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지난 정권 시기인 2016년 12월 발행한『2017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규정. 여기서 통일은 결과로서의 통일을 의미하여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말함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7 통일문제 이해』,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p. 12.

- 반면, 동일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였지만 참여정권 시절에 나온 『2005 통일교육지침서(일반)』에 의하면 “통일은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 민족이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살면서 형성된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통일을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인식.

통일부 통일교육원(2004), 『2005 통일교육지침서(일반)』, 통일부 통일교육원, p. 14.

o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인식

-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인식은 기본적으로 과정으로서의 통합 지향임. 통일 개념은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며, 그 방식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임

□ 통일방안

o 통일 개념에 관한 정의는 정권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된 후 현재까지 지속됨

o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모색 병행’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

□ 통일정책

o 통일방안은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했으나, 통일·대북정책은 정권과 통치이념에 의해 좌우됨

- 지난 10여 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대북관과 통일정책 차이에 의한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국민들의 반북의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침

□ 문재인 한반도정책

o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한반도정책’을 추진함

- 한반도정책이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화’ 최우선 추구, ▷‘상호존중’의 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을 지향하는 것임

-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는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장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 이러한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o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 키워드를 ‘평화’에 두고 붕괴되었던 각종 대북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박현선·이승환 외(2017) , 『시민참여형 ‘통일국민협약’ 실행방안 연구』, 통일부 용역과제 보고서.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이라는 용어 대신 남북한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 이는 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통일이 아닌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공존과 사회통합에 있기 때문

2)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 남북통합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중요성

o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통일을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통일 이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도가 북한 주민의 통일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이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와 재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는 사례가 북측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이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통일 및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통일을 희망할 것임. 현 시점에서 먼저 온 통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임

o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여부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남북한 통합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즉,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여부로 통일 후 남북주민의 통합 정도를 예측할 수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통일의 시험대, 먼저 온 미래가 됨

- 이미 한국 정착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초기에 북한 출신 주민의 ‘성공모델’로 홍보되어 동기 부여 및 준거적 기준으로 활용 가능

□ 한반도 평화시대 북한이탈주민 정책

o 판문점선언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시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계속 심화·발전될 것임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즉,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이 갖는 중요성(미리 온 통일)이 더욱 커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역할도 증대될 것임

-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되어 전쟁의 위험 없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경제적 통일을 이룬다면,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에 가서 장사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두고 온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임

o 과거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제도적으로 확대 발전됨

□ 독일통일의 교훈

o 동독이주민 규모

-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되고 다음해인 1962년부터 동독 주민의 합법적인 서독 이주가 시작됨. 1980년대에는 동독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처 서독으로 입국하는 불법이주민이 급증

- 합법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연금수혜대상인 고령층인 반면, 불법이주민은 전문직업의 청장년층 위주

- 1949년 동서독 정부 수립 이후 통일 직전인 1990년 6월까지의 동독이주민(합법·불법이주민)은 520만 여명, 이는 부산시와 광주시를 합친 인구이며 핀란드 인구(525만명)에 해당

※ 1990년 통일 직후 동독 인구는 1,450만명

o 서독의 기본법에 의한 ‘독일국민’ 규정

- 서독의 기본법은 1939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민이었던 사람은 현재 거주지가 동독이나 기타 외국이라도 단일한 ‘독일 국적’으로 규정, 이에 의해 동독이주민은 똑같은 독일국민으로 인정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서독정부의 의무

o 서독의 동독이주민 정책

- 서독은 동독이주민들이 일주일 정도 체류할 임시보호소를 운영할 뿐 시설보호기관은 따로 두지 않았고, 동독이주민 정책은 취업과 직업교육에 집중됨

※ 서독과 달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설보호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으로 약칭)를 운영함

- 서독 고용관청에서 동독이주민의 취업을 알선 했으나, 초기에는 임시직에 불과했고 노동시장 정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노동청 중심의 직업교육이 수행될 뿐 동서독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은 미비함

- 이처럼 서독은 동독이주민의 경제적 정착에 집중하여 내적통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결과 통일과정에서 동독이주민이 주요 역할 수행하지 못함

- 통일 후 동독지역 재건과 재교육의 주담당자는 서독 공무원과 지식인, 은퇴자임

o 통독 과정에서의 갈등

- 통일 이전에 서독이 동독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 결과 통일 초기에 동서독 출신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 통일 이후 독일은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활용하여 사상교육과 내적통합을 시도했지만 사후적 조치였음

- 그 결과 구 동서독 주민은 서로를 오씨(Ossi), 베씨(Wessi)라고 부르며 갈등

o 내적 통합 달성

- 동독이주민과 구동독주민들은 통일 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 2012년 3월 18일 동독 출신 요하임 가우크(Joachim Gauck)가 11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동서독의 내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는 평가가 가능

o 독일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동독이주민이 통일 전 서독사회에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이들의 내적 통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통일 후 동서독 출신 주민간의 반목을 줄이고 좀 더 수월한 내적 통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 한반도 평화시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공무원의 역할

o 통독사례와 같이 남북한 통일 과정, 특히 남북교류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단, 독일과의 차이점은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외에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도 통일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

-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하나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독자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 정부와 민간의 협업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수행

o 이 같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 경력이 ‘통일스펙’ 내지는 ‘통합스펙’으로 작용할 것임

- 정착지원 업무 경험이 북한 주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여 향후 남북교류 확대 및 경제공동체 실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Ⅱ.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정책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인식

□ 북한이탈주민 정의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정의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 2018년 3월 3일 법률 제15432호로 일부개정 됨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 1항)

-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제2조 2항)

o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면, 동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함(제7조).

- 보호결정 시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거지원, 장학금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이 이뤄지며 북한 학력과 자격이 인정됨

- 보호결정 제외 대상자는 국제형사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등임(제9조)

o 북한이탈주민과 유사 개념(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

- 재북화교(華僑)는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북한적 중국동포(朝僑)는 북한 국적을 보유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자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에 거주하고 북한을 벗어난 사실이 없는 자’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자녀

□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로 인식하는 입장의 문제점

o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및 다문화로 인식하거나 비교하는 문제

-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 국내 다문화가정 지원내용과 비교하고, 해외 난민 지원내용과 비교하는 경향

- 이는 참고할 사안일 뿐,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나 난민이 아닌 통일주역

-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주역’으로 인식함에 따라 지원정책의 주무부처가 통일부

o 통일부 주무부처의 법적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 4조 4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목표와 관련한 철학적 문제

본 용역보고서에 기술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목표와 관련한 철학적 문제’는 정부의 공식적 안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학문적 입장임.

o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단기적 목표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단기적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음. 이는 통일부의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함.

-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준거틀)은 한국 내 동일 계층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련 지표(고용률·실업률·생계급여수급률·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등)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평균적인 북한이탈주민 vs 전체국민’지표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 목표는 곧 남북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에 직결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모습이 북한 주민의 남한관 및 통합관에 영향을 미칠 것임

o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중단기적 목표

- 중단기적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

- 이주민이 상주국에 적응하는 형태에 있어 동화 / 통합 / 상호문화주의 라는 이론적 논의가 있는데, 이 중 경계할 관점은 ‘동화주의’로서 이주민이 상주국 문화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을 의미함

- 우리사회에서 표현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화’를 강요하는 관점이 상존함

o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

- 중장기적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이 통합과정 및 통합(통일) 후 남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사회화·재교육에 일정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임

2) 북한이탈주민 현황

□ 입국 동향

o (입국 인원) 2018년 6월말 입국자 기준으로 총 31,8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 2005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던 북한이탈주민 입국 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2011년 11월) 이후인 2012년부터 감소하여 연간 1,000~1,500여명 수준 유지

-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현 추세 유지될 전망

o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 인원은 1994년 북한의 경제난 발생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2,914명이 입국하여 연간 최고 입국자 수에 달함

- (’48년) 최초 귀순 → (’07.2월) 1만명 → (’10.11월) 2만명 → (’16.11월) 3만명

〔그림 Ⅱ-1〕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인원 현황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4),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p. 9.

□ 입국 특성

o (성별)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가 남성을 초월하여 2015년 이후 입국자 중 여성이 80% 이상 차지

- 2018년 6월말 현재 31,827명 중 여성은 22,776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

- 여성의 비중은 (’13년)76% → (’14년)78% → (’15년)80% → (’16년)80% → (’17년)83%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 2018년 1월~6월까지의 입국자 488명 중 여성은 430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

o (연령별) 입국 당시 연령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의 청년층이 전체의 57.5%를 차지

- 현 연령 기준으로는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0∼40대가 약 56% 차지

관계부처 합동(2018.4),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p. 10.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o (가족관계) 아동·청소년 입국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북한 출생 자녀수를 초월하는 등 탈북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다양화 됨

- 고등학생까지의 탈북 청소년 입국 현황은 (’12년)1,284명 → (’13년)1,182명 → (’14년)1,204명 → (’15년)1,226명 → (’16년)1,200명 → (’17년)1,101명

- 역시 고등학생까지의 제3국 출생 자녀 입국 현상은 (’11년) 608명 → (’12년) 708명 → (’13년) 840명 → (’14년) 979명 → (’15년) 1,249명 → (’16년) 1,317명 → (’17년) 1,437명으로 지속적 증가세

<표 Ⅱ-1>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청소년              (단위 : 명,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2018.8.10. 검색)

연도	구분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1	북한출생	435	275	363	1,073
	중국 등 제3국 출생	585(57.4%)	13(4.5%)	10(2.7%)	608(36.2%)
	계	1,020	288	373	1,681
'12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중국 등 제3국 출생	624(51.8%)	83(23.6%)	1(0.2%)	708(35.5%)
	계	1,204	351	437	1,992
'13	북한출생	532	270	380	1,182
	중국 등 제3국 출생	627(54.1%)	208(43.5%)	5(1.3%)	840(41.5%)
	계	1,159	478	385	2,022
'14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52.7%)	371(54.2%)	14(3.8%)	979(44.8%)
	계	1,128	684	371	2,183
'15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55.8%)	480(58.3%)	86(20.1%)	1,249(50.5%)
	계	1,224	824	427	2,475
'16	북한출생	450	359	391	1,200
	중국 등 제3국 출생	693(60.6%)	414(53.6%)	210(34.9%)	1,317(52.3%)
	계	1,143	773	601	2,517
'17	북한출생	361	332	408	1,101
	중국 등 제3국 출생	666(64.8%)	394(54.2%)	377(48%)	1,437(56.6%)
	계	1,027	726	785	2,538

o (탈북동기별) 개인별로 탈북 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주된 동기는 여전히 경제적 동기

-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된 탈북동기(1순위)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가 23.6%, 경제적 이유가 33.1%(‘식량이 부족해서’ 22.9%,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10.2%)를 차지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비중이 가장 높음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27.

- 그 외에 가족을 위한 이유가 22.1%(‘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2.4%,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9.7%)를 차지하여 가족과 관련한 탈북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가족관계

o (혼인 상태) 현재 ‘배우자 있음’이 50.4%, ‘배우자 없음’이 49.6%로 각각 절반을 차지함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p. 25.

o (배우자 출신지역)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북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남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북한 83.9% > 중국 9.6% > 남한 4.7%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남한 42.3% > 북한 29.0% > 중국 28.5%

o (제3국 출생 자녀) 제3국 출생 자녀는 비보호대상(북한 출생이 아님)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장 받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 부모에 대한 ‘친자인지’로 사회보장제 내의 지원 가능함

- 제3국 배우자, 특히 중국배우자와 남한에 있는 자녀간의 교류문제나 양육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발생

□ 한국생활 만족 및 불만족 이유

o (한국생활 만족 이유)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요인에서 자유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가족도 중요한 이유

-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다중응답)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29.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25.8%,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22.2%,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 8.2%,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6.7%를 차지함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32.

o (한국생활 불만족 이유) 반면 한국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에서는 가족과 이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한편 여전히 사회의 편견이 존재함을 보여줌

- 한국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다중응답)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31.6%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 19.3% >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17.7%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2.5% > ‘남한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서’ 3.0%를 차지함

위의 책, p. 33.

□ 생활수준

o (가구당 총 소득) 연간 가구 내 총 소득(수입)은 연간 ‘1,000~2,000만원 미만’이 2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가구 내 총 소득(수입) 평균은 2,685.4만원으로 이는 월 224만원 정도에 달함

위의 책, p. 76.

o (가구당 월 평균 소비액)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이 23.0%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월 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은 155.1만원으로 2016년 대비 25.1만원 증대함

위의 책, p. 74.

o (생활비 부담)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비’ 20.6% > ‘주거관련비’ 19.2% > ‘교육비’ 15.3% > ‘월세’ 9.2% > ‘통신비’ 7.2% 등의 순서로 나타나 식비와 주거비의 부담이 큼

- 하지만, ‘월세’도 주거비에 포함되기에 실제로 주거비 관련 비용은 29.4%(19.2% + 9.2%)로 실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

o 결국, 개인적 편차는 있겠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치의 생활수준은 가구당 월 224만원 가량의 수입에 월 155만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주로 주거비와 식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함

o 엥겔의 법칙(Engel’s law)’과 ‘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의한 생활수준

- ‘엥겔의 법칙(Engel’s law)’에 의하면 엥겔지수가 30∼50%는 중류, 50∼70%는 하류로 분류되어, 한국의 엥겔지수는 평균 14%이고 상류나 하류의 엥겔지수도 엥겔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음. 백분율이 아니라(다중응답)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엥겔지수(20.6%)가 한국인보다 높음.

통계청이 2018년 5월 29일 공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분)’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엥겔지수는 13.8%를 기록해 2010년(13.9%) 이후 최고치에 달함. 《아시아경제》 2018년 5월 30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1264225050. 2018. 8. 6. 검색

박현선(2018),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과정』 기초공통과정 교재.

- 또한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는 주거비로 경제지표를 확인하는‘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을 만들었는데, 가계 지출액 전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이 낮아질수록 주거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함. 한국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주거·수도·광열비’가 소비지출 중 11.1%를 차지함. 한국인의 평균 슈바베 계수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슈바베 계수(29.%)가 2.7배에 달함.

박현선(2018), 앞의 글.

《아시아경제》 2018년 5월 30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1264225050. 2018. 8. 6. 검색

- 주거비용(슈바베의법칙)과 식료품비(엥겔의법칙) 차지 절대적

□ 객관적 정착 상황: 정착 관련 주요 지표

o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률, 실업률, 생계급여 수급률,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등의 지표는 연도별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해당 경우와 비교하면 주요 지표 수치가 낮아 일반 국민과의 격차 발생

-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56.9%, 실업률 7.0%,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78만 7천원

<표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고용률	51.4%	53.1%	54.6%	55.0%	56.9%	61.1%
실업률	9.7%	6.2%	4.8%	5.1%	7.0%	3.6%
생계급여수급률	35%	32.3%	25.3%	24.4%	24.4%	3.1%
월평균임금	141.4만원	147.1만원	154.6만원	162.9만원	178.7만원	242.3만원

* 출처: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3~16년), 관계부처 합동(2018.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 관계부처 합동, p. 11.

o (고용률) 고용률은 2015년 54.6%에서 2017년 56.9%로 2.3% 증가

- 2017년 고용률은 일반국민의 93%에 해당

o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2015년 154.6만원에서 2017년 178.7만원으로 24만원 향상

- 2017년 평균임금은 일반국민 평균임금 242.3만원의 73%에 해당

o (학업중도탈락률) 초·중·고 중도탈락률은 2017년 2.1%

- 2017년 학업 중도탈락율은 일반청소년 대비 2배 높음

<표 Ⅱ-3> 탈북학생 학업 중단율                     (단위 :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2018.8.10.검색)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3	3.1	7.4	1.6	3.5
2014	0.6	3.1	7.5	2.5
2015	0.2	2.9	7.3	2.2
2016	0.6	2.3	6.1	2.1
2017	1.0	1.8	4.3	2.0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계, 재구성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1)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상호협력 정착지원체계

□ 정착지원 과정

o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보호요청 한 후, 국내 입국이 이뤄지면 합동신문을 거쳐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퇴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관계부처가 정착을 지원

- 구체적으로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 → 합동신문(2~3개월) → 보호결정 → 초기적응교육(12주, 하나원) → 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착지원이 이뤄짐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국내입국
합동조사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6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하나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95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2018년 7월 말 기준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상호협력 정착지원체계

o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

o 거주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 본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

o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그림 Ⅱ-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통 일 부																			남북하나재단
							예산/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파견
							지침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관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19개 부처․기관)																						전문상담사(95명)*
														하나센터 (전국 25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정착도우미 505명)*
								취업보호담당관
																							지역의료기관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복지기관
								교육청/학교
								장학사/교사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전국 114개)

□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정착지원체계의 공공·민간부문

<표 Ⅱ-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구 분	담당 기관(단체)	주요 역할
공공 부문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경찰서	신변보호 및 거주지 정착지원
	고용센터(노동부)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민간 부문	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 실시
	민간단체 및 복지관 등	취업, 교육 등 민간차원 정착서비스 제공

o 공공부문의 3종보호담당관제 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조정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

<표 Ⅱ-4> 북한이탈주민 3종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담당관	지정 주체	주요 업무
거주지보호담당관 (231개소)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주거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60개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신변보호담당관	경찰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 공공기관 남북하나재단의 역할

o 남북하나재단은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하나센터 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도 수행

<표 Ⅱ-5> 남북하나재단의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종합정착지원 원스톱서비스 기관	생활안정 및 취업 등 정착지원 그물망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	정착지원 거버넌스의 권역별 구심점 역할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미래를 대비하는 정착지원 싱크탱크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사연구의 중축 역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정보인프라 구축

2) 주요 정착지원제도

<표 Ⅱ-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406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영아,유치,초등,청소년,성인남성,성인여성,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 전국 하나센터 8일, 5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700만원, 2인 세대 1,200만원, 3인 세대 1,600만원, 4인 세대 2,000만원, 7인 세대 이상 3,2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 분할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 지방 2년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연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 72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1급), 1,080만원(2-3급), 360만원(4-5급)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원(최 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당시 만13세미만아동): 세대당36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 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300만원, 2인∼4인 세대 1,700만원, 5인 이상 2,0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상 120만원,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지급 (국가기간 전략산업과정 수료 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 시 200만원 ※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은 폐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 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2020년 일몰)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 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3.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변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① 보호 및 지원(1997~)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97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구도 아래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

② 자립 및 자활(2005~)

- 지원체계를 보호에서 자활로 전환, 정착기본금을 축소(2,800→1,000 만원)하고, 현금․직접지원에서 인센티브․분할지원으로 변경하며, 취업과 연계한 장려금 제도 도입(최대 1,540만원 지원)

※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등 정착지원 기반 확충(2009~2012)

- 거주지 적응 지원을 위한 하나센터 지정·운영(2009.3)

-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2010.11)

- 북한이탈주민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제2하나원 개원(2012.5)

※ 탈북민 맞춤형 지원 확대(2014~)

- 미래행복통장 도입, 탈북청소년 교육 및 탈북여성 취업 지원 강화

③ 사회통합(2016~)

-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한국사회 포용력과 북한이탈주민의 소속감 제고

- 사회통합형으로의 변화는 수용자 중심 시각에서 국민 시각도 존중한다는 방향 전환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국민인식 증진사업도 중요시한다는 의미

- 따라서 ‘탈북민의 눈으로 보는 사회통합’과 ‘국민의 눈으로 보는 사회통합’ 모두 고려한 정책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요

④ 생활밀착(2017~)

-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한다는 내용

2)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이하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관계부처 합동(2018.4)으로 발표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내용을 차용함.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상황

o 정부는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라 약칭)에 생활밀착형 정책을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2014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 2014년 12월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 수립하여, 5대 분야 20개 정책과제 선정

□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

o 현 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방향인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립·제시

- 기존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마련에 주력함

-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개설하여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o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내용 △지원체계 △우리 사회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방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 (정책내용)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지원체계)		따뜻한 이웃이 되는 정책 (우리사회환경)

① (정책 내용)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편의 제고

② (지원 체계) 온 사회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지원체계 효율화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 준비

③ (우리사회 환경) 따뜻한 이웃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 정착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원활한 통합 촉진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o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 7대 분야 22개 주요과제, 50개 세부과제 제시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15∼2017)		제2차 기본계획 (2017~2020)
과제 구성		5대 영역 20개 과제		7대 영역 50개 과제
추진 기관		19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o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 설정

① 일자리: 일자리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인 만큼, 중점과제로 추진하되,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② 교육: 청소년 교육은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존 정책에 더하여 정서안정을 기반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지원에 주력

③ 민원: 민원 편의 제고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로 추진

④ 거버넌스: 민간과 지자체 등 온 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의회 신설 등 다양한 노력 경주

⑤ 하나센터: 지역적응의 핵심인 하나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⑥ 맞춤형 보호: 우리 사회 정착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보호체계를 확충하는데 주력

⑦ 사회통합: 지역사회 통합은 중점과제로 지속 추진하되, 그간 시행해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추진 과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5)			1-1.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4) 1-2. 탈북민 취업역량 강화(3) 1-3. 탈북민 취업지원체계 재구축(1) 1-4. 자산형성제도 운영(1) 1-5. 탈북민 채용 유인제도 운영 및 확충(2)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4)			2-1. 정규학교 탈북청소년 적응력 강화(4) 2-2. 우수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 2-3. 대안교육시설 환경 개선(1) 2-4.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2)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3)			3-1.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절차 개선(2) 3-2. 정착금 지급 절차 개선(1) 3-3.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1)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2)			4-1. 지자체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1) 4-2. 민간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2)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2)			5-1. 하나센터 확충 및 운영기반 강화(2) 5-2. 하나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2)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4)			6-1. 생활보호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5) 6-2. 취약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5) 6-3. 신변보호 체계 재정비 및 강화(1) 6-4.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임시보호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2)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2)			7-1. 탈북민-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4) 7-2. 쌍방향 인식개선 교육 실시(2)

□ 2018년도 시행계획

o 제2차 기본계획의 첫 해인 2018년 시행계획으로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하 ‘2018년 시행계획’으로 약칭)을 수립함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20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7대 정책과제 51개 세부과제 선정

o 제2차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분야)는 ①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②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③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④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⑤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⑥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⑦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사회 환경 조성

4. 시사점

□ 생활밀착형 정책의 해석

o 통일부에서 규정하는‘생활밀착형’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목표로 함

o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정착을, 사회적으로 통합을 의미

-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자체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인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관심 갖는다는 것을 의미

o 하나센터가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하나센터 시설화 및 정착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

- 이는 ‘정착지원체계 개선(예산 및 관리의 정착지원체계 개선) → 하나센터 역량 강화(시설화) → 하나센터 중심의 지역 정착지원사업 실현(생활밀착형 정책 수행) → 북한이탈주민 정착(개인적 적응,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달성 가능

박현선(2017), “생활안정 및 복지 강화 정책 제안,” 통일부, 『탈북민 정책 개편 관련 권역별 의견수렴 세미나』자료집, 2017.12.6.

□ 생활밀착형 정책과 정착지원체계의 관계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핵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정착지원체계를 형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

o 생활밀착형 정책 수행과 거버넌스의 실현

위의 글.

- 생활밀착형 정책의 실행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상호협력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정착지원체계 주체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은 곧 거버넌스 구현을 의미함

□ 정착지원체계 운영 주체별 역량 차이 존재

o 정착지원체계 운영 주체의 관심·역량 차이에 의한 실행 격차 존재

o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비교할 때 타 부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저하될 소지 많음

- 2016년 국감에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경우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전체회의는 5회, 소위원회는 6회 개최되고, 참석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대신 사무관 등이 절반 이상 대리 참석하는 등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

o 지방자치단체별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관심과 역량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북한이탈주민 서비스가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함

-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중요성 인식과 지원 역량 차이 존재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을 설치 운영, 통일기반 조성담당관실은 민족공동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

□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원정책(입구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줄 지방정부의 특화된 지원정책(출구정책) 개발의 필요성 제기

o 중앙정부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적용한다는 일반화의 한계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당시의 상황을 기반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 이른바‘입구정책’적 측면이 강하기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거주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o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발 필요

- 정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방정부 정책(출구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지방정부 정책의 대표 모델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이 요구됨

Ⅲ.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및 과제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 충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충남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6월말 기준, 1,453명으로 전국의 약 5% 차지

o 북한이탈주민의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약 65%가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을 감안할 경우, 충남도 거주비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음

<표 Ⅲ-1> 지역별 거주 현황(‘18년 6월 현재)                              (단위 :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77	2,308	770	273	228	247	140	248	318
여	4,726	6,862	2,000	758	853	801	537	982	1,135
합계	7,003	9,170	2,770	1,031	1,081	1,048	677	1,230	1,453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2	177	135	151	122	158	75	7,769
여	471	561	481	462	409	386	238	21,662
합계	613	738	616	613	531	544	313	29,431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2018. 7.19 검색)

o 도내 시․군별로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400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393명), 서산시(167명), 당진시(100명), 공주시(79명), 보령시(79명) 순

-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가 아산시․천안시․서산시․당진시 등 4개, 50명이상 거주하는 시는 공주시․보령시 등 2개, 그 외 지역은 50명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

o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

- 남성이 300명으로 22%, 여성이 1,066명으로 78% 차지

- 2017년 12월 기준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태안군은 총 7명 중 남성 4명, 여성 3명)

<표 Ⅲ-2> 도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17년 12월 현재)

시·군	계	남	여	비율(%)
합 계	1,366	300	1,066	100%
천안시	393	81	312	28.80%
공주시	79	18	61	5.80%
보령시	79	16	63	5.80%
아산시	400	91	309	29.30%
서산시	167	49	118	12.20%
논산시	4	0	4	0.30%
계룡시	1	0	1	0.10%
당진시	100	17	83	7.30%
금산군	13	0	13	1.00%
부여군	42	9	33	3.10%
서천군	9	0	9	0.70%
청양군	21	3	18	1.50%
홍성군	34	5	29	2.50%
예산군	17	7	10	1.20%
태안군	7	4	3	0.50%

※ 충남도 내부자료(2018)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정착 실태

이하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경제활동실태, 남한생활만족도, 향후 받고 싶은 지원, 차별-무시당한 경험 여부 등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광역시도별 실태보고서(2017)」 결과를 차용함. 충청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8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방법은 전수조사로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가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함.

o (성별) 충남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78%와 같이 남북하나재단(2017)의 실태조사에서도 여성 비율이 78% 압도적 우위

o (재북 학력)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고등중학교 졸업’이 약 67%

- 북한에서 인민학교 졸업 이하는 5.7%, 전문대학 졸업 이상은 26.9%

o (현재 연령) 40대가 33%로 가장 많고, 30대 23.6%, 50대 18%, 20대 14.5%, 60대 9% 순

- 20~40대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나, 50대 이상도 27%를 넘고 있고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고령화 현상도 가속

o 충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은 노동자가 가장 많고,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탈북 동기로 지목

o (도 거주 기간) 5~10년이 51.5%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26.6%, 3~5년 14.5%, 1~3년 7.4% 순

- 최근 전입자는 줄고 드는 반면, 5년 이상 거주자들이 78.1%로 정착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이 주류로 충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 도래

<표 Ⅲ-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94	22.0
	여성	686	78.0
연령별	15-19세	31	3.5
	20-29세	114	13.0
	30-39세	208	23.6
	40-49세	290	33.0
	50-59세	158	18.0
	60세 이상	79	9.0
거주기간	1~3년 미만	65	7.4
	3~5년 미만	128	14.5
	5~10년 미만	453	51.5
	10년 이상	234	26.6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50	5.7
	중고등학교 졸업(이하)	590	67.0
	전문대학 졸업(이하)	146	16.6
	대학교 졸업 이상	91	10.3
	기타	3	.3
	합계	880	100.0

o (혼인 상태) 결혼(배우자 있음)이 52.6%로 가장 많고, 사별․이혼 27.3%, 미혼 18.8%, 기타 1.3% 순

- 사별․이혼, 미혼 등 배우자 등 가족이 없이 독거하는 세대가 전체 46.1%로 1인 가족 또는 독거세대에 대한 지원 요구

o (주거 안정성) 임대 주택 거주가 71.8%로 가장 많고, 전세 등 타인 소유 15.1%, 본인 소유의 자가도 12.4%

o (경제활동 실태) 충청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3%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7.9%보다 다소 높은 편

- 단,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63.3%와는 격차가 다소 큰 편

<표 Ⅲ-4>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상태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성별	남성	68.0%	66.0%	2.9%
	여성	56.9%	55.1%	2.9%
연령별	10대	55.3%	52.6%	4.6%
	20대	55.3%	52.6%	4.6%
	30대	61.5%	60.6%	1.5%
	40대	72.4%	71.0%	1.9%
	50대	68.4%	64.6%	5.5%
	60세 이상	17.7%	16.5%	5.3%
거주기간별	1~3년 미만	30.8%	29.2%	3.8%
	3~5년 미만	57.8%	57.8%	0.0%
	5~10년 미만	63.8%	61.4%	3.7%
	10년 이상	59.4%	57.7%	2.8%
	전체	59.3%	57.5%	2.9%

- (고용률) 57.5%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5%보다 높아 취업자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편

- (실업률) 전체 북한이탈주민 5.1%보다 낮은 2.9%를 보이고, 일반국민(3.6%)보다도 실업률이 낮은 편

- 전반적으로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실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여전히 자립, 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그림 Ⅲ-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비교 (단위 : %)

o (취업상태) 일반국민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의 직종도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취업자의 일자리 직종) 단순노무종사자 33%로 가장 많고, 서비스 종사자 31.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3%,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1%, 사무종사자 5.3%, 판매종사자 5.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7%, 관리자 4%, 농립어업 숙련종사자 1% 순

<표 Ⅲ-5>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일자리 직종

직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무응답	전체
빈도 (명)	21	30	28	165	30	5	33	32	174	10	528
비율 (%)	4.0	5.7	5.3	31.3	5.7	0.9	6.3	6.1	33.0	1.9	100

- (종사상 지위) 주로 임금종사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가 83.4%로 이며,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는 12%임(그 외 무응답)

<표 Ⅲ-6>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무응답	전체
빈도(명)	274	86	80	22	33	9	24	528
비율 (%)	51.9	16.3	15.2	4.2	6.3%	1.7%	4.5%	100.0%

-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170.3만원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62.9만원 보다는 약간 높으나 일반국민의 236.8만원과 비교하면 66.5만원 낮은 수준

· 여성의 평균임금은 100~200만원대가 68.1%로 많은 반면, 남성은 150~300만원대가 68.1%로 많아, 남성이 여성이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은 편

<표 Ⅲ-7>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남성	빈도(명)	1	2	10	29	51	21	0	216.87
	비율(%)	0.9	1.8	8.8	25.4	44.7	18.4	.0
여성	빈도(명)	7	30	106	116	50	16	1	154.02
	비율(%)	2.1	9.2	32.5	35.6	15.3	4.9	0.3
전체	빈도(명)	8	32	116	145	101	37	1	170.34
	비율(%)	1.8	7.3	26.4	33.0	23.0	8.4	0.2

-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8개월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평균 근속기간 23개월보다 긴 편이고, 근속기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반국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70개월로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2.9배나 긴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구분		4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7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남성	빈도(명)	14	19	7	25	14	27	8	24.3
	비율(%)	12.3	16.7	6.1	21.9	12.3	23.7	7.0
여성	빈도(명)	46	50	34	58	32	82	24	23.6
	비율(%)	14.1	15.3	10.4	17.8	9.8	25.2	7.4
전체	빈도(명)	60	69	41	83	46	109	32	23.8
	비율(%)	13.6	15.7	9.3	18.9	10.5	24.8	7.3

- 따라서 일반국민에 대비해 일자리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직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o (생활만족도)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약 70%로 비교적 높은 편

<표 Ⅲ-9> 남한생활 만족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무응답	전체
남성	빈도(명)	130	59	5	0	194
	비율(%)	67.0	30.4	2.6	0	100
여성	빈도(명)	483	186	16	1	686
	비율(%)	70.4	27.1	2.3	0.1	100
전체	빈도(명)	613	245	21	1	880
	비율(%)	69.7	27.8	2.4	0.1	100

- (만족이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순으로 분석

<표 Ⅲ-10> 남한생활 만족 이유(1순위)

구분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웃 등 사회로 부터 인정 받아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명수)	249	225	87	5	8	21	2	1	15	613
비율 (%)	40.6	36.7	14.2	.8	1.3	3.4	.3	.2	2.4	100

- 반면, 불만족 이유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의 능력과 하고 싶은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남한사회 문화 적응이 어려워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향후 받고 싶은 지원) 의료지원이 2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 19.3%, 취업지원 18.4%, 교육지원 16%, 주택문제 지원 11.8%, 심리적 지원 4.2% 순으로 분석

- 젊은 층에서는 취업 및 교육 지원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와 남한 거주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

<표 Ⅲ-11> 향후 가장 우선 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1순위)

구분	취업지원	법률/ 가족 관련 지원	심리적 지원	의료지원	남한 주민과 교류 확대 지원	교육지원	북한 이탈 주민 모임 활성화 지원	주택 문제 관련 지원	경제적 지원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명수)	162	35	37	176	20	141	21	104	170	10	4	880
비율 (%)	18.4	4.0	4.2	20.0	2.3	16.0	2.4	11.8	19.3	1.1	0.5	100

o (가구형태) 독거세대(1인 가구)가 43.3%로 가장 많고, 부모-자녀세대(3인 가구 이상) 27.1%, 부부세대(2인) 19.7%, 한부모가정(모자가정) 7.8% 순

이하 가구형태, 지원기관 이용 등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2017)」의 결과를 차용함. 충청도에 거주하는 성인 중 무작위 선정하여 401명을 충남하나센터 직원이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함.

- 독거세대, 한부모 세대는 취약가구가 50%를 넘고 있어, 이들의 지원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 또는 강화할 필요

o (지원기관 이용) 충남하나센터 53.4%로 가장 많았고, 경찰서 17.7%, 복지관 15.2%, 탈북민 지원센터 10.5% 등 순

- 동 조사가 충남하나센터에 의한 조사로 본다면, 역설적으로 하나센터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예산 등을 마련 (전국 지자체 중 여섯 번째)

o 충남도는 2009년 6월 1일「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동 조례는“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o 2017년도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총 177백만원으로 국비 30백만원, 도비 39백만원, 시․군비 108백만으로 구성

- 이중 국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도․시․군비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정착지원으로 집행

□ 道는 「2018년 충남도는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①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업 체계 마련

o 북한이탈주민 지역(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운영개소 : 도, 천안, 아산, 서산 등 거주민 100명이상 도․시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 2

- 구성 :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

- 목적 :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 내용 : 각 시별로 7~8백 등 총 32백만원 지원, 연 2회 협의회 개최

<표 Ⅲ-12> 지역협의회 예산 지원 현황(2017)                       (단위 : 명, 천원)

구분	거주자 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960	32,000	28,000		4,000
도		7,000	7,000		-
천안시	393	7,500	7,500		-
아산시	400	11,500	7,500		4,000
서산시	167	6,000	6,000		-

o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 근거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 제12조

- 목적 : 충남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

- 예산 : 총 147백만원 지원(도비 39, 시․군비 108)

<표 Ⅲ-13> 2018년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천 안	공 주	보 령	아 산	서 산	당 진	부 여	홍 성
합 계	147	34	10	10	43	20	10	10	10
도 비	39	8	3	3	10	6	3	3	3
시·군비	108	26	7	7	33	14	7	7	7

- 대상 : 북한이탈주민 30인 이상 거주하는 8개 시·군(천안, 보령,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 방법 : 시장･군수 직접시행 또는 위탁･보조사업으로 추진

- 내용 : (필수사업)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운영,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협약, 긴급 구호비 지원(신규), 예방접종비 지원(신규)

(선택사업) 동아리 모임 지원,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사업 등

② 지역사회 인식개선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목적 :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간 문화충돌에 대한 토크쇼 개최를 통해 남-북 소통의 장을 마련

- 내용 및 방법 : 도민 인식개선 교육 및 토크쇼, 인식개선 포럼 등을 통일관련 기관, 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실무협의회와 연계 추진

o ‘북한이탈주민 이해’홍보 및 체험 사업

- 목적  및 내용: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반인 대상 북한음식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남-북 화합의 장을 마련

- 방법 : 공모사업으로 민간과 연계하여 추진

③ 경제적 자립지원

o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 2017년 12월 현재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은 총 2명(도 일반직 1명, 서산시 기간제 1명)

- 도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기 제고를 위해 채용목표를 총20명로 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

-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군 협의체 회의 안건 상정 및 시․군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채용 실적은 2018년부터 시․군의 위임 평가에 반영할 예정

o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협약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정착기반을 조성

- 북한이탈주민 도비 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정하고, 도-시․군(지원단체)-기업체 등과 협업하여 효과를 제고할 계획

④ 지역사회 적응지원

o 찾아가는 가족통합 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취약가정을 발굴하여 배움지도사 선발 및 가정교육 실시

-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단체 선정) 후 18가정(6~13세 아동을 둔 북한이탈주민 취약가정) 지원

o 「행복한 동행」멘토링

- 목적 : 북한이탈주민-도민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지역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안내 등 지역정착의 도우미 역할 수행

- 대상 :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 방법 : 북한이탈주민 도비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연계 추진, 시․군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활용

o 북한이탈주민 우리 문화 체험

- 이북5도 충남사무소와 연계,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멘토 및 직장인 취업멘토링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⑤ 건강관리 사업

o 예방접종 지원 사업

- 목적 : 생애 단계별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예방접종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 : 지역전입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100명(연간)

- 내용 : 12세이상 북한이탈주민(제3국출생 자녀 포함)

* 12세미만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 북한이탈주민 도비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연계 추진

o 정신건강 관리 사업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지역전입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100명(연간)

- 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방법 : 충남도 광역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국립공주대학병원) 위탁

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성과 및 한계

□ 충남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2009년)하고 시책을 추진

o  2018년 현재 도외 8개 시·군이‘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천안시(2011.11.1.), 당진시(2015.9.30.), 청양군(2015.12.20.),  보령시(2016.6.30.), 서산시(2016.12.20.), 부여군(2016.12.23.), 아산시(2016.10.17.),  홍성군(2017.5.30.)

- 주로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한 지자체는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충남도는 100명 미만의 보령시(79명), 부여군(42명), 청양군(21명), 홍성군(34명)도 조례를 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4항(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7)

- 그러나 지자체 합동평가 등 의식하여 2015년~2017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어 지자체의 자발적·주도적 의지는 약해 보임. 또한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활동 한계를 보임

- 반면, 공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이 네 번째로 많이 거주(79명)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음.

□ 충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

o 실업률의 경우 일반국민보다도 낮아 충남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일에 대한 직업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충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충남하나센터와의 연계는 미흡

o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하나센터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계임

o 충남도에는 충남하나센터(천안시 소재) 1개가 운영 중이나, 道의 기본계획에는 하나센터와의 연계 또는 하나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현 충남하나센터가 위치한 천안시(393명 거주)는 아산시(400명 거주)와 인근지역으로 도-하나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을 기본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절실함

□ 충남도 특성과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체계 부족

o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 부모 세대가 많고,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빈번하고,  △하나센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현상 등을 반영한 정책 또는 사업이 필요함

o 道는 「2017년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8년 기본계획에서 조사결과를 반영한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임

□ 道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간 연계성 취약으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 기대는 어려운 한계

o 道는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업 체계 마련 △지역사회 인식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지역사회 적응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임

- 각 사업은 독립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서비스를 통해 충남도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체계성이 부족해 보임

- 각 사업의 성격은 1회성, 행사성 위주로 북한이탈주민 개인별 생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당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향후 정책 과제

□ 하나센터의 장기적 운영 전략 수립 및 정착지원의 지역 HUB로 자리매김할 필요

o 충남도로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외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하나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道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센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중앙정부와는 협력하되 道가 주도적으로 하나센터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입국자 수 감소 및 운영평가 저하 등으로 충남공주하나센터(자유총연맹 운영)와 같이 폐지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道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o 현재 충남하나센터(천안시 소재)는 협력사무소(공주시 소재)를 두고 충남 권역서비스 중임. 동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상담 및 민원성 사무만 가능할 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노정

- 道는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 적정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센터 협력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하나센터 및 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이 필요

o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방향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함. 道가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HUB 기관’로 역할을 강화하고 밀접하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부(통일부)-남북하나재단’과 ‘충남도-하나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선도 모델이 될 것임.

□ 충남도 차원의 지역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필요

o 중앙정부(통일부)가 추진하는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은 지역통일교육센터(18개), 지역통일관(13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25개) 등 통일 관련 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대국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광역 지자체별로 총 16개를 설치할 계획

-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강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일문제 이해 증진을 위한 기능 △(지역통일관) 북한 관련 물품 및 통일 관련 기획 전시 기능 △(하나센터) 탈북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초기지원(전입신고, 지역사회 안내) 및 지역적응(직업탐색,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

- 이와 같이 지역통일센터로의 통합 대상인 각 기관 및 사업들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대상자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통합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특히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기능은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의 통일교육 및 전시 기능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간 기능과 성격이 다르므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별 위탁주체가 상이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남도 여건에 맞는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주체가 상이한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사업 간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먼저 각 사업의 수행 과정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편, 2018년도에 지역통일센터가 어느 지역에 설치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설치지역 결정시 해당 지역의 지역통일센터, 지역통일관, 하나센터의 공간적 ․ 기능적 통합 ․ 연계에 따른 인력 및 공간 재배치 계획 등을 충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수립할 필요.

통일부는 탈북민 수, 통일관련 인프라 현황, 통일교육 수요 등 실수요 측면과 파급효과, 지자체 관심도, 통일관련 서비스 장려 필요성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할 계획

□ 충남도 특성과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개발 및 체계 구축

o 상술한 바와 같이 충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 부모 세대가 많고,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빈번하고,  △하나센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현실임.

o 道는 충남도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 개발이 시급함

- 세대 특성, 연령 특성, 가족 특성, 직업 특성 등 각각의 요구분석에 따라 적격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道는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개인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고령자, 청소년(제3국 출생 자녀 포함), 재․출소자 등에 대한 배려가 섬세하기를 기대함. 이들 중 일부는 지원받은 기반을 상실하여 정착 실패 후 재정착을 시도해야 하는 더욱 곤궁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o 충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지자체 거주 북한이탈주민 보다 경제활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임금근로자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 이러한 결과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양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남한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농(귀농) 및 창업 희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道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모델로 영농, 창업 등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 및 비전 공유 정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갈 필요, 이를 위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남북하나재단’과의 관계 강화도 적극 검토

o 문재인 정부는 금년 4월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임

o 충남도는 ‘지역통일센터’,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가 각 1개씩 설치·운영 중임. 정부는 이 3기관을 통합하여 ‘지역통일센터’로 통합운영 할 계획임. 이에 대해 道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인 통일부가 주무부처이지만,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맞춤형을 지원한다는 사실상 불가능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부는 산하에 ‘남북하나재단’을 두고 지역정착지원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목적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하여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선도적으로 남북하나재단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통일부·하나원-남북하나재단-충남도·하나센터’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분절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를 갖게 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적 관점에서 일관적, 지속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미연계로 인한 중복·반복지원의 비효율성 극복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 개발 필요

o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도 지역특성과 북한이탈주민 특성 분석에 따른 고유사업 개발 및 적용의 노력은 보이지 않음.

- 각 지원 사업은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원 받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않음

- 공모를 통해 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의 역량 수준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충남도는 천안시, 아산시와 같이 수도권에 근접한 도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반면,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보령군 등 북한이탈주민 40명 이상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임. 즉,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 혼합 형태인 도지역형 지역 특성을 지님

o 따라서 충남도 지역 고유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 특성을 분석한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책이 절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의 담당공무원, 정착지원 인력 등의 역량이 중요함. 정부와 지자체의 똑같은 정착지원 정책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

o 道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담당 공무원 및 정착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 관련 교육 의무화 △남북하나재단 등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교육, 지원 사례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참여 권장 등에도 과감한 투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o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 道를 주축으로 하나센터가 HUB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내 민간기관 등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마다 하나센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착지원에 경험과 의지를 가진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종사자 교육, 공모사업의 선정부터 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도별로 지원하는 민간기관들이 정기적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체계

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비전과 전략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체계도

<그림 Ⅳ-1> 충남도 정착지원 전략체계도

비전		통합을 선도하는 충남도

전략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

핵심 가치		특성화		거버넌스		사회통합
		(정책내용)		(지원체계)		(인프라)

전략 목표		지역특성화 및 수요자지향 지원사업 추진		중앙-지방, 민-관 협력체계 형성		남북 주민 사회통합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전략과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도지역형 취업·창업 지원사업	성·연령·가족별 맞춤 지원사업		지자체 최초로 남북 하나 재단과 MOU 체결	충남 하나 센터 지원 강화	중복 지원 방지 위한 실무 협의체 조직		도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 운영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강화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직무 표준화

일하고 싶은 충남! 교육하기 좋은 충남!

□ (비전)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비전은 ‘통합을 선도하는 충남도’로 상정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道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기존 남한 주민들간의 사회통합을 앞서 마련하여 다가올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 (전략)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전략은 비전의 맥을 이어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특성화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남북통합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준비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충남도 차원에서의 남북통합역량을 강화하고 평화공존 시대의 준비도 함께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핵심가치

□ (핵심가치)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핵심가치는 3대 개발원칙으로 구현. 3대 개발원칙은 8개 전략과제로 제시되어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진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3대 개발원칙(핵심가치)인 □ 특성화 반영원칙 □ 거버넌스 구축 원칙 □ 사회통합 및 전문성 강화 원칙에 의거,

- 개발목표 ① 지역특성화 반영  ② 수요자 지향  ③ 거버넌스 구성  ④ 충남하나센터 지원 ⑤ 민간협의체 강화 ⑥ 사회통합 추구 ⑦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⑧ 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확립 등을 추진

□ 특성화 반영원칙

o 충남도는 천안시, 아산시와 같이 수도권에 근접한 도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반면 공주시를 제외한 보령시 홍성군 등의 기타 다른 지역은 북한이탈주민 40명의 소규모 거주형태 및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북한이탈주민 거주 특성을 반영한 지원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o 충남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want)와 필요(need)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이에 정착 기간별과 성별, 연령별, 가족구성원별의 실태를 근거한 지원종합계획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거버넌스 구축원칙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위탁 사무가 아닌 충남도의 행정임을 道 전체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o 지역단위의 정착지원체계화를 위해 충남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

□ 사회통합 및 전문성 강화 원칙

o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한국사회 포용력과 북한이탈주민의 소속감 제고하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실행하고 더 나아가 충남도 차원의 사회통합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

o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물론 남북통합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과 공공지원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3.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략과제

[1] 지역특성화 및 수요자 지향 지원 사업 추진

□ 도지역형 취업 · 창업 지원 사업

o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안정적 정착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충남의 경우,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가 80%를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의 현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의 대상자가 20%에 불과함을 의미함. 따라서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임

o 2017 충남지역 실태조사(397명 조사)를 근거로 하면

- 구직자 61명 중 23명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응답이 ‘육아와 집안일로’가 27.9%로 충남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취업욕구는 맞춤형과 양육지원으로 볼 수 있음

- 몸이 아파서 취업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연령대는 40~ 59세가 67.7%로 가장 많아,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연령대의 건강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당진, 부여 등의 지역의 취업자보다 아산, 천안 등 밀집지역의 취업자 거주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o 따라서, 충남도형 취․창업정책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밀집지역의 취업형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육성의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충남도형‘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 사업’확대가 필요.

-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

남북하나재단의 △영농희망자 교육 △영성패(제3기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영농종사자 지원 △영농운영비 지원 △선도 농가 육성지원 사업 등과 연계 하고

- 북한이탈주민이 사업 운영에 있어 힘들어하는 하는 운영관련에 관한 컨설팅, 세부 지원을 충남도 차원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도농복합형 지역의 다양한 탈북민 영농법인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 (예 : 충북 보은의 대왕버섯 )

□ 성 · 연령 · 가족별 맞춤 지원사업

o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5~10년이 51.5%, 10년 이상이 26.6%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부모 세대가 많고,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7 충남지역 실태조사에 근거 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큼을 확인할 수 있음

o 道 거주 여성비율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종사자나 서비스 종사자에 비율이 64.3%에 달함.

o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하나센터는 물론 고용센터, 기타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정적 정착을 위한‘더나은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취업특화프로그램 및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는 미비함

(북한이탈주민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 )

- 道 내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취업실태 및 욕구조사(주기적)에 기반한 맞춤형 특화 자립지원환경 조성 필요

- 북한이탈주민여성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기업 발굴 사업 추진

- 道 및 道 내 8개 시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 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창업 시범사업을 운영 – 충남도형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모형을 마련

-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아산, 천안 등의 도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고용 장려 정책 마련 :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강점인식을 확산 시켜 기업이 찾는 인력으로 양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

- 道 내 북한이탈주민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운영지원

- 한부모가정들은 양육문제로 인해 취업욕구가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임. 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도 더 나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로 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기에 방안 마련 필요

- 충남하나센터 및 구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운영지원 프로그램 마련

* 북한이탈주민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특화사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o 대구하나센터의 사회통합형 ‘발개돌이 학교’의 우수사례를 밴치마킹할 필요 있음

〔그림 Ⅳ-2〕 대구하나센터 사회통합형 발개돌이 학교 운영 구조

o 충남도의 경우 위 대구하나센터의 사회통합형 ‘발개돌이 학교’의 모범사례를 적용하여 충남도 사회통합형 교육 추진 필요

-  현재 道  내의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 교육 서비스의 확대 및 표준화 된 기능을 도 차원 시, 군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

-  탈북배경 자녀와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넘어 사회통합형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안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  道 내 북한이탈주민의 1인 가구의 현황 및 고독사 현황 파악

- 북한이탈주민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및 밀집 독거지역의 쇼셜다이닝(Socail Dininig) 식생활지원사업 실시

-  북한이탈주민 독거가구가 가지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여가생활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함께 해 나가는 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원체계 마련 )

- 道 내 급격히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의 의식주와 고독사 등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충남도 내의 독거노인 실태 및 지역적 자원들을 파악하여 지역 내 무연고 고령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안) 마련 필요

-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 감소 및 소득 저하로 인한 빈곤화 해결을 위한 부양 지원 지원체계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독거노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발굴 및 양성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매칭

- ‘도손도손(오손도손의 북한말)(가칭)’ 등의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등의 道 차원의 고령화 사업 추진

[2] 중앙- 지방, 민관 협력체계 형성

□ 지차체 최초로 남북하나재단과의 MOU 체결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는 중앙정부(통일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수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별 지방정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

o 정부의 정책과 맥락을 잇는 정책 수립을 통해 원활한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정부 통일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연계하여 충남도형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는 정부의 기본 지원체계와 더불어 지방정부, 민간단체 들이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지원체계이며, 민간협력체계의 구조와 안정적 운영이 정착지원에 매우 중요 요소임

o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지역정착지원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이 수행하는 정부정책 및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충남도가 이어가는 것이 필요 함

o 다른 지자체 어느 곳도 하지 못한 남부하나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충남도가 선도적 모형으로 마련하는 (안) 마련하여 ‘통일부–남북하나재단-충남도-충남하나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세스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복, 반복, 복합지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집중적이며 현실성 있는 사업을 확장 해 나갈 수 있음

□ 충남하나센터 지원강화

o 전국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방정부 지정’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하나센터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은 물론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줌

o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중장기 정책 및 거시적인 통일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있는 道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하나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 따라서 현재 충남하나센터가 본 기능인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HUB 기능을 수행하고 충남하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에 道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성 있는 정책 지원 프로세스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충남은 도지역형으로 지자체별 다양한 산업 기반과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인구의 특성도 8개 시군에 따라 상이한 복합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실제적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적 특성이 있음.

- 충남하나센터의 ‘도지역형 하나센터’로의 모델 구축이 필요 함 : 거주민 분산형 道지역형 하나센터로의 모델을 마련하고 충남도 정책의 사업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o 충남하나센터 근무환경 및 역량,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충남도의 하나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o 중앙정부(통일부)가 추진하는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선도적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통일부 내의 ‘정책협력과’와 ‘정착지원과’를 통한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및 이를 근거한 준비프로세스 마련

- 지역통일센터의 통합 대상인 각 기관의 사업 정책 목표 및 정책 대상자의 상이함을 보안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포함한 체계적 협의구조 구성

- 지역통일센터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충남도 지역통일센터의 역할과 내용, 콘텐츠를 사전 준비 기획하는 (안) 필요

예) 2018년 9월 인천통일센터의 시범 운영

예) <대구광역시- 대구하나센터의 예>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하나센터를 통해 대구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발적 사업보다는 지속적 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림 Ⅳ-3〕 대구광역시 - 대구하나센터 - 대구시지역협의회 협력구조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체 조직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는 중앙정부(통일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수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별 지방정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중요 함

o 충남도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즉, 道는 사업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내의 북한이탈주민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과 道 내의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 역할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함

o 정착지원은 지역 사회 내 지원기관 및 지원서비스체계의 협력구조 구축이 핵심과제이며,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의 연결을 통한 사례관리가 가장 효과적임. 중복사업을 피하고 지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과 정착지원방향에 대한 함의를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엽협의회 기능은 매우 중요 함

o 현재 충남도 및 도의 내의 8개 시군의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道 와 8개 시군의 이미 구성된 정착지원협의회의 현재 기능을 보완, 재구성하여 지역협의회의 본 기능인 각 지자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 지역 내 기관 및 사업들을 네트워크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효과적인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남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가동할 수 있는 특화기능 마련

o 지역협의회 내 실무협의체를 두고 충남하나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충남도 및 8개 시군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사례관리 및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필요

o 실무협의체 조직을 통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협의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협의체의 본 기능의 원활함을 위해 道의 역할이 중요

[3] 남북 주민 사회통합 및 인력전문성 강화

□ 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 운영

o 충남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보호기간이 지난 인구가 78.1%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받는 시혜적 사업은 지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함.

o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해서 ‘서비스 수혜자’로 머무르게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 요소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될 때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이 이루어 짐

o 충남도의 8개 시군 중 40명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은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 함. 따라서 道주도형 남북봉사단을 구성하여 8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을 다차원적으로 확산하는 노력 필요

o 남북통합시대의 북한이탈주민의 선순환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와 내용을 부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머무르지 않고 남북문화매개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 마련하여 충남도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헌 및 통합 활동을 장려

o 충남도의 적극적 홍보로 남한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하게 활동하는 지역 및 봉사자들에게는 도지사 차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방안 마련. 또한 충남도는 남북하나재단의 ‘착한봉사단’ 사업과 연계하여 봉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그 외 충남도 자원봉사센터 및 8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들이 남북봉사단 조직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

o 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의 통합과 교류의 경험은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구호 및 사회투자가 활성화 되는 데 있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임.

□ 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o 북한이탈주민 현장의 실제 수행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의 민간이 담당함.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함.

o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道주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매우 중요 함.

o 2018년 충남도는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업 체계 마련 △지역사회 인식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지역사회 적응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함경도 포장마차(지역순회 프로그램) △충청남도 라이프 코칭 및 인성교육 △충청남도(한마음 마당) 홈페이지 앱 개발 △충청남도 꿈나무 도우미 사업 △찾아가는 동료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정병원 추진사업  △초기정착자 긴급 구호대상 대처 하나센터 지정 등의 사업 진행 계획

- 이처럼 년간 사업의 연계성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이나 연속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북한이탈주민의 사업은 생애사적 이해와 장기간이 걸리는 삶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임. 지속적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

o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지역협의회의 역량강화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의 주요 정착지원사업의 표준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간담회를 통한 기관 및 현장 지원인력의 전문성 증대가 필요

o 충청도 지역협의회 차원의 8개 시군 포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워크숍 필수 개최 및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관리교육 및 남북하나재단의 ‘정착지원전문관리사 과정’ 수료를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 직무표준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민간의 역할과 역량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역량과 전문성도 주요 요소. 충남도 내의 지자체 담당자의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 정부정책, 지원 사례 등의 정례화 된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직무 표준화 작업을 추진

o (직무표준화)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직무표준화

-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매뉴얼 교육을 통해 충남도 내의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직무표준화 사업 추진

- 충남도 주도로 개별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자체 담당자 지원체계 일원화를 하여 소관부서의 일원화, 업무전달 체계의 일원화

o (전담인력 전문화) 북한이탈주민 정책 담당인력

-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 증폭 및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되는 오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

- 안정적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방향에 맞는 지속적 사업 연계성 확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의 개방형 직위제(사무관)’ 도입 검토

o (북한이탈주민 인력) 북한이탈주민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며, 북한이탈주민 당사자가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갖는 순기능이 있으나 남북통합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공공영역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외의 일반사회영역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인식아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 공무원의 역할을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한정하는 경우가 발생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이 일반사회의 공공영역을 경험하여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합시대에 걸맞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

〔표 Ⅳ-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핵심가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정책 내용	특성화	지역 특성화 및 수요자 지향 지원사업 추진	1)도지역형 취업, 창업 지원사업
			2)성, 연령, 가족별 맞춤지원사업
지원 체계	거버넌스	중앙-지방, 민-관 협력체계형성	3)지자체 최초로 남북하나재단과의 MOU체결
			4)충남하나센터 지원강화
			5)중복지원방지를위한 실무협의체조직
인프라	사회통합	남북주민 사회통합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6)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 운영
			7)공모사업위탁민간단체 역량강화
			8)전담인력 전문성강화, 직무표준화

Ⅴ.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단계별 지원전략

1. 단기지원전략: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이행여건 조성단계 (2019)

□ 단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지원종합계획 이행의 1차 년도로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o 충남도(2017)는 「2017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와 금번 연구과제인 「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토대로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계획”수립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정착지원 전략을 수립

o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마련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道 스스로 규정하고, 본 사업의 추진내용과 전략에 대한  道 내의 공감대 형성을 높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마련

o 조례 등의 법적근거에 대한 정비를 통해 충남도형 사업의 행정적 근거 마련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 맞는 세부적 실태조사

o 2017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가 수행되어 道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적응상황과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하지만,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 즉 道와 8개 시군별로, 성·연령·가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함

- 무엇보다 道와 8개 시군의 특성과 그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주민 욕구파악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태조사에 전체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

-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충남도는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설계 단계부터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가 심층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道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지방, 민간-공공 협력체계 형성의 전략 목표이기도 함.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자문단 운영

o 종합계획 수립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될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전문가, 서비스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및 민간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는 열린 정책 수립이 필요함.

o 관련하여 충남도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약칭)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관한 논의를 위주로 하기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자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충남도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道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고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제3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명 중 당연직 2인을 제외한 외부위원 18명이 위촉, 외부위원 18명 중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는 충남하나센터 센터장과 교수 2명 정도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전반을 계획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단 구성이 요구됨

o 또한 충남도의 지역협의회의 보완 및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의 업무역량강화와 직무표준화 및 현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충남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정리

□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 및 인력 워크숍 운영

o 道 내의 북한이탈주민 실무지원기관의 역량과 주 업무 파악을 통한 道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성인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원인력들이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내의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향상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o 워크숍은 △정착 지원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은 년 1회 개최하여 정례교육을 수행하고, 특별사안(남북정상회담과 지원정착업무,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충남도 지원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 교육을 위해 년 1회 이상 개최

□ 충남하나센터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

o 충남하나센터와의 업무협력방안 마련 및 하나센터의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남하나센터가 충남도형 특성화모델의 HUB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o 충남도 하나센터(1개)가 천안에 소재한 지리적 한계 극복을 위해 道차원에서 다수 거주하는 아산시(400명), 서산시(167명), 공주시(79명), 보령시(79명) 등은 지자체 內에 협력사무소 공간을 확보하여

- 천안 소재 충남하나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충남하나센터의 HUB 기능을 실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동 협력사무소에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상담사가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통일부,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2. 중기지원전략 :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본격 시행단계

(2020~2022)

□ 중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본격적인 실천방안 마련 및 시행’

□ 남북하나재단과의 MOU 체결을 통한 정부 정책과 소통하는 충남도 정책 운영

o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의 긴밀한 지방정부정책 연계로 정부 정책에 맥을 잇고, 지자체 차원의 중복사업을 없애는 정책 운영 틀 마련

o 남북하나재단의 생활안정사업과 충남도의 생활안정사업, 남북하나재단의 의료사업과 충남도의 건강지원사업, 남북하나재단의 대외협력사업과 충남도의 인식개선 사업, 남북하나재단의 자립지원 사업과 충남도의 취업지원 사업 등이 연계된다면, 道의 정착지원 사업의 효과는 제고될 것으로 판단

□ 충남도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8개 시도의 업무의 연관성 마련  지원체계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o 이 단계에서는 충남도형 특성화모델에 부합하는 道사업 마련이 중요하며, 8개 시도의 사업도 道의 방향에 맞추어 개별 시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o 또한, 공모위탁사업 계획 마련에 지역협의회 등의 실무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자문단의 진단을 거쳐 道, 8개 시군의 지자체는 물론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이해와 신뢰성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 함

o 道차원의 특성화모델 추진사업 외에 8개 시군에 맞는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 해보임, 예를 들어

- (천안, 아산)  정착단계별 ‘더나은일자리로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있어 제조 생산직으로의 취업이 용이 한 지역은 초기, 중기, 장기의 정착단계별 취업사업이 필요

- (아산) 아산 남북통합봉사단 시범사업

∘ 아산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프라가 道 내 타 지역에 비해 잘 확충되어 있어 道 차원의 남북통합봉사단의 시범지역으로 적합하며, 또한 아산시 내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접근성 및 정착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남북통합봉사단을 통한 지역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서산, 당진, 공주, 보령) 당사자 자조모임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

∘ 서산, 당진, 공주 지역은 신규전입 인구는 크게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지원 해 오는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지원과 지지가 용이한 지역이라 이들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道 추진 사업(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의 지역별 실행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

- (홍성, 금산, 청양, 부여 등 기타지역) 道사업의 시범사업

∘ 초기부터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타지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대다수 임. 귀농, 결혼결혼 등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당사자들이 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귀농지원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의 실제적 지원사업 진행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보완을 통한 실무협의체 구축 및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네트워크 확충

o 현재, 의결구조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조직하여 실행능력 제고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동 실무협의체 조직을 통해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협의회 보완 시 민간영역의 확대를 통해 충남도 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이 요구 됨

o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道차원의 소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실무협의체는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로 연간 다수의 회의가 가능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와 지역 욕구가 반영되도록 지원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실천

o 본 사업들은 道내 전체 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에 근거 특성을 반영 한 시군이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후 道 내 유사지역으로 확산하는 정책 틀 마련

o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진행

o 성, 연령, 가족별 맞춤지원 사업

- (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 실행,

- (연령) 북한이탈주민 독거 노인지원체계 마련

- (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실행,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 지원인력 및 체계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특성화 전담업무 담당자 배치

o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을 을 통해 道 및 8개 시군의 지원업무 전담자 배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업무역량강화와 지원업무의 사업의 연속성 확보치

□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道주도형 남북봉사단 운영 및 확대

o 남북 통합시대를 준비하는 道주도형의 남북봉사단의 틀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및 8개 시군과 마련하고, 단계적 절차를 거쳐 시행

-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하는 남북봉사단을 구성하고 道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통합 추진

3. 장기지원전략 : 지원종합계획의 특성화모델 활성화단계(2023)

□ 장기지원전략의 목표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활성화’

o 단기, 중기를 통해 합의되고 검증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이 활성화 되고, 남북한 통합시대 타시도의 모형이 되는 단계로 추진

□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선순환적 발전 달성

① 한반도 통합시대를 선도할 충남도 통합·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의 이행

② 충남도 지원종합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와 지원정책 구축, 즉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안착

③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정착과 사회적 통합 안정화 단계 진입

④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의 ‘지방자치형(도지역형) 통합(통일)정책과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로 확립, 이는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델로 작용

⑤ 궁극적으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은 ‘한반도 통합시대의 미래비전 제시 및 남북주민의 사회통합모델’ 구성에 기여

〔그림 Ⅴ-1〕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단계별 지원전략

Ⅵ. 결론 및 제언

□ 연구내용 요약

o (연구목적) 본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충남도의 남북교류사업과 남북통합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진행함

o (연구내용) 1장에서 남북통합과 연계된 충남도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장에서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3장에서 충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충남도 지원정책을 평가하여 지원과제를 파악함. 이러한 지원과제를 수행할 지원종합계획을 4장에서 전략체계도에 의거하여 수립하였고, 이를 5장에서 단계별 지원전략으로 제시함.

o (정부 정책에서 도출된 시사점) 중앙정부의 정착지원체계와 생활밀착형 정책을 분석한 결과,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정부와 연계된 충남도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해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o (기존의 충남도 정책 평가)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책을 평가한 결과,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나, △「2018년 충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충남하나센터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충남도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노정되어, △道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고령화, 독거세대 및 한부모가정, 신규 전입 감소와 장기거주자 다수)을 반영한 특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충남하나센터의 지역 HUB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o (지원종합계획1: 정착지원 전략체계) ‘통합을 선도하는 충남도’를 비전으로 충남도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가치를 특성화, 거버넌스, 사회통합으로 선정하였으며, 핵심가치는 3대 개발원칙으로 구현됨. 이러한 개발원칙은 다음의 8대 전략과제 ①지역특성화 반영: 도지역형 취업·창업 지원사업,  ②수요자 지향: 성·연령·가족별 맞춤 지원사업,  ③거버넌스 구성: 지자체 최초로 남북하나재단과 MOU 체결,  ④충남하나센터 지원 강화, ⑤민간협의체 강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체 조직, ⑥사회통합 추구: 道주도형 남북주민 봉사단 운영, ⑦공모사업 위탁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⑧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직무표준화 등으로 개발됨. 이러한 전략과제 수행은 “일하고 싶은 충남! 교육하기 좋은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실행 가능.

o (지원종합계획2: 단계별 지원전략) 상기 전략체계에 의해 구상된 지원종합계획은 단계별로 수행됨. 단기-중기-장기 지원전략은 각각 특성화모델의 이행여건 조성단계(2019), 특성화모델의 본격 시행단계(2020~2022), 특성화모델의 활성화단계(2023)으로 제시.

□ 연구의 의의

o (한반도 정책과의 연계)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한반도 정책과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남북통합-충남도 통일(통합)정책-충남도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특성화 모델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

o (정책내용-전달체계-인프라 개발의 총체적 계획)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3가지 핵심가치를 특성화(정책내용), 거버넌스(지원체계), 사회통합(인프라)로 선정하여 지역과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충남도-남북하나재단-충남하나센터’간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남북주민의 통합과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를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내용, 전달체계,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o (선진 충남도 위상 구현) 본 연구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선도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점에서 의의

- 경기도가 지자체로 유일하게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대구광역시가 장기계획아래 하나센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우수사례에 해당. 하지만 경기도는 2018년 6월 기준 국내 거주자 29,431명 중 9,170명(31.2%)이 거주하는 최다 거주 지자체라는 여건 아래 전담부서 조직이 가능하였고, 대구의 경우 대구하나센터가 최초의 하나센터로서 시범운영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따라서 1,45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여 전체의 4.9%에 불과한 충남도가 장기적 전망 아래 더욱이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o (지자체-민-관-학계 간 협력 연구) 본 연구는 충남도의 지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학계-공공기관-현장’ 전문가의 협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자체-민-관-학계 간 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o 본 연구는 주로 道에서 수행할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였기에, 8개 시도별 지원계획 수립은 수행하지 못함.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김.

o 본 연구를 위해 충남도의 공무원·유관기관 실무자·하나센터 인력 등과의 보고회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지만, 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실태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수요자 니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향후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제언

o 본 연구는 지원계획에 해당하기에 그 실현가능성은 충남도의 의지와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충남하나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에 달림. 道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타 기관 및 남북주민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지원 정책을 시행해 가기를 희망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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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 관계부처 합동, p. 11.

관계부처 합동(2018.4),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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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2017), 『북한이탈주민 광역시도별 실태보고서』.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2017).『전국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집』,남북하나재단

박현선(2018),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과정』 기초공통과정 교재

박현선(2017), “생활안정 및 복지 강화 정책 제안,” 통일부, 『탈북민 정책 개편 관련 권역별 의견수렴 세미나』자료집, 2017.12.6

박현선·이승환 외(2017) , 『시민참여형 ‘통일국민협약’ 실행방안 연구』, 통일부 용역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2018년 5월 30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1264225050. 2018. 8.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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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7 통일문제 이해』,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충남도(2017),『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