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3578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3개월(2018.8.20.~11.19.)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 전 청문(의견 제출)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전)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2. 13.

경 기 도 지 사

□ 공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4.

□ 공시사항

≤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연번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예정 내 용	처분사유	청문일시
1	케이디건설(주)	경기-주택 2011-0066	김석구	경기 광명시 오리로378 인덕빌딩 5층 503호 (소하동)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0:00
2	(주)이디케이	경기-주택 2016-0221	정태석	경기 부천시 부일로507 (심곡동, 부천메디컬센터) 402호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1:20
3	(주)엠앤에스	경기-주택 2013-0059	김민성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99 굿모닝프라자 615호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1:40
4	선우건설(주)	경기-주택 2014-0052	조문장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송내리더스텔 1004호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3:40
5	㈜중우건설	경기-주택 2004-0141	손종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917호 (수내동)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4:40
6	대보건설(주)	경기-주택 2015-0288	이행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9 6층 601호 (이의동, 리치프라자2)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5:20
7	성신산업(주)	경기-주택 2016-0236	김예숙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우만동, 연안빌딩) 401호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5:40
8	아시아인서울(주)	경기-주택 2011-0112	윤영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93 1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6:00
9	㈜에코 종합건설	경기-주택 2016-0003	박우성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15 (사동) 3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2.(수) 17:00
10	(주)빌드	경기-주택 2004-0034	정한성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5 4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3.(목) 10:20
11	경복건설(주)	경기-주택 2012-0140	이공복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서건빌딩 4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3.(목) 10:40
12	(주)모젠건설	경기-주택 2012-0007	김우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6 (관양동) 1002호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3.(목) 10:00
13	㈜대운 종합건설	경기-주택 2016-0101	강우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54 502호 (석수동, 재희빌딩)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3.(목) 11:20
14	㈜거산 종합건설	경기-주택 2015-0146	배순영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9번길 42 (안양동) 2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3.(목) 11:40
15	㈜다우콘 산업개발	경기-주택 2012-0001	권상현	경기용인시수지구용구대로2772번길3-5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4.(금) 10:00
16	태암 종합건설(주)	경기-주택 2016-0030	이윤석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50 (현화리) 5층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4.(금) 14:00
17	체리홈(주)	경기-주택 2015-0073	양현호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51 상가동 비101호 (반송동,한호꿈에그림)	등록말소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2019.1.4.(금) 15:40

□ 공시송달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문 통 지 서

「주택법」제9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케이디건설(주) 등 7개 업체(별첨)

주      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기간(‵18.8.20.~11.19)이 끝나는 날까지 미보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법적근거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 등록말소

청문실시

기 관 명

경   기   도

부서명 및 담당자

주택정책과 안미애

일    시

2018. 1. 2.(수)  10:00 ~ 2018. 1. 4(금) 15:00

장    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1번지)

경기도청 청문실 (구관 1층 103호)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

성       명

박경순

경기도지사□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31-8008-2438, 박경순)이나 주택정책과(031-8008-3463, 담당자 안미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석시 지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6. 작성된 청문조서는 (ex)2019. 1. 10.(목) 17:00까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구관1층 103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18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hearing@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