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경쟁진입 제한 조항을 개정 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가 위탁 판매업자 지정 시 공개경쟁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8. 8. 30. ~ 9. 21. / 22일간)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여성가족정책관-14657, 2018. 9. 3.)

바. 행정규제심사 : 원안 동의(혁신담당관-7191, 2018. 9. 17.)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6303, 2018. 8. 29.)

아.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외대상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그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를 “그 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을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4조(구성) ① -------------------------------------------------------- 그 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	◦양성 평등 참여조항 명시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	◦조례명 띄워쓰기 반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제작의 필요성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1. -------------------비슷-----------------------------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조례명 띄워쓰기 반영
제15조(위탁판매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위탁판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추진

충청남도 조례 제4386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

제3조(설치)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에 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된다. <개정 2017. 2. 28.>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업무과장, 문화예술업무과장으로 한다.

1. 인쇄물 및 영상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설치하며, 그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위원회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기획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운영규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심의

제11조(심의대상)① 발행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제12조(심의신청)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미필 등)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판매 보급

제14조(가격 조정)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그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판매 등)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판매업자는 홍보물 판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정 취소)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수수료)① 도지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386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18. 9. 1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공보관-6466(2018.08.24.)호
개정 이유	❍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 시 경쟁 원칙 등에 입각하도록 경쟁 진입제한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도지사가 위탁 판매업자 지정시 경쟁에 따라 선정,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안 15조제4항) ❍ 판매업자 지정 절차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험·검사 등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함. ❍ 위 개정안은 공정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에 대하여 권고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 명칭변경, 상위법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 등은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혁신담당관: 이용붕☎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3184 / 담당자 : 김영성☎32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규정

❍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정위-행안부 합동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

❍  행정 내부 홍보물 심의 절차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  성  자 : 공 보 관  한 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