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 111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위반사항(사무실 및 기술자미보유)으로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2018.06.15.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됨을 안내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기 전에 사전통지 하여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1) 처분원인 :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2)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3) 법적근거 : 주택법 제8조

다. 공고기간 : 2018.10.25. ~ 11. 8.

라. 의견제출기관 : 강북구청 주택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마. 의견제출기한 : 2018.11. 8.

바. 처분예정 : 등록말소 2개업체 (사무실·기술자미보유 1, 기술자미보유 1)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서울-주택 2012-0076	MODU E&C	김현	서울 강북구 도봉로76길 50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주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1제2호나목2)	등록말소
2	서울-주택 2016-0147	에스비이엔씨	강상봉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5,602호(수유동,윤성빌딩)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주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1제2호나목2)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