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環境分野」

災難管理業務 推進實積 分析·評價

2002.  3

環    境    部

	목 차
Ⅰ. 개 요 --------------------------------------- 1 1. 근 거 2.「2001년 재난관리계획」주요내용 Ⅱ. 2001 수질관리 여건 --------------------------- 2 1. 강수량 및 댐 저수량 2. 4대강 주요지점 수질오염도 Ⅲ.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 4 1. 수질분야 2. 대기분야 3. 폐기물분야 4. 유독물분야 Ⅳ. 주요 추진실적 --------------------------------- 6 〈재난예방대책 추진〉 1. 재난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추진 2. 민간자율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3. 입체적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4.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대책 수립·추진 5.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관리 6.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대비대책 추진〉 1.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2. 비상급수대책 추진 〈재난의 수습대책 추진〉 1. 재난발생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2. 재난·사고 수습체계 구축 Ⅴ. 종합평가 ------------------------------------- 23 1. 주요성과 2. 향후 중점추진 및 보완 사항 Ⅵ. 행정사항 ------------------------------------- 26

Ⅰ. 개  요

	목 적
◐ 환경분야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발전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파급 ◐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여 재난관리체제를 정착·발전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자의 환경오염사고 관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1. 근    거

○ 재난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2001년 국가재난관리계획 수립지침[국무조정실 국무총괄 14000-308

('00. 8. 10)]

○ 2001년 환경분야 국가재난관리계획[환경부 산폐 67423 - 1557

('00. 12. 11)]

2.「2001년 재난관리계획」주요내용

□ 재난예방대책 추진

○ 재난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추진

○ 민간 자율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 육상·수상·항공 및 수질감시망의 연계·운영 등 입체적 하천감시체계 구축

○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대책 수립·추진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 재난대비대책 추진

○ 관계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급수대책 강구

□ 재난의 수습대책 추진

○ 재난발생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 재난·사고수습체계 구축

Ⅱ. 2001 수질관리 여건

1. 강수량 및 댐 저수량

○ 지난해 전국 평균강수량은 1,082□로 예년(30년 평균) 및 2000년과 비교하여 각각 83.7%, 82.0% 수준에 불과함

〈주요지역 강수량 현황〉                                (단위 : mm)

수계별 기 간	전 국	수도권	강 원	충 청	영 남	호 남	제 주
2001년 [예년대비(%)]	1,082.0 (83.7)	1,236.8 (96.2)	1,093.4 (81.5)	840.8 (67.1)	1,051.9 (82.9)	1,089.2 (81.2)	1,535.3 (98.3)
2000년	1,319.5	1,289.0	1,224.4	1,410.3	1,266.4	1,434.0	1,235.4
예년(30년평균)	1,292.3	1,286.2	1,342.0	1,252.2	1,269.3	1,341.3	1,562.0

○ 또한, 지난해말 현재 전국 주요 댐 평균 저수율은 35.9%로 이는 전년, 예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전국 주요댐 저수량 현황〉                           (단위 : 백만톤)

수계별 기간	전 국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주암본댐	섬진강댐
2001. 12월 [저수율(%)]	4,409.7 (35.9)	1,315.7 (45.4)	894.0 (32.5)	412.6 (33.1)	570.8 (38.3)	128.2 (28.1)	119.6 (25.7)
2000. 12월 [저수율(%)]	5,501.9 (44.8)	1,455.8 (50.2)	1,372.3 (49.9)	542.9 (43.5)	728.6 (48.9)	257.7 (56.4)	266.1 (57.1)
예년(30년평균) [저수율(%)]	5,956.3 (48.5)	1,632.7 (56.3)	1,573.0 (57.2)	656.4 (52.6)	831.4 (55.8)	252.3 (55.2)	183.1 (39.3)

2. 4대강 주요지점 수질오염도

○ 2001년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오염도(BOD)는 한강(팔당)과 영산강(나주)의 경우 다소 개선, 금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질을 보였으나, 낙동강(물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1년도에 강우량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댐 저수량 저하에 따른 하천유지수량의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Ⅲ.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1. 수질분야

□ 2001년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81건으로 전년도(82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1.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수중단 등 대형수질오염사고의 발생은 없었음

○ 사고유형별는 유류유출(39건)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어 유류 보관 및 수송과정에서의 사고방지대책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9건)는 전년(15건)보다 감소(40%)함

연도별	합 계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유해물질	기 타	월발생건수
2001	81(100%)	39(48.1%)	19(23.5%)	9(11.1%)	14(17.3%)	6.8
2000	82	33	17	15	17	6.8
1999	88	55	7	9	17	7.3

2. 대기분야

□ '98년 이후 대기분야 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연 도 별	합 계	특정유해물질	악취·VOC 등
2001	-	-	-
2000	-	-	-
1999	-	-	-

3. 폐기물분야

□ '98년 이후 폐기물분야 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연 도 별	합 계	제 방 붕 괴	침 출 수 유 출	피해민원다발 등
2001	-	-	-	-
2000	-	-	-	-
1999	-	-	-	-

4. 유독물 분야

□ 2001년도 유독물분야 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6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하여 감소(40%)함

○ 사고유형별로는 사업장내 유출 사고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독물 운반차량사고는 전년도 6건에서 1건으로 대폭 감소함

연 도 별	합 계	사업장내 유출	운반차량사고	화재폭발에 의한 유출	기타
2001	6	4	1	-	1
2000	10	1	6	2	1
1999	6	3	2	1	-

Ⅳ. 주요 추진실적

1. 재난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추진

□ 대기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기본계획 시달('01. 3월)

- 악취, VOC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기본계획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135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24개소를 적발(위반율 : 9.2%)하여 행정 및 사법처분

단속대상 업 소 수	단속건수 (단속율)	위반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배출허용 기준초과	방지 시설 비정상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 타
40,425	46,135 (114%)	4,224 (9.2%)	450	386	2,068	1,320

○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특별대책지역내 1∼3종, 대기환경규제지역내 1종 사업장)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 부착대상 152개 사업장 중 148개 사업장 부착 완료(97.4%)

○ 시화·반월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 3,264개소 점검, 382개소 적발·조치

○ 하절기 악취 배출업소 집중 단속 실시('01. 6 ∼ 8월)

- 15,557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435개소 적발·조치

○ 동절기 불법소각 단속('00. 11월 ∼ '01. 3월)

- 38,937건 단속, 2,148건 적발·조치

○ VOC배출업소 신고 및 방지시설 실태 점검('01. 1월, '01. 7 ∼ 9월)

- 2,020개소를 점검, 24개소 위반업소를 적발·조치

□ 유해물질 유출사고 예방대책 추진

○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 전국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해 총 7,543회 점검결과 2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관계법 규정에 따라 조치

구 분	총 계	유 독 물					취급제한 유 독 물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 관 저장업	운반업
점검횟수	7,543	569	2,203	4,292	113	330	36
위반건수	292	19	72	174	13	14	-

-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도 등에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지시('01. 3월, '01. 4월)

· 유독물 운반·제조·취급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공한문 발송

· 다수인민원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시 근원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실시

·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해 갈수기, 공휴일 등 취약시기 자체 안전진단 실시 유도

○ 화학테러 예방대책 추진

-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경계 강화 지시('01. 9월)

- 화학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실시('01. 11월)

- (지방)환경관리청에 화학테러 사고 대비 휴대용 분석장비, 개인용 보호장비, 방제장비 등 10여 품목 구입(11억원)

□ 주요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사고예방대책 추진

○ 폐기물·오폐수처리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동파, 균열·누수여부 등 안전사고 우려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 점검결과 사안이 경미한 806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하였으며, 시설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154개소는 시설보수, 6개소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

총점검대상 시 설 수	점 검 시 설 수	안 전 점 검 결 과
		현 지 지 도	시 설 보 수	정밀안전진단
8,358	6,430	806	154	6

□ 상수원 주변도로 사고예방대책 추진

○ 팔당호, 잠실 등 8개 상수원주변 20개도로 189□에 대한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추진

- 분기 1회 이상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시·도와 경찰청 합동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실시

- 통행제한 도로변 통행제한 안내판(31개소) 및 현수막(47개소) 설치

- 통행제한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계도·홍보 강화

· TV, 신문, 라디오 등 보도(100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30회), 전광판 운영(80개소), 반상회보 게재(50회), 홍보전단 배포(10,000매), 관련업체(3,000개소)에 안내문 및 유관기관(30개소)에 공한문 발송 등

○ 팔당호, 춘천호 등 전국 13개 상수원 주변도로 128개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또는 개선·보완

- 97개 구간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가드레일 설치 및 보강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보완 완료

□ 상수원 보호 및 관리 강화

○ 상수원에서의 오염원 입지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통한 취수시설의 보호

· 가축의 방목,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어로 및 자동차 세차 등 상수원 오염행위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축조 등 제한

· 죽림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2001년말 현재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개소수는 376개소이며, 총 면적은 약 1,271□, 취수능력은 1일 약 25,185천톤임

기 준 일	보 호 구 역 (개소)	면 적 (□)	취 수 능 력 (천톤/일)	거 주 인 구 (명)
2001. 12. 31	376	1,270.96	25,185.43	54,880
2000. 12. 31	385	1,276.89	25,753.02	57,900

-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01. 12. 7)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숙박시설·음식점·축사·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장관이 수립)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시·도지사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시장·군수 수립)을 수립·시행

·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 설정 가능 등

○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환경감시대)

· 단속업소수 37% 증가(17,319개소 → 23,330개소), 위반건수는 25.3% 증가(2,201건 → 2,758건)

- 전국 상수원 수계 무허가·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근절대책 추진

· 최근 2년간('00 ∼ '01)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2회 초과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카드·전산화하여 분기 1회 이상 집중관리

· 전국 상수원 수계 음식·숙박업, 축사 등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동 행위를 비롯한 무허가 환경오염업소 일소대책 추진

2. 민간자율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 민간자율하천감시반 구축

○ 하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상점·양식장·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를 하천감시 모니터요원으로 지정(6,937명)

○ 민간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 하천감시 업무수행 능력이 있거나, 하천감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책임감시자로 선정하여 하천감시업무 수행(총 3,163개 단체·기관, 71,565명)

총감시인원	모니터요원	민 간 단 체		공 공 기 관		기 업 체
		단체(수)	인원(명)	기관(수)	인원(명)	업소(수)	인원(명)
78,502	6,937	945	30,988	602	22,808	1,616	17,769

□ 민간자율하천감시반 운영

○ 총 34,063회의 하천감시활동을 전개

- 오염행위 발견(4,047건), 오염물질 유출 조기 발견(349건), 하천오염행위 계도(7,860건), 쓰레기 수거(8,113톤)

하천감시활동 전개(건수)	세차, 오물투기 등 오염행위 발견(건수)	오염물질유출 조기발견(건수)	하천오염행위 현지계도(건수)	쓰 레 기 등 수거처리(톤)
34,063	4,047	349	7,860	8,113

- 이중 세차·오물투기 등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1,494건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 처분

○ 보상금 지급, 표창 등을 통한 사기 진작 및 교육 등을 통한 자질 함양

- 신고사안에 따라 현금, 상품 지급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에 따른 보상 실시(전화카드 등 상품 50,615개 지급, 45백여만원 상당)

- 감시활동에 공이 큰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179회, 994명)

- 감시지역, 중점감시사항, 오염원 추적요령, 사고발견시 신고·조치요령, 관련기관·인근초소 비상연락체계 등 교육(836회, 75,704명)

3. 입체적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 하천감시총괄반을 구성하여 기동성 있는 총괄감시기능 수행

○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리청별로 총 571개반(2,935명)을 편성하여 하천순찰 및 감시요원의 확인·독려 등(48,147회) 하천감시 총괄기능 수행

□ 육상감시반 운영

○ 수질감시초소(184개소) 등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1,165명)하여 하천감시활동 전개

공익근무요원 배치(명)			수질감시초소 설치(개소)
계	수질분야	재난안전분야
1,165	1,069	96	184

□ 수상감시반 운영

○ 총 85개반(347명, 선박 71척)을 구성, 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 적발조치

하 천 감 시 활 동 전 개 (횟 수)	운 영 실 적
	불 법 행 위 적발(건수)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건수)	하천오염행위 현지계도(건수)	쓰레기 등 수거처리(톤)
4,822	50	38	2,788	2,754

□ 환경항공감시단 운영

○ 한강·낙동강·금강에 초경량항공기 4대를 배치(한강2, 낙동강1, 금강1)하여 총 568회의 항공감시 실시, 63건의 이상징후 발견·조치

계	하천 물색깔 변 화	불법어망 설 치	하 천 변 쓰레기 방치	골재 채취장 오탁방지시설 미비/불량	기타
63	23	11	10	7	12

□ 수질감시망 운영

○ 상수원 상류 등 전국 주요하천 38개 지점에 대하여 매일 하천관찰 및 수질오염도 측정

수 계 별	측 정 지 점 수
	계	하 천 수	상 수 원	공단배수
계	38	26	8	4
한 강	10	7	3	-
낙 동 강	17	10	3	4
금 강	7	5	2	-
영 산 강	4	4	-	-

4.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대책 수립·추진

□ 갈수기(동절기, 해빙기 포함)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00. 12. 1 ∼ '01. 6. 20)

○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환경부에「종합상황실」,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지역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실시

○ 물관련기관 전화번호부 발간배포(2,500부)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정비·구축

○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34,789개소)

○ 하천 감시활동(44,393회)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60회)

○ 오·폐수배출업소 등 51,808개소 지도·단속(4,068개소 적발·조치)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 언론기관 보도(167회), 반상회보 게재(57회, 113만매)

- 홍보전단(63천매) 및 홍보책자(4,839권) 발간·배포, 캠페인(150회, 34,772명) 전개 등

□ 설·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01. 1월, 9월)

○ 연휴 전 자율점검 유도

-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 자율점검 유도 등 사전계도(31,462개소)

- 일선관서 간부공무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실태 현지점검(1,901개소)

- 중점관리대상업소 특별감시 추진(6,800개소 단속, 91개소 적발·조치)

○ 연휴기간 중 특별감시

- 환경오염사고대비 상황실 설치·운영(연인원 3,994명 비상근무)

-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주변지역 순찰 실시(연인원 4,215명을 투입하여 1,686개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 실시)

○ 연휴 후 기술지원

- 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유독물시설, 소각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1,650개소)

5.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관리

□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01. 4)

○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건교부고시 제 99-409호)에 의거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5개등급(A∼E)으로 평가하여 A∼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급은 사고위험시설로 지정

- 총 5,854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158개소를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특 별 관 리 대 상 시 설	중 점 관 리 대 상 시 설				재 난 위 험 시 설
	소 계	A급	B급	C급	소 계	D급	E급
2,158	2,158	1,727	383	48	-	-	-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제출('01. 5. 17)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안전점검 실시

- 6,43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60개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

6.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 환경관련 교육 783회, 표창 930명, 언론보도 771회, 반상회보 약 5백만부 발행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언론기관보도			반상회보 게 재	현수막	홍보책자	홍보전단	교 육	캠페인
T V	라디오	신 문
222회	39회	510회	4,834,382매	849개	70,328권	939,847매	783회 87,257명	226회 294,286명

□ 환경신문고(128) 활성화를 통한 오염 신고문화 정착

○ 환경훼손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언론매체를 통한 신고포상금제 집중 홍보(1∼2월)

- 전국 국립공원 주 등산로 등에 신고포상금제 홍보 현수막 게시(4월)

- 행자부 및 231개 시·군·구에 신고포상금제 반상회보 게재요청(6월) 등

신고엽서 배포매수	팜 플 렛 배포매수	언론매체 홍보횟수	반상회보 게재횟수 (의뢰횟수)	협조문 발송(건)	간담회 등 개 최 (참석자수)	전광판 홍 보
360,894	1,166,376	2,260	744(223)	277,342	222,833	850

○ 신고건수 증가 및 포상금 지급 확대

- '01년 환경신문고 접수건수는  총 158,238건으로서 전년 대비 36.4% 증가

- 환경관리청의 환경훼손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시·도 및 환경관리청의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01년 1,420,202천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242% 증가한 수치임)

1.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 수질관련기관 전화번호부 발간·배포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정비·구축('01. 3)

○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수자원공사, 취·정수장, 방제전문업체, 소방서, 경찰서 인근 군부대 등 수질관련기관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종합 정리하여 270개 기관에 2,500부 배포

2. 비상급수대책 추진

□ 봄가뭄 대비 급수안정대책 추진

○ 봄가뭄에 의한 제한급수 현황('01. 6. 19 기준)

- 제한 및 운반급수현황

구 분	시□군	인구(명)	비 고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	11	8,997	- 지방상수도 전체 해소 - 경기, 충북 지역의 11개시군, 43읍면, 2,896세대, 8997명이 제한급수 실시중

- 급수상황 및 급수차량 동원 현황

급 수 차 량 동원(대)				급 수 선 (척)
계	소 방 차	군 부 대	지자체 등 기타
3,727	2,323	721	683	143

○ 급수안정대책 추진

-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예산(예비비) 지원 추진

· 전국 65개 시□군에서 관정 개발 등 설치(소요사업비 128억원)

- 제한급수대책사업 추진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등 5개지역 관정개발 4개소, 관로 10km 등 추진

· 충북 제천시 한수면 등 8개시·군 관정 23개소 개발 등 추진

· 경북도 경주시 등 13개지역 관정개발, 하천굴착 등 추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등 5개지역 관정개발 등 추진

· 전남 여수시 등 5개시·군 관정 8개소 등 개발 추진

· 충북 보은군 마로면 등 2개지역 관로 3km 연결 완료

· 경북도 의성군 등 10개지역 집수정개발, 수중모타교체 등 추진 완료

- 절수기 설치 권장사업 추진

· 충북 : 수도꼭지 497개, 변기 163개 설치

· 전남 : 수도꼭지 9,389개, 변기 11,953개 설치

· 경북 : 수도꼭지 3,300개, 변기 4,694개 설치

· 경남 : 수도꼭지 5,244개, 변기 2,070개 설치

- 하폐수 처리수 농업용수 공급

· 21개 하수처리장에서 127.3천톤/일의 처리수를 136.8만평의 논에 공급

□ 가을가뭄 대비 급수안정대책 추진

○ 가을가뭄에 의한 제한급수 현황('01. 12. 26 기준)

- 제한급수현황

일 자	시·군 수	읍·면 수	세 대 수	제한급수 인 구 수
11. 27	13	51	15,464	54,941
12. 19	20	87	25,129	87,773
12. 26	20	89	33,814	88,038

○ 가뭄대비 4대강 수계별 급수안정대책 수립

-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뭄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지시('01. 12. 11)

- 7개 (지방)환경관리청별 물관련기관 회의개최('01. 12. 20)

· 지방청(금강, 낙동강, 영산강, 경인, 전주, 대구청)별로 해당지역내 수자원공사 권역관리단장, 시·도 수도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회의개최

· 현 가뭄상황 및 기관별 대비계획을 평가하고, 가뭄대비 대책반 편성 운영, 기관간 비상연락체계구축 방안 등 협의

- 4대강 수계별 급수안정대책 수립('01. 12. 30)

· 7개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할지역내 강수량 및 물수급 전망, 제한급수지역, 수계내 수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급수안정대책 수립

- 가뭄대비 비상대책반 구성·운영('01. 12. 20)

· 수계별 급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는 가뭄대비 종합상황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급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제한급수지역에 대한 운반급수 등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에 급수차 1,863대, 물탱크 619개, 양수기 4,987대, 급수선박 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01년 12월중 사전점검 완료

- 물관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구축('01. 12. 20)

· 각 지자체별로 (지방)환경관리청, 수자원공사(댐관리사무소 포함), 인근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농협,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비상급수장비 운반장비 공유, 비상연락체계구축, 물절약홍보 참여등의 협조체제 구축

- 유휴관정을 긴급식수원으로 활용

· 충북 및 전남지역 8개시·군 16개 유휴관정을 정비하여 인근주민 18,723명에 대하여 매일 4,240톤의 식수를 급수 중

- 다만 봄철갈수기에 수질악화로 인한 취수원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매일 취수원에 대하여 수질감시를 하고 있으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질오염사고시 신속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 중

○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 올해 봄가뭄시 지원된 긴급식수원개발사업은 총 203개 관정중 12월말 현재 151개 관정이 완료되어 급수중

·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이 갈수기 지하수위 저하로 수원을 찾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독려

-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 6억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 남해군등 19개 시·군 27개사업에 지원 완료('01. 12. 15)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집행되도록 독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 군산시 옥도면 등 8개 도서지역 11개사업을 2001년에 완공하였으며, 총 3,202인의 주민이 식수를 공급받고 있음

· 완료되지 않은 지역 3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봄가뭄 전에 완공하도록 추진 독려

- 농어촌지역 상수도사업 추진

· 울주군, 군산 등 4개 시·군 1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6,751인에 대하여 식수 공급 중

- 2002년에는 총사업비 864억원을 투자하여 19개사업 추진예정

○ 물절약 홍보 및 절수사업 추진

- 물절약시책을 홍보하는 리플렛 20만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대국민 홍보('01. 12)

- 물절약 TV홍보물을 제작하여 24회 방영('01. 10. 26 ∼ '02. 1. 6기간 중)

- 지방자치단체의 물절약 홍보

· 각 시군별로 전단지, TV, 옥외광고탑 등 홍보매체 이용, 소식지, 홍보라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 지방상수도를 감량 공급하고 있는 6개 지자체에서는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건물 등 총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휴무 유도를 위한 지속홍보 중('01. 12월에 1회 이상 홍보)

- 2001년 10월까지 126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

1. 재난 발생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보고·지휘체계 확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

○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고 수습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사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보고 및 지휘체계>

·유관기관			중앙사고대책본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감시대 ·수질검사소
			환경부장관
		협			사고수습본부									협
					환경관리청장
				보고		↑		↓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댐관리기관 등			시·도사고대책본부													·인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도지사
		조		보고		↑		↓		지시				조
·관내유관기관 (소방서,경찰서,군부대,물관련기관·단체 등)			시군구사고대책본부													·인근 시·군·구 ·취·정수장 ·환경사업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		응급 조치
			사 고 유 발 자 (목 격 자)

2. 재난수습체계 구축

□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환경부)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때 구성

- 구    성

· 본부장 : 환경부장관

· 위  원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차관 및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기   능

· 당해 환경오염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 협조 요청

□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사고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구    성

· 본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차장(2인) : 부단체장과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당해 사고와 직접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본부원 : 지자체 소속 공무원중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

- 기   능

· 당해지역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총괄

· 당해 지방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 실무반 설치·운영 등

3. 사고수습대책 강구

□ 환경오염사고시 오염확산 및 사고수습을 위한 방제장비 확보

○ '01년말 현재 시·도(시·군·구 포함) 및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 확보내역은 오일휀스 100,965m(전년도82,631m) 등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방 제 자 재			방 제 약 품			기 동 장 비 등
	오일휀스 (m)	흡착재 (Box)	유처리제 (□)	산 (톤)	알카리 (톤)	활성탄 (톤)	운반차량 (대)	무전기 (대)	망원경 (대)
2001	100,965	31,802	198,088	1,358	3,741	1,011	115	1,357	249
2000	82,631	38,398	154,122	1,258	1,820	858	116	1,347	265

□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제훈련 실시

○ 사고유형별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시·도 주관으로 수질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01년중 방제훈련 횟수는 총 154회로서 전년도(201회)에 비하여 다소 감소(24%)하였으며, 인력 7,795명, 오일휀스 12,214m, 선박 72척 등 동원

연도별	훈 련 횟 수	동 원 인 력	동 원 장 비					기 타
			오일휀스 (m)	흡착제 (box)	유처리제 (□)	차 량 (대)	선 박 (척)
2001	154회	7,795	12,214	2,335	9,912	286	72	중장비등
2000	201회	10,565	13,537	1,240	7,606	713	80	중장비등

Ⅴ. 종합평가

1. 주요성과

□ 재난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추진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

○ 대기·수질·폐기물·유해물질 등 사고 원인물질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감소

- 수질(1건)·유해물질(4건) 분야 사고 감소, 대기·폐기물분야 미발생

○ 특히, 주요상수원에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낙동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01. 12. 7 국회본회의 통과)

□ 민간자율 등 다양한 하천감시활동을 통한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하천감시총괄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내 육상하천감시 등 각종 감시활동을 관리·감독토록 함

- 하천변 주민·민간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율하천감시, 육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수질감시초소(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수질감시망을 운영

- 하천감시자의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및 표창수여·포상금지급 등 참여 동기 부여

□ 갈수기 등 특성에 맞는 오염원 특별관리대책 수립·시행

○ 갈수기(동절기, 해빙기 포함), 설 연휴기간 등 오염사고 취약시기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환경부, 시·도, (지방)환경관리청)

- 재난관리 중점대상시설(2,158개소) 등 오염사고 우려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교육 등 홍보를 통한 업계자율 환경관리 유도

○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사고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

□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수습능력 강화

○ 환경부, 시·도(시·군·구), (지방)환경관리청, 취·정수장 등 수질관련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종합 정리하여 발간·배포(2,500부)하고,

○ 사고 유형별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질관련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약의 사고시 신속한 협조와 대처 가능

2. 향후 중점추진 및 보완 사항

□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및 결과보고(최초·중간·최종) 철저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오염확산 및 피해방지 등 사고의 조기수습

-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간에 협의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시행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192호)』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최초·중간·최종)보고 철저

□ 상수원 주변도로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지속 추진

○ '98년부터 추진중인 전국 13개 상수원 주변도로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개선·보완 등 지속 추진(128개소 중 97개소 완료)

-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사고 발생시에는 급수중단 등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높아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 수질오염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매년 유류 보관·수송과정에 가장 많은 사고(전체 대비 48.1%)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류 보관 및 수송과정의 관리강화

○ 하천내에서의 골재채취는 현장에서 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골재채취사업 허가시 사업계획서에 유류유출 방지 및 선박 안전관리대책 등 사고예방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환경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Ⅵ. 행정사항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동 분석·평가결과의 향후 중점추진 및 보완사항을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 2002년 환경분야 재난관리 추진실적은 2003. 1. 10까지 도청(수질관리과)에 보고

○ 추진실적은 2002년 환경분야 재난관리계획[산폐 67423 - 1937 (2001. 11. 17)호]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고, 수범사례,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등 동 추진실적 분석·평가서(2001년)의 붙임 사항 필히 제출(붙임 서식 유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