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행정기관 정보 □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재정경제부〉

□2002년도 업무계획 〈노동부〉

□미성년자 카드대금 취소권 행사시 카드사 책임〈금융감독원〉

□보험범죄 대처 행동요령 발표〈금융감독원〉

□특허고객 콜센터 개설〈특허청〉

□검사-민원인 직접대면제 시행〈서울지방검찰청〉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 □

□가로시설물 상업광고 금지〈서울시〉

□폐보도블럭 무상공급〈서울 성북구〉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시행〈대구시〉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대전 동구〉

□1당 100농민 고객책임제 선언〈강원 강릉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경남 김해시〉

□ 해 외 정 보 □

□이혼보다 가정불화가 자녀에게 악영향〈퀸즐랜드대 스펜스 교수〉

□ 민 간 정 보 □

□휴대폰 세금조회서비스 개시〈LG텔레콤〉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재정경제부〉

□ 그동안 절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해온 세무사시험에 합격자 수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향조정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7월부터 도입계획

2002년도 업무계획 〈노동부〉

□ 노사상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노사관계 안정 총력,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등

-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 실업대책 추진(공공근로·직업훈련·실업자 생활안정), 청소년실업 종합대책 추진, 고용촉진 장려금 요건 완화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강화,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추진 등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맞춤형 훈련을 위한 훈련컨소시업 확대,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조정, 지식기반 직종 비율 확대, 자격증 제도 개선 등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실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 복귀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 등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 Clean 사업장 1만개소 조성, 종합위험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장 주치의갖기 운동 실시,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등

미성년자 카드대금 취소권 행사시 카드사 책임〈금융감독원〉

□ 대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부모가 카드발급을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사용대금 결제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발급심사 강화

- 이와함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며 카드사가 모집인에게 본인 확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의무를 카드사와 모집인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

보험범죄 대처 행동요령 발표〈금융감독원〉

□ 최근 교통사고 대응능력이 취약한 초보·여성운전자,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적발됨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행동요령 발표

- 사고발생시 침착하게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가입보험사나 관할경찰서에 사고내용을 통지해 전문적 조언 요청

- 특히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내 보험범죄신고센터(02-3786-7520) 신고

특허고객 콜센터 개설〈특허청〉

□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용전화(1544-8080)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절차와 각종 서식 작성방법, 등록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민원을 상담·처리해주는 「특허고객 콜센터」개설 운영

- 전자출원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현장출동도우미가 직접 방문해결

검사-민원인 직접대면제 시행〈서울지방검찰청〉

□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고 담당 검사가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검사 대면제」 시행

- 담당검사는 이의를 제기한 사건 당사자들과 전화 등 유성으로 이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청사에 방문해 직접면담 실시

가로시설물 상업광고 금지〈서울시〉

□ 상업 광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비롯해 지상 변압기함과 방음벽, 옹벽, 도로면과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가로시설물에 대한 상업성 광고물 표시 전면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시행

폐보도블럭 무상공급〈서울 성북구〉

□ 관내 보도를 정비하면서 걷어낸 폐 보도블럭(2만여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키로함 ∀ 필요시 해당부서에 신청가능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시행〈대구시〉

□ 혼자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질환자 등의 집을 매월 정기적으로 통·반·이장이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집앞에 우편물 등 정기 배달물이 쌓여있는 경우와 전기·가스·난방 등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이를 확인해 읍면동에 신고하면 방문하는 「방문보호제」 시행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대전 동구〉

□ 지방세 영수증의 장기보관(5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 최종 납부 영수증만 보관토록함

- 고지서 여백에 납부내역란을 만들어 「미납세액 없음」 표시

1당 100농민 고객책임제 선언〈강원 강릉시〉

□ 지도직 공무원 1인당 100명의 농민을 책임지고 돌보는 「1당 100농민 고객 책임제」선언

- 33명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선정해 집중관리,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경남 김해시〉

□ 시민들이 일정기간 이상의 자원봉사에 참가하면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도입 운영

- 누적된 봉사활동 시간(100시간 이상)을 표시한 통장을 지급받은 뒤 이를 시내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지에서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

이혼보다 가정불화가 자녀에게 악영향〈퀸즐랜드대 스펜스 교수〉

□ 일반적으로 이혼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지난해 4천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혼 가정보다 오히려 가정불화를   겪고있는 양친과 함께사는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

휴대폰 세금조회서비스 개시〈LG텔레콤〉

□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세금조회 서비스를 시작, 하반기부터는 휴대폰   세금납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