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5 호 (2002.3.23)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이야기 경제학 (8) >-

□ 이번호에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송병락 박사>의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칼럼 중에서 <미국의 재벌 보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미국의 재벌 보호

□  미국은 재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난 받는 한국의 재벌. 이러한 스타일의 기업이 미국에도 있는가?

□ 미국 공정거래위원이었던 □에프엠 셔러□ 하버드대 교수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제너럴일렉트릭(GE)사라고 했다.

-  □포천□지 특집기사에 따르면 GE는 업종이 20여개고 자회사 GE캐피털의 업종도 28개다. GE는 □포천□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서 3년 연속 1등이다.

-  GE는 문어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GE의 자산은 2000년 말 현재 4,400억달러로 한국의 30대그룹 624개회사의 총자산 3,400억달러보다 훨씬 많다. GE가 재벌이라면 재벌 중의 재벌 □왕(王) 재벌□이라 할 만하다.

□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엽합회 같은 단체가 미국에도 있는가?

- □셔러□ 교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그런 단체라고 했다.

- 미국이 세계 500대 기업 중 185개나 차지하고, 대·중·소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의 이른바 비즈니스 천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하버드대에서 얼마 전 외국인들에게 미국사회와 문화를 가르치는데 사용된 책인 □에드워드 커니□의 □미국 식(式)□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인이나 경영인이 영웅대접을 받았다.

-  저개발국에서 기업인이 □범죄자□ 혹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취급받는 것과는 반대다.

- 또 미국의 비즈니스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 일류대학이 배출하는 세계 최고 인재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기업들은 □복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미국기업들은 여러 차원에서 보호도 받는다.

-  국제비즈니스협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미국기업을 위한 로비를 한다.

- 미국상공회의소는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의 상공회의소다.

- 여러 종류의 싱크탱크(think tanks)를 만들어서 이들의 보호도 받는다. 귀에 익은 미국기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 등이 그 예다.

□ 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국 금융회사들의 도움도 음으로 양으로 받는다.

- 자신들의 돈이 적잖게 사용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의 보호도 받는다.

- □앨런 그린스펀□, □피터 드러커□ 같은 세계일류 정책담당자나 기업경영학 전문가의 코치도 받는다.

□ 미국정부는 기업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해외문제도 미국 국익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국익□ 중 큰 것이 기업이익이다.

- 미국 경제체제를 자유기업 경제체제라고도 하는데 기업을 철저히 장려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자산규모가 일정액이 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 대조된다.

□ 재벌의 일본말은 □자이바쓰□인데 인터넷시대의 자이바쓰를 네바쓰(Netbatsu)라고 한다.

- □비즈니스위크□는 특집기사에서 아시아 제일의 부자인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은 현재 600여 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 800여개 회사에 투자해 세계적인 네바쓰를 창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어느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기업들이 보호는커녕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재벌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 □재벌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라고 할 때의 재벌은 돈 많은 개인, □재벌 해체□라고 할 때의 재벌은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 대기업, 대규모 가족기업, 지주회사를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교수는 □대기업이 재벌이라면 선진국은 재벌국가□라고 했다.

□ 한국의 법은 기업집단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재벌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든지, 사용할 때는 그 뜻을 분명히 한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미국기업들과 글로벌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수준의 보호와 기업환경을 누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