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른

중소기업의 PL대응 종합지원계획

2002. 1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4

1.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4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6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7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8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9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0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11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12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13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14

Ⅳ. 조치사항	15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 7.1)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

□ 추진현황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이 임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하여 PL대책 추진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필요

- PL대책추진율 : 13.7%(00.11월) → 28.2%(□01.5월)

□ 이에따라 우리청은 지난해 3월부터 PL지원대책을 추진중

- PL인지도제고,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및 PL대책추진 능력배양

□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및 방어(PLD)대책추진 확산

□ 제조물책임(PL) 분쟁의 원활한 해결 지원방안 강구

□ 사업예산

□ PL 교육지원비 7억원, 업종별 Guide Line 개발비 1억원,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비 2억원 등 직접사업비 10억원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 PL대책반 구성·운영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계, 학계, 변호사, 소비자보호기관,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14명)로 대책반을 구성·운영(□01. 5. 7)

- 1차 회의(□01. 6. 20) : 각종 PL지원대책 등 협의

- 2차 회의(□01. 10. 10) : PL분쟁해결 및 PL교육지원대책 등 협의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 중소기업이 조기에 PL대책을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PL법의 주요내용, PL대응방안 등을 주요도시 위주로 순회설명

- □01. 6∼11월까지 전국 18개 지역개최, 3,020명 참가

-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발간·배포 4,000부

□ PL대응체제 구축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이 PL대비를 위해 생산시설개체, 시험·검사설비도입, 설계·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시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대상 :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36건

-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과제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시설을 PL대비용으로 활용토록 지원

- 제품의 안전성시험 희망시 무료개방 : 1,006업체, 3,197건

□ PL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운영(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 공동)

- □01. 12월말 현재 195건 1,113백만원(172업체) 가입

□ 제조물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

□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결함요인 등을 분석하고 PL분쟁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시험·연구기관이 수행가능한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을 조사, 보급

- 75개기관 조사결과 42개기관에서 252개의 원인규명가능항목 제시

- 동 내용을 업계와 PL분쟁조정기구(중기협중앙회에 설치예정)에서 활용토록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 기반구축

□ PL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강구

- PL교육프로그램 정비 : 4박 5일(40시간) 표준과정 마련

- PL교육 D/B개발 :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접수 및 실적관리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을 통한 PL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PL법 해설, 기업의 대응방안 등 각종 지원자료 입력

□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신규)

- PL교육지원비, 홍보비, 업종별 메뉴얼개발비 등 10억원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책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

□ PL지원 및 상담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직원에 대한 PL 전문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 PL전문가 양성과정(4박 5일, 표준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업체당 1인) 3,000여명

- 지원인원은 교육신청 추이에 따라 적의조정

□ 중소기업지원기관·유관단체의 PL업무담당자(기관별 1인)

- 중소기업청(13), 시·도(16), 중진공(16), 중기협중앙회(15), 결함원인규명사업 참여 시험·연구기관(40) 등 100여명

□ 지원한도

□ 중소기업체 직원 : 교육등록비(50만원 예정)의 50%

□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직원 : 교육등록비 전액

□ 지원조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추진방법

□ PL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을 지정(3개 내외)하고 당해 교육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

□ 교육지원신청의 접수 및 교육실적관리 업무는 기개발(□01.12)된 PL교육의 전산관리시스템(D/B)에 의해 수행

□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실적인정, PL관리사로 활용 등 인센티브부여 추진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교육기관지정 신청접수
□
교육기관 지정 (2월)		□ 교육시설보유, 강사선임, 교재구비 등 확인 □ 위탁교육 계약체결
□
교육신청 접수 (3월)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 접수 (교육기관의 직접 접수도 가능)
□
교 육 실 시 (3월∼11월)		□ 교육신청 자격 확인(교육기관별) □ 월별 실적관리(교육기관별 D/B입력)
□
교육비용 지원 (월별 1회)		□ 교육실적 및 수수료청구 확인(정책총괄과) □ 기관별 위탁교육수수료 지급의뢰(총무과)

□ 소요예산

□ 위탁교육 수수료 : 7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Guide Line) 개발·보급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PL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 위주로 당해 업종의 제품특성에 맞는 PL Guide Line을 개발·보급

-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활용토록 전파

□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개발분야

□ 화재, 폭발, 감전, 질식, 골절, 중독 등과 같은 PL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전기, 화학, 기계, 건자재, 생활용품 등)

- 2002년중에는 전기(가전)제품, 화학제품분야 등을 개발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02. 2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02. 3월

□ 연구용역수행 : □02. 4월~9월(6개월)

□ 업계보급 : □02. 10~12월

□ 소요예산

□ 연구개발비 : 1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 리플렛, PL기본서,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배포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종업원 20인이상)

□ 추진방법

□ 리플렛 제작·배포(7만부)

- PL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지원시책 등을 요약수록하여(□01.12월 기 제작) 연초부터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배포

□ 지방중소기업청, 시·도,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을 통해 배포

□ PL대응 기본서 제작·배포(5만부 예정)

- PL법 해설, 대응방안, 외국PL법, 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희망업체에 배포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배포(2만개 예정)

- PL 사고사례, PL대책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배포하고 인터넷에 수록 홍보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리플렛 배포 : □02. 1월~6월 (□01. 12월 기제작)

□ PL대응 기본서 제작 : □02. 1월~2월 (5천만원)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 □02. 3월~6월 (1억원)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지원

□ 지원대상

□ 그룹형태의 단체 PL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주관기관 지정 (2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2월)		□ 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접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컨설팅계획 수립 (3월이후)		□ 컨설팅 그룹편성 (주관기관)
□
컨설팅계약 체결 (3월이후)		□ 주관기관과 컨설팅희망업체 (계약후 5일이내 업체부담금 납부)
□
지원협약 체결 (3월이후)		□ 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
□
그룹별 컨설팅실시		□ 주관기관 (협약 체결후 5일이내)

□ 소요예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10억원(기술지원국 예산)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안전성시험 및 결함원인분석 등을 추진시 지원강화

□ 지원계획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시 가점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제품의 안전성시험 또는 결함원인분석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사용을 요청시 무료개방

- 지원대상 : PL 대비를 위해 시험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추진일정

□ 지방중기청(기술지원센터 포함) 시험시설 개방 : □02. 1월부터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평가 우대(지방중기청) : □02. 1월부터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계획

□ □02. 1월부터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처리

대상자금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시설자금)	7,000억원	2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6.25%)	중진공 (각지역본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2,400억원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2,500억원
- 시설자금		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연리 6.25%)
- 운전자금		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6.2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507억원
- 시설자금		8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각 시·도 (기업지원과)
			(연리 6.25%)
- 운전자금		3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에 PL정보방을 설치·운영하고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

- 정보방설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plkorea.com)

□ 정보제공방법

□ 중소기업청,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또는 수집·가공하는 PL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지원

□ 정보제공사항

□ 제조물책임(PL) 제도 및 유사제도 해설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판례

□ PL 단체(공제)보험 가입 및 분쟁조정 안내

□ PL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등

□ 추진일정

□ 중소기업청 : □02. 1월부터 PL정보방을 가동

□ 중기협중앙회 : □02. 6월부터 본격적인 정보제공 개시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 사업내용

□ PL사고로 인한 경영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손해배상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단체PL보험 운영

※ 7개 손해보험사 : 삼성, 현대, 동부, 동양, LG, 제일, 쌍용

□ 지원대상

□ 원재료, 부품, 완성품의 제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체계

가입신청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가입신청 (인터넷 www.plkorea.com, 전화 02-2124-3082)
□
보험료 납부		□ 중기협중앙회에 납부, 보험증권 교부
		□ 중기협중앙회와 주간사(삼성화재)간에 단체보험 계약체결(월별)
□
사고발생신고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신고
□
보험금 지급		□ 주간사(삼성화재)에서 사고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PL단체(공제)보험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가입

- 보험금은 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고에 한해 지급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사고가 급증할 경우 분쟁해결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초래

□ 중소기업이 신속·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 추진방법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는 중기협중앙회가 설치·운영

□ 분쟁조정기구와 시험·연구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

-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PL분쟁조정업무를 수행

□ 분쟁조정기구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하고 독립적 비상설 기구로 운영

- 팰요시 실무직원 1~2명이 상주하여 상담 및 알선업무를 수행

□ 추진일정

□ 중기협중앙회 정관개정, 분쟁조정위원선임 : □02. 1~3월

□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 제정 등 운영준비 : □02. 4~6월

□ PL분쟁조정업무 수행 : □02. 7월부터

□ 사업예산 : 21백만원(중기협중앙회)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PL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기 구성(□01.5월) 운영중인 PL대책반의 명칭을 PL대책협의회로 개칭하고 참여위원을 보강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

□ 추진계획

□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별 1회

- PL대책협의회 위원은 참여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교체 또는 보강('02, 1/4분기중)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조사 : □02. 1/4분기

-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PL인지도, PL대책 추진여부 등을 설문조사

- 조사대상업체는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소비생활용품 등 PL위험도가 높은 업종위주로 선정

- 조사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조사연구팀)에서 수행

Ⅳ. 조치사항

□ 시책홍보

□ 본 계획을 사업 특성에 따라 신문광고, 홈페이지게재 등을 통해 업계가 적극 이용토록 홍보

□ 협조요청

□ 본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PL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

- 관련기관은 PL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 기관별 협조사항 >

협조사항	실적통보	관련기관
□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매월 10일이내	교육실시기관
□ PL대책 홍보(홍보자료 배포 등)	반기 10일이내	각 기관
□ PL컨설팅 지원	□	컨설팅 주관기관
□ 시험설비 개방 등 기술지원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포함)
□ PL대책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각 시·도 기업지원과 중진공 기획조정실
□ PL단체(공제)보험가입 지원	□	중기협중앙회 PL팀
□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
□ PL대응 실태조사	□	중진공 조사연구팀
□ 기타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