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8 호 (2001.2.17)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鄕富論  - 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 이번호에는 현재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이자 대통령직속 중앙권한 지방이양실무위 행정분과위원장인 姜瑩基씨가 쓴 □향부론□이라는 책을 요약·정리하였음

□ 지역문화없는 國富는 모래성

□ 21세기는 國富論이 아니라 鄕富論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여야 함.

-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낙후되어 있는 지방도시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문화정책을 정점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시설보다 콘텐츠(contents)개발에 치중 필요

□ □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은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잉태 조건이 되고 있는 문화와 민주주의를 진흥시키야 하며

- 이는 곧 지방이 진흥될 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鄕富의 命題□실천의 중요성을 강조

□ 이책은 <지방경영과 문화향부론>, <행정의 문화화>, <시민의식의 문화화>, <21세기, 왜 문화이며 향부론인가>등 총 12장에 걸쳐 그 의미와 실천방향을 세심하게 논하고 있음.

□ 토건(土建)적  개발에서 문화적 개발로

□ 기존의 지역개발은 토건산업에만 치중했음.

-  지역개발하면 으레 공단(工團)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거나 기껏해야 문화회관을 건설하는 것만을 의미

□  이제 지역개발의 목표는 □인간거주□(人間居住)를 최우선시  재편성하여 □쾌적한 거주환경(amenity)□을 창조하는 수준높은 것이어야 함.

□ 향부(鄕富)는 곧 국부(國富) 그 자체라면서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한 나라의 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는 그 나라가 지닌 총체적인 지식의 정도와 문화의 힘으로

-  문화는 그 자체가 본질이고, 도덕의 준거이며, 사회의 내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곧 향부(鄕富)의 핵심이며 국부(國富)라고 주장

□ 문화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욕과 정열이 있어야 하는데

-  공무원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하였음.

	<문화 1% 시스템>
□□문화 1% 시스템□은 학교, 교량,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그 경비의 1%를 추가하여 디자인과 분위기를 문화적 관점에서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개성, 아름다움, 즐거움, 재미를 창출해 내려는 제도임. □이 시스템은 단순히 1%의 문화화를 도모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1%가 계기가 되어 행정전체의 체질을 바꾸려는 발상으로 만들어 진 것임. □최초 제도화 : 1951년 프랑스 □우리나라 :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전략으로서의 지역축제

□ 문화전략으로서의 축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 축제야 말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사를 다투는 정보화시대의 꽃

□ 따라서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되어야  하며

- □이천 도자기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그리고 축제는 주민의 삶과 지역의 역사, 산업,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이 호흡을 같이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 일본의 삿포르 눈축제, 고베시(市)의 패션박람회, 영국의 에덴버러시 축제, 독일의 뮌헨 맥주 축제 등은 지역의 테마와 주민이 삶이 일치된 그야말로 한마당 잔치로 평가되고 있음.

- 축제를 통하여 연간 1천 2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부양

- 1998년 10월에 16일간의 맥주축제(Oktoberfest)를 통하여 65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였고, 약 14억마르크(9천1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유명한 잘즈브르그의 경우 1999년도 음악축제기간 37일 동안 관람객 수는 23만 8천 5백명에 달했고, 이 중 75%가 공연을 보러온 외국인이었음.

※ 실로 1997년에 세계인구 중에서 외국여행을 한 사람은 모두 6억 1천 3백만이었으며 2010년에는 무려 10억에 달할 전망이다. 지구 인구 다섯명 중에 한 명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1명의 유치는 신발 126컬레, 컬러 TV 16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고, 5명의 유치는 엑셀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다는 통계도 있음.

□ 금도(襟度)가 있는 시민문화

□ 중국 고전인 주역(周易)에는 관광의 의미를 □觀國之光□ 즉 □나라(지방)의 빛(光)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 빛을 구성하는 것은 풍물이나 문물과 제도, 다시말해 지역문화이며, 그 문화의 빛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인간의 향기□임.

□ □금도있는 시민문화□가 문화도시의 필수조건이다.

- 미학적 감각이 생활양식 전반에 녹아 있는 거리, 시민의 인심과 도덕성과 공공의식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함.

-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 산다는 것은 감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배우고 감동할 줄 하는 인간, 사랑하고 배우고 감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함.

			<고전파 경제학의 3大 大著>
		국 부 론(國 富 論)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A. Smith(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의 약칭으로,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자유경쟁(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
		자 본 론(資 本 論)
	K. Marx(1818∼1883)의 대표적 저서로 원저명은《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conomie》이다. 시민사회·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내재비판을 의도한 것으로, □사회주의 바이블□로 평가된다.
		일반이론(一般理論)
		경제학계의 마지막 거인 J.M. Keynes(1883∼1946)에 의거 1936년 발간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수요(需要)의 부족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有效需要 創出로 대공황의 어둠에서 빠져나올수 있다는 이론으로 □케인즈 혁명□이라 일컫고 있음.